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신년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이며, 인천의 비전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결정한 것도 인천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인 서울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천은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창조형 도시라며 2015년을 인천의 꿈을 펼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올해 인천을 이끌어갈 키워드는 무엇인가. 수요자, 즉 시민을 위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 나보다 인천시, 인천시보다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첫해라는 의미를 갖고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인천의 가치창조를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매칭비율만 높은 국비는 오히려 부담된다. 실효성이 없으면 국비 많이 땄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재정개혁의 출발점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돼야 한다. 올해는 초기단계부터 진정 필요한 예산과 인천 발전을 위한 예산을 꾸릴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가 수도권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서 첫 회의까지 성사됐다. 잘 알다시피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울, 경기, 환경부가 모두 동의해서 4자 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첫 회의에서 2016년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인천으로서는 매립지 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한,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를 다시 한번 얘기했다. 기자회견 연장선에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과 경기, 환경부도 큰 틀에서는 인천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분이양 등 선제적 조치를 하려면 법적 문제나 절차상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관련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4자 협의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을 넘겨받거나 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한을 넘겨받으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령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지역여론을 모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시장으로서 매립지로 인한 갖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보상도 있어야 하고, 매립지가 인천에 있으니 소유권이나 면허권 등 권한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인천에는 현안이 많다.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나 제3 연륙교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문제다. 인천시민이 유정복을 선택한 것은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천시장을 원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이 같은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구상이 있나. 루원시티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조성원가가 3.3㎡당 2천1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런 부분은 일반 개발사업하듯이 아파트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하루 이자만 2억 원가량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변과 연계해 사업성을 만들어가는 게 주요 과제다. 주로 서구에 현안이 많다. 루원시티나 제3 연륙교뿐만 아니라 청라 시티타워도 있다. 시티타워는 착공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현안이 모두 진행형이다. 제3 연륙교는 LH가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도로 사업자에 줄 손실보전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새해부터 국토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설계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겠다. 설계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밖에 검단신도시도 중요하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중앙대 인천캠퍼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법에 접근하려고 한다.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겠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인 국토부, LH, 국무조정실 등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가 최대규모 국비 확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탕평인사와 효율적인 배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정치적 인사나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있다. 인사라는 것은 컴퓨터에 넣어 나오는 계량화된 것이 아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화하겠다. 인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그동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근무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이 있었다. 조직은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영전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인사가 아니라 시정 정상화를 위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식으로 덮고 갈 수는 없다. 과거 무리하게 고속승진을 했던가, 승진사유가 부적절하다면 바꿔야 한다. 100점짜리 인사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심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둘째 혼신의 노력을 다해 분석한다. 개개인의 희망 보직을 받고 국장급 의견도 청취했다. 처음으로 인사예고제도 시행했다. 사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인사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조직과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면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알려주겠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 인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나.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인천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이 있다. 인천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모호한 정체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희망을 갖고 있다. 인천시장을 하면서 일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근대문물 하나하나가 창조의 자산이다. 이것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하고 인천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 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섬과 바다도 매우 큰 자산이다. 재정건전화가 직면해 있는 과제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지만, 착시현상이 있다. 부담을 더 키우는 일이 된다. 단, 보통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는 데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단을 시장 직속으로 두었다.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관광도 중요하다. 최근 백화점을 가보면 중국백화점 같다. 시대 흐름에 맞춰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 여행사 팸 투어를 확대하는 등 중국 관광객(요우커)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천은 앞으로 중국과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인천의 미래는 경제와 문화관광을 융복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부장 2015-01-01 18:43

