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범벅 운동장·구도심 떠나는 학교… 百年亡計” 질타

인천시의회가 이른바 ‘납범벅 우레탄 학교 운동장’과 구도심 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등 교육현안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7일 열린 시의회 8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유일용 의원(새누리·동구2)은 “애초에 시교육청이 안전에 대한 고민없이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를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한구 의원(무·계양4)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다이옥신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준치 초과 우레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범 의원(더민주·계양3)은 “당장 학생들은 운동장 트랙을 사용할 수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등·하교길에도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구도심지역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방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승희 의원(새누리·서구4)은 “서구 가좌동 봉화초등학교 이전과 관련, 교육부 심의 전에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인 저한테조차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다”며 “봉화초 이전·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빈 의원(새누리·남구3)도 “지금 당장 주민등록상 학령기 인구가 적다고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을 인근 학교로 보내버리고 학교 이름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신개발지역과 원도심 지역간 물리적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교육여견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질타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문제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유해성이 확인된 우레탄 트랙 교채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방안이 제시되야 하며 학교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반면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양광범기자

黨은 달라도 지역발전 공감… 인천시·더민주 협치 ‘청신호’

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의 과반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주요 현안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 정파를 떠난 협력 행보의 가능성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는 6일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더민주 시당위원장(부평을)은 인사말에서 “인천 여야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모처럼 당정협의회가 마련됐다”며 “함께 정기국회 등에서 함께 할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했다. 유 시장도 “20대 국회 개원 후 현안이 많을 텐데도 7명의 소속 국회의원 전부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더민주 소속 7명의 의원은 부평구 산곡동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 인천도시철도 3호선 추진, 송도LNG 기지 증설에 따른 안전대책,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등 지역구와 인천 전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시의 협조를 요구했다. 시는 여야 13명 국회의원과 보좌진, 시장, 시 본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안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더민주 소속 7명 국회의원의 지역구 공약을 부서별로 정리, 앞으로 공약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 송영길 의원(계양을)과 유 시장과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했다. 송 의원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과 함께 시가 관심을 두지 않아 유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최근 불거진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 논란과 관련, 전임 시장에게 문제를 떠넘기려는 시의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와 관련해 더민주 시당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정파를 떠나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성과로 평가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중학교 무상급식 놓고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설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안에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최근 구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 유 시장은 5일 열린 제233회 시의회 6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논의방안을 토대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올 하반기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범 시의원(더민주·계양3)은 1차 시정 질의에서 “전국적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률이 76.5%에 달하지만, 인천지역은 옹진군과 일부 저소득층 자녀만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그쳐 시행률이 14.8%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올 초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관심있게 검토를 진행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협의체 내에서 적극 검토해 올 하반기 내에는 시행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이에 따라 시청 및 시교육청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가졌지만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추가 논의를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제갈원영 시의원이 최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시간이 필요해 지연되고 있으며 조만간 차기 회의 일정을 잡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몰려드는 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어민에 사용해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중국어선들로부터 걷어들인 불법조업 담보금을 피해 보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 평균 4천300여 척, 최대 8천700여 척으로 집계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2013년 이후 연간 1천600척에 불과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월 평균 500여척이 늘었다. 서해5도 지역의 경우 특정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조업을 할 수 없다. 허가도 받지 않은 중국 배들이 서해안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조업을 하는 통에 우리 어장을 황폐화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연평해역에 잡힌 꽃게 어획량은 배 1척당 144㎏으로, 지난해 716㎏보다 80%가 급감했다. 한국수산회가 최근 내놓은 연구자료를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한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중국어선들이 3중 이상으로 촘촘히 짠 어구를 이용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불법 개조한 형망 어구를 사용하는 탓에 어장피해를 키우고 있는 탓이다. 어구를 절취하거나 훼손하는 일도 빈번하다. 서해 5도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과 어구 등을 걷어들여 어획물과 함께 모두 가져가 버리거나 훼손하는 것이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민들에게 피해보전을 해줄 수 있지만 피해입증 책임이 어민들에게 있다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중국어선들로부터 받은 불법조업 담보금을 어민피해 보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어선들에 징수한 담보금은 총 1천313억 원이지만 전부 국고로 귀속됐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중 발의됐던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자동폐기됐다”며 “어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인천경실련과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인천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완료

인천 10개 기초의회가 속속 후반기 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날 오전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1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임지훈 의원(더민주), 부의장에 최용복 의원(새누리)을 각각 선출했다. 서구의회도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심우창 의원(더민주)를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부의장은 추후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화군의회도 지난 1일 윤재상 의장(새누리), 한상순 부의장(새누리)를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열어 이인자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이재정 의원(더민주)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이봉락 의원(새누리), 부의장에 이안호 의원(더민주)을 각각 선출했다. 중구의회도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어 김철홍 의장(더민주), 유명복 부의장(새누리)를 선출했으며 같은 날 옹진군의회도 백동현 의장(새누리), 장정민 부의장(새누리)을 각각 선출했다. 동구의회는 지난달 24일 이정옥 의장(새누리), 박영우 부의장(새누리)을 각각 선출했으며 남동구의회도 같은날 임순애 의장(새누리), 문종관 부의장(국민의당)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회 중 9곳에서 의장단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한편, 계양구의회의 경우 오는 8일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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