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교육청, 부조리 신고시스템 도입 ‘시끌’

인천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부 청렴도 향상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익명 부조리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Help-Line)을 통해 내부 직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각종 비리부조리를 신고받을 계획이다.이 시스템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개발해 특허를 받았으며 신고자가 연구원 홈페이지(www.kebi.org)에 접속,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비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속된 IP 주소도 연구원에서만 보관한다.시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내부 고발 및 시민 제보 등을 받고 있으나 신분 노출 등을 우려, 신고를 꺼린다고 판단, 이 시스템를 도입하기로 했다.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비리는 1건도 없다.하지만 신고자의 IP 주소를 연구소가 보관한다고 신고자들의 신분 노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지 여부와 기존 부조리신고센터 역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연간 사용료 500만원을 지불한만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더욱이 이 시스템은 개발 및 상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11월 중앙부처로는 고용노동부가 처음 도입했고 서울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 갔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은만큼 성과나 실효성 등을 확신하진 못하지만 기존의 내부 신고시스템 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며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06 20:31

인천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께 소청도 남서방 44.5마일 해상에서 우리 측 EEZ(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를 2.5마일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요대고어 어획용 선박(20t)과 요와어 어획용 선박(20t) 등 20t급 외끌이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중국 스다오항을 출항, 이날 우리 측 EEZ를 침범해 잡어 80㎏(요대고어 60㎏ 요와어 20㎏)을 불법 포획했다고 말했다.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 조사한 후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장, 기관장, 항해장 등 3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6 19:06

인천 기계식 주차장 369곳 방치

속보인천시 남구 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상당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월22일자 6면), 인천 전역 기계식 주차장 10곳 가운데 3곳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 1천147곳 중 32%인 369곳이 폐쇄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남구가 149곳 가운데 119곳(70%), 연수구가 74곳 가운데 39곳(65%)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동구(38%)와 중구(33%), 남동구(30%) 등이 뒤를 이었다.시는 일반 상가건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했지만 고장 관리나 인건비전기료보험료 등과 관련된 운영비 지출을 꺼려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금지와 총 주차대수의 30% 초과 설치 금지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미 부천안산시 등은 자체 조례로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자주식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가능 지역 및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총 주차대수가 적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기계식 주차장 운영시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허가조건 충족을 위해 설치하고 준공 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대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06 19:06

수억대 고철 절도범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건설현장에서 수억대 고철을 훔쳐 내다 판 혐의(절도)로 이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께 인천 중구 모 건설현장에서 고철수거작업을 하던 중 외부에 있던 고철 854t(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6 19:06

인천 첫 자율형 사립고 ‘하늘고교’ 오늘 개교인데 아직도 공사중

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570 하늘고등학교.개교(7일)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학교 정문 앞은 진입로 포장공사가 한창이다.학교 내부에도 아직까지 절반 정도 밖에 올라가지 못한 건축물들이 철골 구조물을 드러내고 있고 바닥에는 모래더미와 벽돌 등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인부 수십명은 자재를 나르거나 작업을 하고 있고 포크레인 등 커다란 건설장비들은 굉음을 내며 학교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다.인천의 첫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가 공사판을 벌여 놓은 채 개교를 하게 된 것이다.이 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설립한 인천하늘교육재단이 500억원을 들여 이 일대 3만700㎡ 규모에 교과동 2동을 비롯해 특별교과동, 체육관, 식당, 기숙사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7일 개교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된 건물은 교과동 1동과 기숙사가 전부.입학식이 열릴 체육관도 공사가 대충 끝난 실내공간만 사용하고 아직 공사 중인 외관은 모두 천막이나 펜스로 막아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특별교과동이나 체육관 등은 오는 9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앞으로도 6개월 동안은 학생들이 공사장 소음이나 안전사고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입학을 앞두고 학교를 찾아왔던 학부모들도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업 지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공사가 늦어진 건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학교를 설립하는 건 공사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어 2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학부모 S씨는 아이들이 앞으로 반년 동안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고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게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개교 일정에 맞추려고 겨울에도 공사를 진행했지만 한파로 늦어졌다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동선과 학생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6 19:06

만점 받아도 내신 5등급… 청라지구 고교생 전학 ‘고심’

