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충족” 외치는 시·구·군 무늬만 ‘정부 3.0 시대’… 현실은 ‘1.0’

공공근로사업·주정차단속 등 인터넷엔 정보공개 목록만 나열 
관련내용 없고 업데이트도 미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이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외면으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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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 정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알리던 ‘정부 1.0’을 시작으로 양방향 제공의 ‘정부 2.0’을 거쳐 최근에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공개 문서를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미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일부 지자체는 인터넷에 정보공개 목록만 갖춰놓았을 뿐 관련내용을 빠뜨린 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 경우 시민 관심도가 높은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등은 매년 4차례 자료를 공개하게 돼 있으나 공개목록에만 있을 뿐 관련내용은 통째로 빠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등도 매년 상·하반기에 자료를 올리게 돼 있으나 관련 자료가 빠져 있다.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이 공개하는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2012년도 업무평가 결과가 가장 최근에 올린 자료이다.

지역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도 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동구는 분기별로 공표해야 하는 단체장 지시사항 추진현황과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구의원 겸직현황 자료를 목록만 갖추고 관련내용은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

중구는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올리도록 한 체육시설 현황과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등 세부자료를 모두 빠트렸으며, 옹진군은 지난 7월 초까지 분야별 자료를 공개한 이후 아직 단 한 차례도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데이트한 실적이 없다.

이에 대해 시와 일선 지자체는 업무 부담으로 정부 3.0까지 신경을 쓰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민원행정 담당자는 “부서별로 수시로 자료를 공개하고 갱신해야 하지만, 매번 체크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