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물밑경쟁… 새누리 ‘내홍 뇌관’

제7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 간 치열한 물밑 교섭을 벌이면서 의장단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장 선출과정에 상임위원장 직 배정이 일종의 교섭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될 우려도 나온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포함한 후반기 원구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시의회 출범 2주년에 맞춘 오는 7월 1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공식적으로 후반기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현 시의장인 노경수(중구1) 의원을 비롯해 박승희(서구4), 제갈원영(연수구3), 신영은(남동2) 등 새누리당 소속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2년 전에도 의장직을 두고 경합을 벌인 만큼 이번 재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새누리당 소속 24명 시의원은 다음 달 말 내부모임을 통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지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노 의장측은 무리 없는 의정 수행 능력과 현역 프리미엄과 등을 이용해 후반기 의장 연임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타 경쟁 후보들은 역대 시의회에서 전후반기 통합 의장직을 지낸 전례가 없는데다, 각 후보 나름대로 충분한 경쟁을 갖추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이와 함께 6개 상임위원장직 배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시의장 선출과정에서 이른바 교섭카드로 작용할 여지가 커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야당 몫 2개 상임위장 보장을 두고 후보군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후반기 시의회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반면 개원 당시 12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범야권에 조계자(국민의당·계양1), 이한구(무소속·계양4) 의원이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소속 의원이 줄어들면서 개원 당시 보장받았던 상임위원장 2석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더민주 측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2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반기 시의회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인천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가능성 있어 후반기 원구성 단계부터 여야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22 16:04

특위, 마지막 행정사무조사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인 18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사업구조,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의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일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토지매매 당시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 특위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창일, 유제홍, 이한구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낸 임대보증금 802억 원 중 일부가 레지던시 호텔 건설비용으로 쓰였다면 이는 횡령이고,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레지던시 호텔 건설과정에서 한 개 층이 늘어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유제홍 위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토지원가의 20%로 땅을 판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 간부가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이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이한구 위원은 “토지매매, 투자유치 등에서 공직자들이 관여해 서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려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수수료를 받아가게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대부분 2013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미단시티개발㈜ 사장 등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출석 요구 대상자 중 참석한 증인은 현 미단시티개발㈜ 김용주 부사장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범위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산하 공기업이 지분 투자한 SPC 전·현직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 활동과 별도로 이들 SPC에 대해 시 감사관과 공조해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감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쯤 배임, 횡령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18 22:37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인천지역 현안사업 해결 위한 국비 공식 요청

인천시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인천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 등 17개 광역시도 예산담당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안 편성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5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국비 신설 및 증액을 요청, 인천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200억 원의 국비요청 및 기본계획예산 35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용,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을 위한 설계비 17억 원 예산 반영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36억 원 반영, 거리노숙인 자활시설 지원비 19억 원 반영 등 복지분야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5-12 19:05

인천시의회 특위, 흐지부지 끝나나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벌여왔던 인천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등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마무리 행정사무조사를 16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지난달 1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6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6일에는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과 미단시티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18일에는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쟁점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미단시티개발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특위가 그동안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지적만 되풀이하며 한계를 보였듯이 이번 조사도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된 상황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주요 증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은 이미 특위 자체가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고 있는 특혜시비, 법인세 납부 문제 등도 핵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책임 공방도 결국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명확한 증빙자료 없는 접대비 지출, 근거 없는 토지 무상임대, 사립학교에 자의적인 자금 지원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방만 경영이 드러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 민선 5기 설립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문제점만 건드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특위는 서운산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특위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출석 요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증인 출석 요구, 자료 미확보 등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12 17:53

인천시, 전국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환급금 징수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보험환급금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지방세 체납법인 283곳의 보험료를 압류해 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법인 7천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공단이 283곳의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지사에 처분절차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 시는 올해 들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목표로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 중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천 10개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 체납정리 추진 일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체납자 사법처리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 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 징수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시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12 17:53

송도국제도시에서 한중 지방자치단체장 한자리에 모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한국과 중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다음 달 8일 송도에서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도지사협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장인 리샤오린 회장이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기념해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6월 1일 FTA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중국과 교류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일본과 시도지사 간 교류를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한-중 광역자치단체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증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까지 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시짱자치구, 원난성, 허난성, 텐진시, 산시성 등 6개 자치단체다. 협회는 향후 참석의사를 밝힐 자치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체결 1주년에 따른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양국 우호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6개 자치단체 성장은 공식회의 전날인 다음 달 7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탑승, 송도 쓰레기 집하장, U시티 관제센터 등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8일 오전에는 청와대 예방도 예정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중국 14개 연안도시와 해상물류로 연결된 인천항 등이 있는 한중교류의 중심도시다. 국내 대중국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한중지사성장회의가 이 같은 중요성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광, 문화 등 여러 방면의 교류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첫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의 경우 실익 위주의 지방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천 안의 중국시대 건설’이란 중의적 의미를 띤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10 21:22

부평구의회, 9일부터 제206회 임시회… 조례안 등 18건 심의

부평구의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평구의원들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평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평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와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개정 조례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1일 굴포누리 아이뜨락 생태놀이터와 부평공원,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인 새뜰마을 등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5-09 17:17

이학재 의원, 서구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 점검 및 대책 논의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과 공약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담당 관계자를 만나 지역 교육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 자사고·특목고 등 유치, 고등학교 배정 조정 및 단일학군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서구에는 교육현안 사업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그동안 서구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 시교육청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20대 국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사업 추진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시 건설교통국 국장과 담당자 등을 만나 지역 내 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서구지역 중심 현안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인천~김포 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7월 개통,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시와 의견을 함께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간 직결 운행 등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5-05 13:58

경제부시장 누구 인천인연 ‘3파전’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경제부시장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정부 출신으로 경제부시장 역할을 맡았던 지난 두 명과 달리 지역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정무 능력을 갖춘 지역 인사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시는 4일 마감한 경제부시장(지방별정직 1급 상당) 원서 접수결과 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경제부시장 적임자로 공무원 조직 컨트롤이 가능한 인사와 지역사회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공무원 출신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비 정치권 인사, 4·13 총선 관련 정치권 인사 등의 등용설이 돌고 있다. 이날 공모에 참여한 3명 중 정치권, 공무원 출신, 비 정치권 지역 인사 등이 1명씩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인천 출신이거나 인천에 거주한 적이 있는 등 인천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서류전형과 10일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이달 말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친 이후 공식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용은 지난달 15일 사의를 표명한 홍순만 전 경제부시장의 후임으로 그동안 유 시장이 유지했던 ‘중앙 정부 출신 경제전문가 영입’이라는 기조가 뒤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심각한 시 재정난 해결을 위한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기존 정무부시장직을 경제부시장직으로 바꾸고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인천에 연고가 없는 중앙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두 취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배국환 전 부시장은 취임 11개월 만에, 국토부 출신의 홍순만 전 부시장은 취임 8개월 만에 각각 사퇴하면서 업무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 내부에서는 중앙출신 인사와 기존 공무원간 업무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인천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의 임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공모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신임 경제부시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04 21:20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 강원도·충북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시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우수사례와 의회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을 위해 강원도 홍천과 원주, 충북 제천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교시찰에는 구의회 행정복지위 유용균 위원장과 김일환 부위원장 등 9명의 구의원들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지난 26일~28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찾아 원주의 협동조합 역사와 현황을 듣고 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했다. 또 원주 미로시장을 방문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부평구의 ‘부평로터리마켓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제천시의회를 찾아 성명중 의장을 비롯한 제천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은 “타 지역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부평지역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자원 연계와 정보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5-03 18:48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