A군(18고 2년)은 최근 청라지구로 이사하면서 전학한지 1주일만에 다시 전학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입학한 학교의 정원이 고작 10명이내인데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교 내신은 1~9등급으로 구분되고, 1개 학급에 25명이어야 내신 1등급(4%)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올해 개교한 청라지구 내 청라고교(남학교)와 초은고교(여학교) 등의 2학년 재학생은 각각 1명과 7명 등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이들 학교에선 재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청라고는 내신 5등급, 초은고는 내신 2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다.학생수도 적어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 수업과 체육 등 단체활동 수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문제로 전학을 고심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자 박모씨(46여)는 집 앞 학교를 두고 내신문제로 자녀를 원거리로 통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입주나 지역 학부모들의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이 전개될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6 19:06

집배원 살해 용의자 CCTV 확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우체국 집배원 김모씨(32)가 살해된 가운데,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고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16~17층 사이 계단에서 머리를 둔기에 수차례 맞아 과다 출혈로 숨친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 아파트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한 결과 키 170㎝에 흰색 모자와 파란색 점퍼 등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상자를 든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이 남성은 고 김씨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4분 전인 지난 2일 오후 2시39분께 이 아파트에 들어가 19층에 내린 뒤, 45분 동안 머물다 김씨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이날 오후 3시24분께 아파트를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같은 아파트단지 다른 3개 동 CCTV에서도 이 남성이 고 김씨를 2~3시간 동안 계속 쫓아다닌 모습과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모습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 남성이 사전에 숨진 김씨의 배달 방문지 등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 김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숨진 김씨가 최근 대출을 받은데다 지인 몇명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금전채무관계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CCTV로 확인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고 김씨가 다녔던 장소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발신자 확인과 지문족적 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자관계와 단순 정신병력자의 우발적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06 19:06

인천 서구 나은병원, ‘불법 도로점용’ 병원 증축

인천 서구 가좌동 나은병원 증축공사 시공사가 도로(인도 포함) 점용허가 시한이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한 채 증축공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3일 구에 따르면 가좌동 277의8에 위치한 나은병원은 건축면적 24만2천167㎡(지하 2층~지상7층)를 한층 증축(2만4천609㎡)하기 위해 J건설에 시공을 맡기고 구에 지난해 10월1일 건축허가를 신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J건설은 이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기한 지난해 10월29일~지난달 28일)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구역에서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J건설은 구에 신청한 도로점용허가 시한(지난달 28일까지)이 지났는데도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더욱이 J건설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타워 크레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J건설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고,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려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J건설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기한 만료일에 대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못했고, 유리를 끼는 등 잔여 공사를 위해 낙하물 안전펜스(방지막)를 철거했다며 구에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3 20:58

인천지법 “피해자 수치심 느꼈다 볼 수 없어”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약간 찡그린 외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동은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면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B양(8)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03 20:58

소송 장기화 ‘문학컨벤션센터’ 피해 주의 LED 전광판

현재 문학월드컵컨벤션센터(컨벤션센터) 임대업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인천시설관리공단(관리공단)은 운영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집행관으로 하여금 컨벤션센터를 폐쇄할 예정이오니 갑작스런 폐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인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회장인 컨벤션센터 입구에 설치된 LED 전광판 안내문이다. 컨벤션센터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공단은 컨벤션센터 폐쇄를 예고하고, 컨벤션센터에 더 이상 회갑 또는 결혼, 돌잔치 등과 관련된 예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둘째 아이 돌잔치를 컨벤션센터에서 열었던 천모씨(39여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석 달 전 돌잔치를 예약할 때는 안내문구를 못 봤는데, 잔치 당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관리공단과 컨벤션센터 임대 운영자 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관리공단은 최초 임대차 계약자인 정모씨가 컨벤션센터 운영권을 오모씨에게 불법 전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7월 정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관리공단과 정씨가 맺은 컨벤션센터 임대차계약은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0년 동안으로 연간 임대료는 4억3천만원이다. 관리공단은 계약 해지 이전에 돌잔치 등을 예약했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씨에게 허가했다. 관리공단은 (정모씨로부터) 불법 전대받은 오씨가 임시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불법 점유에 따른 변상금 월 4천여만원을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공단 관계자는 LED 전광판 문구는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3-03 20:58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