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장애아지원법 제정 촉구

인천부모연대·보육시설協, 전국 100만 서명운동 선포

인천장애인부모연대와 인천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는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 복지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아동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가족이 경제·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가족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상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돼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 요소들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및 지역조직 등을 활용, 다음달 중순까지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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