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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해 예산 7조7645억 확정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세입증액은 없던 일이 됐고 전체 예산규모는 소폭 줄었다. 인천시의회 예결위는 1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9% 감소한 7조 7천644억 8천284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7조 7천648억 7천만 원)보다 3억 8천891만 5천 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증액했던 세입 경기장 사용료 등 50억 원 상당은 백지화됐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시의회가 세입을 증액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내부 의견에 따라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조치했다. 세출구성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쪽방 상담소 운영,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위기가정 가족치료상담,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은 소폭 증액됐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예산은 9억 6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으로 줄었다. 보훈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다.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참가비, 625전쟁 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사업비, 광복회 민족정기선양사업,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위령 추모사업 등 보훈관련 17개 사업이 모두 7천100만 원 상당 늘었다. 반면 내년 버스준공영제 예산이나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당수 삭감됐다. 책의 수도 예산은 국비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시비도 2억 원가량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예산과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은 전액 삭감돼 생활체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준하 시 기획관리실장은 세입 증액 등 논란이 된 부분이 해소돼 시의회 예산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 부담은 남아있지만,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14 21:29

새누리 인천시당 성금마련 ‘일일찻집’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일표)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심) 및 청년위원회(위원장 최윤호), 새누리봉사단(단장 정춘지)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인천시당 당사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구의원, 당원 등이 참여해 화합과 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 중앙당 소속 누리스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시당 및 각 당협 추천 모범당원(2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함께 일일찻집에서 모은 성금을 인천연탄은행과 순수한 사람들 복지재단에 전달하는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당은 오는 19일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아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연탄은행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인천정치 김창수 부장 2014-12-14 20:23

인천 기초단체장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발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장이 광역시장에게 군수구청장 임명권을 주도록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 요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오늘 발표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었다. 종합계획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치군구가 폐지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직접 임명하게 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광역단체장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는 등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자치군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냈었지만 결국 모두 무시되고 이 같이 결정한 것에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20여 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4-12-14 16:37

박남춘·윤관석 국회의원,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인천지역 박남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갑)과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이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207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박남춘 국회의원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윤관석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 대책예산이 장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문제, 해킹에 취약한 선관위, 2천600억 원 혈세하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찰청의 UTIS시스템, 저조한 실적의 119영상신고시스템, 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인 인권위의 실태 등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외면하는 대학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촉구, 캠핑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결, 숭례문 복원 부실 업체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 문제, 관광수지 적자 10년 동안 50조 등 교육문화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서 세수부족문제가 대두된 만큼, 혈세낭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치가 국민과 함께한다는 점을 명심해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한해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경청했었던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들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를 선정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1년 내내 국정감사를 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08 19:28

인천시의회 교육위, 증액 사업 실효성 논란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증액 편성한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일 열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구월고등학교 신축 설계비 4억 5천만원, 가정초등학교 창호 교체비 4억 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 중 일부는 시급하지 않은데다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월고 신축 설계비는 기본적인 학교설립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증액됐다. 학교설립 첫 단추인 배치(수용)계획이 수립조차 안 된 상황에서 자체투융자 심사중앙투융자 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심의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설계 관련 예산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인근 지역에 이미 10여 개 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구월고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청원을 거부한 바 있어 구월고 설립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가정초 창호 교체비는 교체 주기(25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정초 창호는 설치된 지 23년째로 교체 주기를 2년 남겨놓은 상황인데다 가정초와 비슷한 교체 주기를 가진 학교가 지역에만 20곳이 넘기 때문이다. 조현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장은 시의회 교육위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덕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가정초는 아이들이 손발을 비벼가며 수업을 받는 등 창호 교체가 시급해 증액을 결정했고, 구월고 신축 설계비 등 예산도 모두 시급하다 판단돼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4-12-07 21:04

‘적자 불안’ 인천AG경기장... 인천시, 민간 매각도 검토

인천시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형 경기장과 공익형 경기장을 구분해 사후활용 방안을 결정하되 경기장 운영비와 경기장 건설비용 채무상환 등 재원을 고려해 일부 경기장을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이한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계양 4)의 인천AG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과 매각 가능성 질문에 경기장의 매각은 관련법상 절차가 있으나 가능하다. 특히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동, 선학, 계양경기장의 경우 인근에 대규모 유휴부지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다면서 민간에서 제안이 있을 경우 관리비 부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중 매각은 후순위다. 시는 우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박태환 문학수영장 등 수익형 경기장은 판매시설을 유치하고 외부공간을 개발해 수익성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주경기장과 남동, 선학, 계양경기장은 잔여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옥련국제사격장, 선학하키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훈련센터로 전환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경기장 사용료를 현실화해 이용객을 유치하고 위탁운영 등 운영비 절감방안도 찾고 있다. 하지만, 경기장 내 수익시설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기대수익이 가장 많은 주경기장도 인근 청라, 영종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대형 유통기업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장 채무상환과 운영비 재원마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17개 경기장 신축에 총 1조 2천52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신설 경기장 운영비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시가 수익시설 유치에 실패할 경우 최후의 카드로 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기장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검토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으로 구체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1-30 20:57

“성급한 추진 금물… 민의반영 밑그림 우선”

2016년 시민 품으로 돌아올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섣부른 밑그림 대신 역사성을 살린 장기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시기초의제협의회,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등은 지난 28일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 제4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 일환으로 부평 미군부대 반환예정지 활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날 부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경우 성급한 사업 진행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성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평 캠프마켓 반환이 인간띠 잇기 운동 등 각종 시민운동에 힘입어 성과를 거둔 만큼 시민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활용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경전 부평 미군부대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원을 중심으로 일부 공공시설 조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며 도시농업시설, 시립미술관, 국립역사공원, 대학교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공간의 재활용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있어 북부지역 접근성에 한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공공병원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어느 방안이든 계획단계부터 어린이성인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담아 시민 전체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작성한 공원관리계획과는 별도로 활용방안은 캠프마켓 반환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시민 협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4-11-30 20:11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공모, 역대 최고 경쟁률

인천항만공사 신임 운영본부장 공모에 17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3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공사 운영본부장 후보자 지원서를 받은 결과 해운항만업계 7명, 공사 직원 4명, 교수 3명, 정당인 3명 등 총 17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2011년 운영본부장 공모 당시 5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경쟁률이 3배 넘게 뛰었다. 이는 인천항만공사 설립 이후 진행된 임원 공모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23배수의 운영본부장 후보자를 선정한 뒤 사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사장은 다음 달 중순께 신임 운영본부장을 최종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등 3명의 본부장을 두고 있다. 현 최해섭 운영본부장(54)은 지난달 17일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다가 다음 달 퇴임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4-11-30 15:17

‘선거법 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 A씨(4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1주일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고 상대 후보를 당선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 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4-11-30 15:16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시도의회의장협 행자부에 요구

인천시의회가 다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의장단)은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의장 등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장단의 요구는 의원 1명 당 유급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여론이 곱지만은 않다. 비록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았지만 매년 의정비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지방의회가 보좌관을 둬야 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데다 인천시의 경우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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