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보건교사, 하는 일은 엉뚱한 잡일

인천지역 상당수 보건 교사가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시달리면서 자칫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507곳 중 315곳(62.1%)이 시설전문가(시설담당 기능직)가 아닌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등은 지난 2009년 실내공기 질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하는 실내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물 위생 관리업무는 시설전문가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 내 일선 학교 중 태반은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법적 직무(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인 보건 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또 학교 323곳(63.7%)은 보건 교사에게 교직원 건강검진 등 학교의 보험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329곳(64.8%)은 실 판매 등 모금 업무까지 떠맡기고 있다. 이처럼 보건교사들이 엉뚱한 업무에 매달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A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가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을 늦게 치료하는 바람에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상당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보건 교사에게 직무 외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보건 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준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체육회 조직개편 “쉽지않네”

인천시체육회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행정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등 사실상 시체육회 내부 승진이 골자인 개편안에 대해 시가 부정적 견해를 밝혀 전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체육회가 요청한 기존 1본부 2부 8팀의 조직체제를 2본부 2부 10팀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애초 시체육회는 문학경기장 및 신규 AG 경기장 위수탁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본부 및 경영기획부체육진흥부 외에 AG 경기장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체육회의 개편안이 업무 효율성 제고보다는 일부 임원 승진에 초점을 맞추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편안에 따라 행정 4급 1명과 5급 3명, 6급 2명, 7급 5명, 9급 7명 등 하위직급도 줄줄이 승진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신설 AG 경기장관리본부장 직급의 경우 행정 3급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동안 적체됐던 내부 승진 용도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시체육회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 정원이 60명에서 82명으로 확대되고, 특히 5급 이상 간부가 현 11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자칫 방만 운영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체육회가 조직개편 명분으로 밝힌 아시안게임경기장 위수탁 관리에 대한 부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체육회의 직제개편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이 내부 승진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시 공무원을 파견해 보다 면밀한 실사를 벌인 후 내년 초께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장 문학경기장 등 아시안게임경기장 위탁관리를 맡은 상황에서 효율적 업무를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금괴 밀수’ 전방위 수사… 인천공항세관 폭풍전야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 간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금괴 밀수 조직과 인천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괴 밀수출 및 밀수입 등 금괴 밀수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금은방 및 귀금속 도매업체 운영자들인 이들 금괴 밀수업자들은 지난 2007~2008년 당시 금괴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홍콩 등의 금값 시세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시세 차익이 컸던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금괴가 밀수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당시 출국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금괴 밀수업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과 연루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 금괴 밀수업자들이 세관 직원을 포섭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세관직원은 회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겉옷 안 조끼에 부착한 뒤 직원 전용 통로로 공항 입국장까지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까지 금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금괴 전달과정에서 세관 내부 직원의 도움 없이는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세관 내 공범 관계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밀수업자와 해외로 밀수출 된 금괴의 양(금액)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밀수업자는 물론 연루된 세관 직원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특1급 호텔 하얏트리젠시 열악한 근로조건 ‘도마위’

특1급 호텔 하얏트리젠시 인천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여성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도의 하얏트리젠시 인천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심야 여성미화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여성미화원들은 모두 10명으로, 오후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휴식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은 87만 636원(주 30시간에 따른 월급)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101만 5천74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미화원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정작 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는 셈이다. 지부는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협력업체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휴식시간이라며 지하 휴게실에서 잠을 자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하 휴게실은 난방도 되지 않고, 수시로 전기 합선이 일어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하얏트리젠시 인천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얏트리젠시 인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노동자 간 합리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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