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증액 사업 실효성 논란

신축설계·창호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 지적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증액 편성한 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일 열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구월고등학교 신축 설계비 4억 5천만원, 가정초등학교 창호 교체비 4억 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 중 일부는 시급하지 않은데다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월고 신축 설계비는 기본적인 학교설립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증액됐다. 학교설립 첫 단추인 배치(수용)계획이 수립조차 안 된 상황에서 자체투융자 심사·중앙투융자 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심의 등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설계 관련 예산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인근 지역에 이미 10여 개 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구월고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청원을 거부한 바 있어 구월고 설립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가정초 창호 교체비는 교체 주기(25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정초 창호는 설치된 지 23년째로 교체 주기를 2년 남겨놓은 상황인데다 가정초와 비슷한 교체 주기를 가진 학교가 지역에만 20곳이 넘기 때문이다.

조현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장은 “시의회 교육위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덕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가정초는 아이들이 손발을 비벼가며 수업을 받는 등 창호 교체가 시급해 증액을 결정했고, 구월고 신축 설계비 등 예산도 모두 시급하다 판단돼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