[신년 인터뷰]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재정을 살리고, 소통을 통한 충실한 의정을 펼치는 한 해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5년 을미년(乙未年) 인천시의회의 의정 키워드로 재정과 소통을 손꼽았다. 노 의장은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 및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정리해 예산을 줄이고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올해는 인천시의회가 마찰과 갈등보다는 소통과 화해를 통한 충실한 의정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시의회 의정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올해의 의정 방향은 무엇보다 재정 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잘못 집행되는 예산이나 소모성,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예산 절감 및 부채를 갚도록 운영하겠다. 또 의회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바로잡으려고 한다. 올해는 인천시의회를 만나면 싸우는 의회가 아니라 화기애애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겠다. 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안전 문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높아진 만큼 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지역 구석구석 위험요소를 살피겠다. -7대 인천시의회의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다. 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의장이라는 옷을 입고 보니 나에게는 딱 맞지 않고 좀 컸던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면서 생활한 경험이 거의 없다. 7대 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명이다. 새누리당이 여당이자 과반이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 된다. 여야의 대립이 힘이 들고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의장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의장이라는 옷을 내 몸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여유도 생겼고 각오를 많이 하고 있다. -의회가 계속 마찰을 빚으면 시민은 어느 당이 잘하고 어느 당이 못한다는 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인천시의회에 실망하고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여당 소속 의장으로서 소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함께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시의회를 국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국회와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국회의 틀에 시의회를 맞추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권을 쟁취하는 게 주요 목표다. 시의회는 다르다. 정권을 쟁취하고 독점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다. 인천을 바라보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공무원이 인천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당을 논할 필요가 없다. 선거전을 치를 때는 각각 여야의 깃발을 가지고 나오니 당이 필요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서서는 당을 앞세우지 말고 인천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물론 내가 의장으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생각돼 반성하고 있다. 새해에는 여야가 성숙하게 대화로 갈등을 풀어내고 소통하는 자리를 먼저 가지려고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힘 있는 시장을 내세우고 당선된 유 시장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의회가 기대하는 유 시장의 역할론은. 유정복 시장은 관료가 몸에 밴 사람이다.원리원칙과 절차와 단계를 중요시 하는 편이다. 힘있는 시장을 원했던 시민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려우니 어?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힘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 17개 시도가 있는데 단체장은 저마다 모두 중앙정부에 연줄이 있고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경쟁한다. 그 가운데 유 시장도 서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중앙정치의 모습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이고 선거가 없는 해다. 유 시장의 인맥은 새누리당과 중앙정부가 중심이다. 힘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믿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아직은 힘있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유 시장에게 힘만 조금 실어준다면 인천의 잠재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유 시장의 힘과 인맥, 이런 게 맞물려 올해는 부채도 갚고 재정도 여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의회로서도 유 시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협조관계도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올해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사실 외부에서 염려를 많이 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대부분 여당인 새누리당이니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컸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특히 예산을 적절히 잘 쓰고 있나, 남용하지 않나 확인하는 그런 역할이다. 또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올해는 충실히 소임을 다하겠다. -인천은 현안이 많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나 루원시티, 제3 연륙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회가 현안을 푸는데 어떻게 기능할 지 궁금하다. 인천의 현안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 의회는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올해는 지금보다 더 현장을 찾아가서 들춰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현안 해결에 의회 역할에 한계가 있을 텐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언하는 역할이 있고, 결정하는 역할이 있다. 사실 의회는 결정권은 없다. 하지만, 조언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7대 의회는 열정이 대단하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의원들이 저마다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올해는 현장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제 몫을 하려고 한다.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시찰을 나갈 때 의장인 나도 함께 다녔다. 올해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동참할 계획이다. 또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과도 수시로 만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겠다. -7대 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급 보좌관에 대해 정책적인 기능보다 수행기능이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의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보좌관은 필수조건이다. 국회의원은 1인당 보좌관을 9명이나 두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방대하다.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합해 10조 원 규모가 넘는다. 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심하게 훑어보고 연구할 물리적인 여건이 안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의회 상임위별로 보좌관을 2명씩 보강해주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보좌관을 두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 인원만 늘리고 예산만 늘리는 것에 그칠 뿐이다. 의회는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 현재는 인사권이나 예산도 독립이 안 돼 있다.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시장)가 갖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 깊이 파고들어 잘못된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의원 혼자서는 못한다.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권한이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보좌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의원 한 사람당 심의하는 예산이 사실 엄청나다.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부장 2015-01-01 18:4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30일 인천찾아 지지호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30일 첫 순회지로 인천을 찾았다. 문 후보는 이날 청라웨딩홀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서 연이어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친노 비노를 구분하는 당내 계파 논란을 앞장서서 타파하겠다며 선거 패배에 익숙해져 있는 당의 체질을 바꿔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30 18:25

