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둘러싸고 ‘동상이몽’

‘4자 협의체’ 첫 개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4자 협의체’가 열렸지만,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단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초 4자 협의체 첫 회의는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장소를 변경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여부와는 별도로 인천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은 매립지 조성비용을 분담한 대로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갖고 있다.

박 시장과 남 지사는 유 시장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나,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으로 ‘4자 협의체 실무단’을 꾸린 뒤 인천시의 요구안에 대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장급 실무협의회는 지난주에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문제는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견해 차이가 확연하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폐지 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가장 큰 현안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하는데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라는 원칙과 일방적인 희생을 당했던 인천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규 문제나 절차상 필요한 검토는 실무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