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월미은하레일 산으로…

월미은하레일이 여야 정치공방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새로 출발한 제7대 인천시의회가 안전성 논란을 빚은 월미은하레일을 개통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지루한 공방을 되풀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변경하기로 한 추진과정을 확인했다. 과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다수 월미은하레일을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맡겨 보수보완한 뒤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연구용역에서 지적받은 38가지 보완사항만 개선한다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최석정 시의원(새서구 3)은 월미은하레일은 최고속도가 40㎞에 불과한데 국내 기술력으로 이 정도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신공영이 책임지고 보완한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월미은하레일을 피부로 체감하는 월미도지역 주민들이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월미은하레일 개통을 요구했다. 또 건교위원장인 김금용 시의원(새남구 4)도 전임 안상수 시장이나 한신공영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으나 월미도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개통에 힘을 실었다. 특히 새누리당 측은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이미 1년여 동안 조사특위를 진행했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레일바이크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이를 의회가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도형 시의원(민계양 1)은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개통 불가로 결론 낸 것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월미은하레일은 불량품이다. 절대 시민을 태울 수 없다며 당장 오늘내일 넘어간다고 안심할 수 없다. 월미지역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불완전한 월미은하레일을 개통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7대 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제7대 인천시의회가 3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황인성(새누리동구 1), 윤리특별위원장에 황흥구(새누리남동구 1) 의원을 각각 뽑았다. 앞서 의장에 노경수(새누리중구 1), 제1부의장에 박승희(새누리서구 4), 제2부의장에 이용범(새정치민주연합계양구 3)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 오흥철(새누리남동구 5), 기획행정위원장에 차준택(새정치연합부평구 4), 문화복지위원장에 이한구(새정치연합계양구 4), 산업경제위원장에 안영수(새누리강화군), 건설교통위원장에 김금용(새누리남구 4), 교육위원장에 최용덕(새누리남구 1) 시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회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거나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동연수구의회와 강화군의회 등 4곳이 원 구성을 마쳤다. 의회별로 다수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으면서 4곳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중구의회는 임관만(가 선거구), 남동구의회는 한민수(마 선거구), 연수구의회는 이창환(다 선거구), 강화군의회는 유호룡(나 선거구) 의원이 각각 의장으로 선출됐다. 나머지 부평구의회는 오는 4일, 동서남구의회와 옹진군의회는 7일, 계양구의회는 9일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i@kyeonggi.com

유정복, 비서실장 이홍범·대변인 우승봉 내정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25일 새로운 민선 6기 첫 인선을 발표했다. 비서실장에는 이홍범 예산담당관을 내정했으며 대변인은 우승봉 전 안전행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이홍범 비서실장 내정인은 시 총무팀장, 예산담당관실 투자분석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공직사회에서 원만한 대인관계와 깔끔한 일 처리를 인정받고 있다. 우승봉 대변인 내정인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 당선인과는 안행부 장관시절부터 보좌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해야 할 대변인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유 당선인은 모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오직 인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학연, 지연 등 어떠한 친소관계의 고려 없이 철저하게 전문성을 고려하고, 능력 위주로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인사가 공개되면서 공석인 정무부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무부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는 당선인 인수위원회 부단장인 정유섭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다. 이 밖에도 인수위 단장인 최순자 인하대 교수와 인천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당선인이 부채전담 부시장을 두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 차관 출신인 배국환 부단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유 당선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잇달아 방문해 현안사업 해법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국가공기업을 잇달아 방문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당선인은 24일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을 잇달아 만나 면담했다. 유 당선인은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노오지 분기점 구조개량,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장수~계양 간 연결도로, 제2 외곽 인천~안산 구간 시행, 영동선 안산~인천 확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LH 이재영 사장과는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각종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라 시티타워, 제3 연륙교 등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학송 사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유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서울 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영 사장은 인천시 현안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유 당선인은 직접 현장과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7대 인천시의회 원구성 완료… 오늘 상견례

