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의사 밝힌 강화조력발전소·굴업도 골프장 등도 난항
정식 출범을 앞둔 유정복호(號)가 출발부터 거센 파도와 맞설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맞선 현안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어 지역사회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송도 영리병원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병원 영리화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 당선인은 6·4 지방선거에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평참)’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의견을 묻자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당선인은 당시 “영리병원이 생기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지역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별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유 당선인에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참과 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본부 측은 “영리병원은 영리자본에 이윤을 보장하고자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민간보험 양성 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 당선인은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에도 찬성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세계 최고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에 민간자본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더한다면 더욱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역시 지역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이다. 인천은 특히 야당 정치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항공업계, 물류업계 종사자 등도 민영화에 저항해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인천만 조력발전이나 강화조력발전소, 송도 LNG 4지구 증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사용 등도 재추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소와 송도 LNG 4지구 증설, 영흥화력 7·8호기 증설 등은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차 계획)’에 포함돼 있고 인천만 조력발전은 새누리당 측이 추진의사를 보이는 사업이다.
유 당선인도 선거 기간에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가 제안한 공개질의에서 강화조력발전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골프장 등 개발사업도 추진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유 당선인이 인천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유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인천의 현안과 여론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완전히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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