이도형 인천시의원, 평화통일 기여공로로 대통령 표창

인천시의회 이도형(새정치민주연합계양1) 의원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2일 송도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 회의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이 의원은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운영위원을 비롯해 2010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평소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사업 및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 안보역량 강화와 지역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남북화해와 평화실현, 그리고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이날 인천지역 회의에서는 총 18명의 수상자가 의장(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22 19:57

새누리당 인천시당, 대선 승리 2년 각종 봉사활동 벌여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1일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중구 송월동 일원에서 월동난방에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협의회별로 남구갑과 계양갑은 연탄배달봉사를, 남구을은 거리청소와 연수구 무료급식 배식봉사를, 남동 갑을과 계양을, 서구강화을은 거리청소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종식 시당사무처장은 대선 후 2년이 지난 오늘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국민이 다시 준 기회의 날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반드시 성공한 박근혜 정부로 만들 것임을 다짐한다면서 맹추위에 고생하실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봉사에 동참하며 소회를 밝혔다. 김창수기자

인천정치 김창수 부장 2014-12-21 15:59

‘미생’의 인천미래… 완생 꿈꾸다

인천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쓸데없는 곳에 쓰는 예산은 많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교육분야와 안전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천시장 공약을 보니 경제분야에 장황하게 공약을 늘어놨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급한 것이 부채청산이다. 인천이 부도 직전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월미은하레일 같은 예산낭비 사업을 줄여야 한다. 떠벌리기 위한 공약은 필요 없다. 18일 오후 3시 인천시민 363명이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원탁에 둘러앉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시한 민선 6기 공약정책을 점검했다. 인천시와 인천의제21, 인천사랑협의회 공동으로 민선 6기 시장공약과 실천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인천시민 원탁토론이 진행됐다. 유 시장은 이날 후보시절 100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정비해 18대 정책, 131개 과제로 민선 6기 공약과 실천계획을 확정 지어 발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1순위가 교통, 그다음이 경제, 교육안전, 복지, 행정이다. 131개 공약 중 임기 안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80개, 나머지 51개는 임기 후 완료할 방침이다. 임기 중 공약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국비 2조 623억 원, 시비 1조 6천697억 원, 민자 3조 8천705억 원 등 모두 9조 2천825억 원에 달한다. 주요 공약은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유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제3 연륙교 등 철도망도로망항만 확충, 재개발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원도심 맞춤형 개발, 인천관광공사 부활, 카지노특구 조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 예산 10%를 교육예산으로 확보, 장학기금 500억 원 조성, 계양산성 복원, 인천복지재단 설립,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부패척결, 시민소통강화 방안 등이다. 원탁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약의 부족한 점과 우려스러운 점들을 쏟아냈다. 특히 경제와 교육을 우선순위로 꼽는 시민이 많았다. 원도심지역 주민인 이향주씨는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시공사들은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숭덕여고 학부모인 김은숙씨는 교육분야 공약을 보니 수능성적 높이기에만 몰두하는 느낌이라며 실제로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해한다.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예술고 이복희 교사는 수능성적이 높아진다고 행복도시가 되지 않는다며 예체능계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아이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수능이 곧 교육이라는 틀에 박힌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인천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시민 조규호씨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안전한 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는 안전한 길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구분없이 뒤죽박죽 돼 있는 곳이 너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공약 실천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박용준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18 19:25

