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축하 메시지]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미디어인 경기일보의 창간 26주년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미디어가 난립한 가운데 정확한 정보는 물론 진실을 밝혀 알리는 등 열정과 땀으로 함께 해온 경기일보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일보는 1988년 창간 이래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언론사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또한 정확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독자에게 세상 보는 눈을 깨우는 언론사로의 소명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는 행복한 인천, 희망찬 의회를 의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의회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며, 시민과의 신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일보의 창간 26주년을 축하하며 지역 최고의 언론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독자로부터 사랑받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필요한 언론사로 한걸음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 정상화위해 지방분권 급선무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민선 6기 첫 회동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9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며 각종 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 세입 비율은 8대 2지만, 세출비율은 4대 6으로 세입과 세출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낮출 것,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1%까지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제도를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대통령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시의회 ‘인천AG 정부협조 촉구 건의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보류해 정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건의안의 내용이 인천AG 남북 실무접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건의안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비 국비지원액 30% 전액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 참여하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 줄 것, 대회 성공과 한반도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공동응원단 구성을 조속히 승인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기획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북 실무접촉이 결렬된 뒤 재협상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건의안이 자칫 남북 실무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가 주경기장 국비 지원액 607억 원 가운데 54억 원 상당을 유보했고 인천AG 개폐막식 입장권 판매율 등이 부진해 범정부적 협조가 시급한데도 시의회가 건의안조차 보류한 것은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건의안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불과 2일 만에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건의안을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시의원(계양 4)은 인천AG이 코앞으로 다가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건의안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공동발의자였던 새누리당 유일용 시의원(동구 2)은 남북이 실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만 부담을 지운다면 협상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의회 “남북 공동입장·응원단 승인해야” 건의안

인천시의회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대표발의) 등 시의원 7명은 최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단 구성 승인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30% 전액 조속히 지급 △정부 각 부처가 솔선수범 참여하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등을 요구했다. 유일용 시의원(대표발의)도 최근 인천 소방 현장 대응역량 강화 건의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천 소방안전본부에 지방 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 본부장직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로 △AG 개최로 소방수요 급증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개발로 초고층 건축물과 인구 증가 △공항,항만,화력발전소LNG 기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 등을 제시했다. 박승희 의원은 인천경찰 치안 역량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임박한 AG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경찰이 선봉에 서서 지역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다른 기관장보다 인천경찰청장 직급이 낮아 원활한 업무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에 맞는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로 보낼 예정이다. 유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최대 7천억’ 감액추경… 市, 허리띠 조인다

인천시가 올해 예산 중 5천억~7천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고 있어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전망이다. 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5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 상당 감액하고 세입에 맞춰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 예산 등이 삭감되고,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정경비 등의 예산집행도 지연될 전망이다. 세입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다. 시는 지난 3월3일 롯데쇼핑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3천60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세입에도 부지 매각비용 3천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6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시장 이전 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 일원 17만 3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본계약 일정이 지연돼 중도금 납부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늦어졌다. 올해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612억 원만 받을 수 있게 돼 2천400억 원가량 구멍이 생긴다. 또 DCRE와의 세금소송에서 이겨 취등록세 등 1천689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DCRE가 항소, 올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줄어드는 세입을 보충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 국비확보 방안도 있으나 되레 지방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비가 지방비와 연계돼 있어 100% 국비사업이 아닌 이상 30~50%는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비와 연계하지 못한다면 국비를 받아도 쓸 수 없다. 인천시가 불용처리한 국비는 지난해 54억 3천500만 원, 2012년 40억 6천900만 원 등 매년 20억~50억 원가량 된다. 무엇보다 지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국비 지원사업은 오히려 재원을 불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감액 추경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나 법정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다며 재원을 늘리는데 국비가 능사는 아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실국별 예산조정을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세운 뒤 13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내달초 ‘첫 人事’… 유시장 “내사람 낙하산 없다”

기자간담회서 인사 청사진 1차로 소폭 승진인사 전망 아시안게임 이후 조직개편 전문가 중심 공직문화 방점 소통체계 정비 민심 파악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음 달 초께 본격적인 민선 6기 첫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유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로연수, 공석, 명퇴 등 결원이 발생해 충원해야 하고 승진요인도 많이 쌓여 있어 8월 초 일정 규모의 승진인사를 하려고 한다며 10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끝나고 나면 파견 나갔던 공무원이 복귀하는 것에 맞춰 조직을 개편, 올해는 2번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취임 초 4급인 비서실장과 대변인(내정자) 인사를 한 뒤 3급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전행정국장,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등 3명에 대한 인사만 단행해 초기 인선구성을 어떻게 할지 궁금증을 높였다. 그는 취임 한 달을 앞둔 지금 해야 할 일이 현안에 대응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첫 번째라며 시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혼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조직의 힘으로 해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인사와 조직개편을 맡을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인사를 논의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은 인천AG 이후 복귀하는 인원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인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직위 중심으로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만들어 앉히는 식의 인사는 곤란하다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필요한 일에 필요한 만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PC의 경우 대표이사가 목적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게 있었다면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안팎의 소통체계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시장은 인천은 300만 도시이고, 지역도 광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접촉하고 소통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시민 소통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유정복과 인천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려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시장은 오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와 만나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간 광역버스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광역버스 확대 운영방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수도권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號 성패… 공조직 ‘안정속 변화’에 달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희망 인천 만들기에 나섰다. 인천 시민은 힘 있는 시장을 통한 변화와 희망을 선택했고,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선택이 현명했음을 하나씩 증명해야 할 차례이다. 유 시장은 당선 직후 300만 인천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하고, 그 열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인천 시민은 그 다짐을 굳게 믿고 있다. 본보는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을 선택한 인천 시민에게 무엇으로 화답해야 하고, 인천 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희망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인천 시민이 유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힘 있는 시장이라면 인천 경제를 발전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300만 시민이 탑승한 인천호를 제대로 가동시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간단 명료한 주문이다. 인천호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공조직 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유 시장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조직의 효율성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이다. 인천 공직사회는 그동안 인사 폐단으로 조직과 직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조직 기능을 상실하는 등 수많은 대가를 치렀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인천의 인사 폐단을 척결하고 공정 인사 의지를 밝힌데다, 유 시장의 중앙정부 행정 경력이 원활한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사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취임 보름이 지나도록 극소수 인사만 시행하면서 조직 안정화가 지연되고 일부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의 조기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초기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사 담당 부서조차 인사 시기와 규모 등 인사 정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선 중심의 깜깜이 식 인사 시스템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의 비선 인사가 인천시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유 시장이 구상 중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조화를 이루려면 충분한 검토와 시간, 보안 유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 시장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예상 가능한 최소한의 소통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는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