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이며, 인천의 비전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결정한 것도 인천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인 서울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천은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창조형 도시”라며 “2015년을 인천의 꿈을 펼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올해 인천을 이끌어갈 키워드는 무엇인가.

수요자, 즉 시민을 위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 나보다 인천시, 인천시보다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첫해라는 의미를 갖고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해결하고 본격적으로 인천의 가치창조를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매칭비율만 높은 국비는 오히려 부담된다. 실효성이 없으면 국비 많이 땄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재정개혁의 출발점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돼야 한다. 올해는 초기단계부터 진정 필요한 예산과 인천 발전을 위한 예산을 꾸릴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가 수도권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서 첫 회의까지 성사됐다.

잘 알다시피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울, 경기, 환경부가 모두 동의해서 4자 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첫 회의에서 2016년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인천으로서는 매립지 지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한,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를 다시 한번 얘기했다.

기자회견 연장선에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과 경기, 환경부도 큰 틀에서는 인천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분이양 등 선제적 조치를 하려면 법적 문제나 절차상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관련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4자 협의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을 넘겨받거나 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한을 넘겨받으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령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지역여론을 모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천시장으로서 매립지로 인한 갖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보상도 있어야 하고, 매립지가 인천에 있으니 소유권이나 면허권 등 권한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인천에는 현안이 많다.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루원시티나 제3 연륙교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문제다. 인천시민이 ‘유정복’을 선택한 것은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천시장’을 원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이 같은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구상이 있나.

루원시티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조성원가가 3.3㎡당 2천1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런 부분은 일반 개발사업하듯이 아파트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하루 이자만 2억 원가량인 만큼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변과 연계해 사업성을 만들어가는 게 주요 과제다.

주로 서구에 현안이 많다. 루원시티나 제3 연륙교뿐만 아니라 청라 시티타워도 있다. 시티타워는 착공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현안이 모두 진행형이다.

제3 연륙교는 LH가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도로 사업자에 줄 손실보전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새해부터 국토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설계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을 진척시키겠다. 설계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밖에 검단신도시도 중요하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중앙대 인천캠퍼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법에 접근하려고 한다.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대가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겠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인 국토부, LH, 국무조정실 등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취임 이후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가 최대규모 국비 확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탕평인사와 효율적인 배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는 정치적 인사나 보복성 인사라는 불만이 있다.

인사라는 것은 컴퓨터에 넣어 나오는 계량화된 것이 아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화하겠다.

인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그동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근무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이 있었다. 조직은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영전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인사가 아니라 시정 정상화를 위한 인사를 하려고 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식으로 덮고 갈 수는 없다. 과거 무리하게 고속승진을 했던가, 승진사유가 부적절하다면 바꿔야 한다. 100점짜리 인사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심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둘째 혼신의 노력을 다해 분석한다.

개개인의 희망 보직을 받고 국장급 의견도 청취했다. 처음으로 인사예고제도 시행했다. 사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인사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조직과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면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알려주겠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 인천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나.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인천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과 잠재력이 있다. 인천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모호한 정체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희망을 갖고 있다.

인천시장을 하면서 일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근대문물 하나하나가 창조의 자산이다. 이것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하고 인천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 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섬과 바다도 매우 큰 자산이다.

재정건전화가 직면해 있는 과제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지만, 착시현상이 있다. 부담을 더 키우는 일이 된다. 단, 보통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는 데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단을 시장 직속으로 두었다. 1~2년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관광도 중요하다. 최근 백화점을 가보면 중국백화점 같다. 시대 흐름에 맞춰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 여행사 팸 투어를 확대하는 등 중국 관광객(요우커)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천은 앞으로 중국과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인천의 미래는 경제와 문화·관광을 융·복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정리=김미경기자

사진=장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