민선 7기 인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이 여야 합의로 마무리됐다. 23일 인천지역 시의원 당선인들에 따르면 여야 당선인들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협의한 원안대로 새누리당은 시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 4곳을, 새정치연합은 제2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곳을 맡고 각 상임위에 당선인을 배정하는 원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민선 7기 원 구성은 시의장에 노경수 의원, 제1부의장 박승희제2부의장 이용범 의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이영훈신영은유일용김경선차준택이용범 의원이 배정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황흥구임정빈공병건박영애장현근조계자이한구 의원이 배정됐고, 산업위원회는 김정헌정창일안영수오흥철유제홍박병만김진규 의원으로 구성됐다. 건교위원회는 황인성손철운김금용최석정허준이도형신은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는 제갈원영박종우박승희최용덕구재용이강호 의원이 배정됐다. 특히 여야는 해당 상임위 몫의 위원장 선출에 나서 기획행정위는 차준택 의원을, 문화복지위는 이한구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여당 몫의 산업위원장에는 안영수 의원이, 건교위는 김금용 의원이, 교육위는 최용덕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뽑혔다.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오는 7월1일 제7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후보 추천과 투표절차를 거쳐 의장단 등을 정식 선출한다. 이처럼 여야가 파행 위기를 사전 조율로 막아냄에 따라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시의회 당선인 상견례 등 시의회 개원 절차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김창수김미경기자 cskim@kyeonggi.com

송도 영리병원·공항 민영화…유정복號 출범 앞두고 갈등 예고

정식 출범을 앞둔 유정복호(號)가 출발부터 거센 파도와 맞설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맞선 현안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어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송도 영리병원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병원 영리화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 당선인은 64 지방선거에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평참)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의견을 묻자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당선인은 당시 영리병원이 생기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지역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별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유 당선인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참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본부 측은 영리병원은 영리자본에 이윤을 보장하고자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민간보험 양성 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 당선인은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에도 찬성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에 민간자본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더한다면 더욱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역시 지역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이다. 인천은 특히 야당 정치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항공업계, 물류업계 종사자 등도 민영화에 저항해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인천만 조력발전이나 강화조력발전소, 송도 LNG 4지구 증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사용 등도 재추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소와 송도 LNG 4지구 증설,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등은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차 계획)에 포함돼 있고 인천만 조력발전은 새누리당 측이 추진의사를 보이는 사업이다. 유 당선인도 선거 기간에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가 제안한 공개질의에서 강화조력발전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 등 개발사업도 추진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유 당선인이 인천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유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인천의 현안과 여론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수도권 매립지 묘수찾기 ‘고심’

유정복號 출범 전인 26일 연구용역 준공 연장 검토 공약대로 여가 위락단지 조성 vs 계속 사용 필요 인수委 내부 의견 갈려 원점서 다시 논의 시각도 인천시 유정복 호(號)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진행한 연구용역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희망인천준비단)는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및 인천지역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연구용역 준공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26일 준공예정이다. 지난해 연말께 준공하기로 했다가 올해 6월 말로 준공을 한 차례 미뤘다.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으나 지역 안팎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지방선거 이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늦췄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유 당선인 인수위와 인천시는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또 한 차례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준공일이 유 당선인의 취임 전인 26일이라 결과를 공개하면 유 당선인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기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을 종료하고 인천지역 내 대체 매립지 후보지 5~6군데의 타당성 평가와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현 부지에 소각시설을 늘려 쓰레기 생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유 당선인이 선거 당시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위락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는 했지만,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대로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 부지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해 계속 사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쓰레기매립지 종료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쓰레기매립지 종료 이후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지 종료 여부보다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최순자 단장 주재로 조영근 시 환경녹지국장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구용역 준공 연장을 논의했으며 유 당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검토한 뒤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자 단장은 연구용역을 3개월가량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선인이 없는 자리여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연구용역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월미은하레일 또 길을 잃었다

안전성 검증과정 전면 재검토 市 철거 결정도 부적절 지적 그동안 과정 백지화 논란 예고 월미은하레일이 또다시 길을 잃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희망인천준비단)는 19일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여론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하고 레일바이크로 변경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레일바이크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보증금 9억 5천100만 원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월미은하레일이 철도법을 따르는 철도시설이 아니라 삭도궤도법을 따르는 시설인데도 과도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시험운전 중 하자나 오류가 생기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예 시험운전을 중단하고 철거 쪽으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송영길 시정부가 선거 직전에 레일바이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은 정책적으로 물리지 못하게 대못을 박는 일과 같다며 하지만 레일바이크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월미은하레일 재검토 결정에 대해 4년이 넘도록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레일바이크로 변경한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측은 월미은하레일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기보다 너무 성급하게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더 심도있게 듣고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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