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마지막 행정사무조사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날인 18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사업구조, 송도국제화복합단지와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의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일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을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토지매매 당시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는 등 특위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창일, 유제홍, 이한구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낸 임대보증금 802억 원 중 일부가 레지던시 호텔 건설비용으로 쓰였다면 이는 횡령이고,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레지던시 호텔 건설과정에서 한 개 층이 늘어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유제홍 위원은 “추진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토지원가의 20%로 땅을 판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 간부가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이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이한구 위원은 “토지매매, 투자유치 등에서 공직자들이 관여해 서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려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수수료를 받아가게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대부분 2013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미단시티개발㈜ 사장 등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출석 요구 대상자 중 참석한 증인은 현 미단시티개발㈜ 김용주 부사장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특위 활동범위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산하 공기업이 지분 투자한 SPC 전·현직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 활동과 별도로 이들 SPC에 대해 시 감사관과 공조해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감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쯤 배임, 횡령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마지막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특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