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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단체장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발

승인 2014-12-14 16:37
김준구 기자 nine95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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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장이 광역시장에게 군수·구청장 임명권을 주도록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 요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오늘 발표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었다. 종합계획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치군·구가 폐지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직접 임명하게 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광역단체장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는 등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자치군·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냈었지만 결국 모두 무시되고 이 같이 결정한 것에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20여 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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