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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보호기관·전문인력 확충 시급

인천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선 쉼터와 같은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사후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관계 기관들은 현재 지역의 유일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인 울랄라쉼터 정원을 늘리고 울랄라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경기도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쉼터를 조성하거나 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지원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연수동구 등 모두 9곳으로 늘었지만 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존속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착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되면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후 지원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다.폭력남편 법적 대응 처벌국적 발급 체계도 바꿔야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인천여성의전화 등 관계 기관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남편들에게 폭력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베트남 여성 N씨(26)의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다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폭행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법 상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어 이혼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회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도 결혼이민여성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행정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폭력피해여성들이 충분히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여성권익팀을 신설했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24 20:37

‘복지사각’ 장애아지원법 제정 촉구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는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 복지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아동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가족이 경제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가족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다.박상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돼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 요소들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및 지역조직 등을 활용, 다음달 중순까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4 20:37

출산 영아 유기 20대女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낳은 영아를 오피스텔 계단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다음날 오후 7시께 인근 오피스텔 1층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신고받고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만인 지난 22일 폐출혈로 숨졌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에 떠넘기기 논란

교통흐름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상황이 빈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4일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매년 1천㎡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건물주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임대차 계약 작성시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제 건물 사용자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지자체는 등기부등본 상 건물주에게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고 있고, 납부자는 확인할 수 없는만큼 이는 당사자들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현행 임대차 계약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만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로 인한 분쟁시 부과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는만큼 임차인에게 강요하더라도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처벌은 건물주에 대해 이뤄진다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부분이지 지자체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4 20:37

인천교육청, 3~5급 승진 일반직 공무원 부분 인사

인천시교육청은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시 교육청은 김창수 예산지원과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인천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발령내고 강창학 인천디자인고 사무관과 윤경숙 인천체육고 교육행정주사를 각각 서기관(지방4급)과 사무관(행정5급) 등으로 승진 임용했다.노성진 학교설립기획단장은 예산지원과장, 진영곤 인천평생학습관 기획부장은 학교설립기획단장, 이명재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은 인천평생학습관 기획부장 등으로 각각 보직 발령냈다.박자흥 비서실장(사무관)과 윤지영 인천남고 행정실장은 서로 자리를 바꿨다.이번 인사는 고승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됐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특성 및 기관 운영 등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및 생활근거지 배치 등에 중점을 두고 부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4 20:37

5천만원 이상·상습 체납 유체동산 압류·공매키로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위주로 진행됐지만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조직 특성에 맞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 압류 후 공매된다.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처분된다.압류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보관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2-24 20:37

항운노조, 바지선도 하역료 받아

속보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이 서해5도 차도선 하역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바지선 역시 하역운임을 임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서해5도 주민들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 건설자재)을 보내려면 인천 남항부두에서 항운노조에 하역비를 내야만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다.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 등을 서해5도로 보내려면 항운노조로부터 하역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항운노조가 발생한 하역료 견적금액이 조합원 재량에 따라 할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A건설사는 서해5도 공사를 수주, 인천 남항부두에서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항운노조로부터 받은 뒤 상담과정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견적서에 적힌 일부 화물 품목을 30% 할인해 주고 일부 품목은 2배나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이에 A건설사는 항운노조에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며칠째 받지 못하고 있다.A건설사 관계자는 하역료 견적서 요청에 대해 항운노조 측이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배에 화물을 싣지 못할 처지에 놓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하역료를 항운노조 통장은 물론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료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관례 상 그동안 이처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하역료를 조합원 통장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역료 규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회 자산 수십억대 횡령 50대 직원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대형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대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B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 교회인 A교회에 근무하면서 신자들의 헌금 등 교회 자산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교회에서 오랜 동안 근무해 재정상황에 밝은 점을 이용해 가로 챈 금품을 자신의 모래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시립박물관 中 원대 철종은 ‘재활용품’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철제 범종(梵鍾) 3점 가운데 원나라 성종 3년(1298년)에 만든 철종(무게 1.846t)은 기존 철제품을 다시 녹여 주조한 재활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유산 보존전문 처리업체인 서진문화재연구원은 최근 박물관 요청으로 부식이 심한 이들 철종(鐵鍾) 3점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원대 범종에서 철과 섞이지 못한 구리 덩어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존처리 자문위원인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종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구리(Cu)가 섞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처럼 구리덩어리가 범종에서 확인된 건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재활용해 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김선덕 서진문화재연구원장은 구리와 철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며 철광석에서 채취해 종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뒤섞어 주조하다 구리 덩어리가 채 녹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대 철종은 이번에 함께 보존 처리된 송나라 때 중국 철종 및 명나라 때(1638년) 철종과 더불어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에 전시되고 있으며 모두 인천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서해5도 화물운임 하역요금 불만 고조

서해5도 입출항 차도선 화물운임에 하역요금(왕복) 40%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20% 하역운임 감경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서해5도 주민과 관광객 등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을 보내려면 이들 도서를 입출항하는 차도선이 정박하는 인천 남항부두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화물운임과 별도로 20%에 이르는 하역요금이 부과되고 있다.이때문에 주민들과 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 하역 근로자들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민들은 인천 남항부두에서 화물 승선시 화물운임과 별도로 10%에 달하는 하역요금을 내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서해5도에 도착해 역시 10%의 하역요금을 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20% 할인규정도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외면,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서해5도 주민 최모씨(50여)는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할인에 대해선 들어봤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 문제로 불만은 많지만 생필품 등을 배로 받아야 하는만큼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광객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관광객 김모씨(39서울 송파구 거여동)는 영종도나 덕적도 등에 차량을 실을 경우 화물운임 이외에 별도의 하역요금이 부과되는지 않는데, 백령도나 연평도 등은 승용차를 선적하면 하역요금을 화물운임의 20%나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횡포로 두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및 방문 일정에 따른 하역료 할인규정을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조합원들이 준수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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