지나친 ‘사유재산권’ 규제 원성… ‘문화재 보호조례’ 수술대

인천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사유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안영수 의원을 비롯해 이용범박승의정창의유제홍 시의원은 18일 열린 제220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 및 주변 보호를 전제로 사유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축소 및 구역 규제 조정 내용을 담은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나치게 넓은데다 개발제한에 따른 보상대책까지 미비, 사유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보호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반경 200m 이내, 녹지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반경 500m 이내인 현행 건축현상 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 가치 기준에 따라 100m(비묘건조물 등)와 300m(돈대산성고인돌포대 군)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강화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이 겹치면서 사유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천상공회의소가 건설 중인 강화산업단지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당초 계획보다 절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없애자는 수준이라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고인돌 등 인천지역 108개 문화재 보호지역 중 1차로 40곳을 선정해 합리적 거리 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부장 2014-12-18 19:22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둘러싸고 ‘동상이몽’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4자 협의체가 열렸지만,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단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초 4자 협의체 첫 회의는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장소를 변경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여부와는 별도로 인천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은 매립지 조성비용을 분담한 대로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갖고 있다. 박 시장과 남 지사는 유 시장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나,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으로 4자 협의체 실무단을 꾸린 뒤 인천시의 요구안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장급 실무협의회는 지난주에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견해 차이가 확연하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폐지 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가장 큰 현안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하는데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라는 원칙과 일방적인 희생을 당했던 인천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규 문제나 절차상 필요한 검토는 실무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16 21:53

野 수정안 놓고 ‘고성’… 결국 새누리당 단독 처리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을 빚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없이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파행을 겪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제220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내놨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새정치계양 4)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인천 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비 20억 원과 청라영종도서관 개관 지원비 각각 13억 원, 12억 원을 삭감하고 세계 책의 수도 사업비 2억 원과 민생복지와 생활체육 예산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예산들이 예결위 단계에서 너무 많이 반영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받는 청라영종도서관은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받아야만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개관비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새누리당 박종우 의원이 발언이 길다며 방해한 데 이어 전임 송영길 시장과 6대 의회가 알토란 같은 자산을 다 팔아먹고도 13조 원의 빚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개관비 12억 원에도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며 공격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도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박종오 의원을 겨냥해 의원이 정당하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새누리당 노경수 의장을 향해 발언을 방해하는 데 제지하지 않는 것은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의사진행이라고 지적했다. 또다시 의원석에서 의원간 고성이 오가자 노경수 의장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했으며 30여 분 뒤 새누리당 의원 21명만 참석한 채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단독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만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새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한 박종오 의원과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을 한 노경수 의장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12-16 21:53

“시민 알권리 충족” 외치는 시·구·군 무늬만 ‘정부 3.0 시대’… 현실은 ‘1.0’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이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외면으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 정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알리던 정부 1.0을 시작으로 양방향 제공의 정부 2.0을 거쳐 최근에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공개 문서를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미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일부 지자체는 인터넷에 정보공개 목록만 갖춰놓았을 뿐 관련내용을 빠뜨린 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 경우 시민 관심도가 높은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등은 매년 4차례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으나 공개목록에만 있을 뿐 관련내용은 통째로 빠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등도 매년 상하반기에 자료를 올리게 돼 있으나 관련 자료가 빠져 있다.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이 공개하는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2012년도 업무평가 결과가 가장 최근에 올린 자료이다. 지역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도 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동구는 분기별로 공표해야 하는 단체장 지시사항 추진현황과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구의원 겸직현황 자료를 목록만 갖추고 관련내용은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 중구는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올리도록 한 체육시설 현황과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등 세부자료를 모두 빠트렸으며, 옹진군은 지난 7월 초까지 분야별 자료를 공개한 이후 아직 단 한 차례도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데이트한 실적이 없다. 이에 대해 시와 일선 지자체는 업무 부담으로 정부 3.0까지 신경을 쓰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민원행정 담당자는 부서별로 수시로 자료를 공개하고 갱신해야 하지만, 매번 체크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4-12-15 20:59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