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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회의원 ‘현안해결’ 협의체 구성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 구분없이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끊임없이 제기된 불통 논란을 딛고, 여소야대로 개편된 인천 정치권에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오전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이 핵심 논의로 떠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역 과반인 7석을 달성하면서 야기된 여소야대 구도를 실감케 하듯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는 더민주 의원들의 주도적인 질문으로 진행됐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유 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이 소통 부재와 지역 안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냈으며, 여당 의원들은 시와 군·구 간의 사업 협조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송영길 의원(더민주·계양을)은 “시가 인천 13명의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을 어떻게 조정해 실현할 것인지 뒷받침해야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천 핵심 현안에 대한 TF팀 등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무·중동강화옹진)은 “시의 예산이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군·구청의 숙원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TF 논의구성과정에서 군·구청 기획조정실장도 포함해 지역 주체가 모두 협의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 인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인천지역 현안과 국회의원 현안을 망라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단을 잘 구상해서 소상히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유 시장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방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조만간 시 내부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만간 13명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은 그동안 유 시장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없애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 시장은 취임 후 3번째 경제부시장직에 인천에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조동암 부시장을 임용하고, 직함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임기 반환점을 맞아 소통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 13개 주요 현안사업과 인천발 KTX 건설 등 25개 내년 국비확보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2 20:49

인천시, 20대 국회 개원 첫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국비 확보 목표달성 지원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내년 역대 최다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은 시정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시는 2일 오전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남구갑)·이학재(서구갑)·정유섭(부평갑)·민경욱(연수을) 의원 등 4명 전원이 참석한다.인천지역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부평을)·송영길(계양을)·박남춘(남동갑)·윤관석(남동을)·유동수(계양갑)·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의원 등 7명 전원이 참석의사를 통보했다.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참석의사를 통보했지만 윤상현(무·남구을) 의원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유 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내년 2조4천649억 원의 역대 최다 국비확보를 목표로 삼은 유 시장이 야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내년에 요청한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을 포함한 핵심 사업은 42건, 3천168억 원 규모로 집계되지만 현재까지 각 부처에 반영된 예산은 2천798억 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20여 개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사업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등 중앙정부와 얽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과반의석을 달성한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하다. 더민주 소속 7명의 의원들은 총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천발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협력하겠다”면서도 “인천시 당국이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돼 보다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당정협의 기능이 활성화 되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에게 패한 송영길 의원과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앞으로 당정협의 진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등 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1 18:04

염성시 실무단, 우호협력 앞두고 계양구 실사방문

인천시 계양구는 중국 염성시 정부의 주금명 부비서장과 실무단이 지난 25~26일 양일 간 1박 2일 일정으로 구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간 우호교류를 위한 실무 관계자 방문으로, 염성시 실무단은 최승학 자치행정국장과 접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실무단은 경인아라뱃길 등 계양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찰하고 향후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과 교류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 염성시는 중국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 800여개가 진출해있는 등 중국 경제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박형우 구청장은 지난 16일 염성시를 찾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박연선 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6-05-29 18:18

인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브랜드 개발 본격 착수

인천시가 300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 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시민참여형 개발방식을 도입해 시민이 공감하고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도시브랜드(Brand Identity, 전용패턴)를 오는 9월까지 개발하고, 연말까지 시의 상징물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브랜드 응용형 디자인과 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 등을 단계별로 진행해 인천 전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심볼마크(Corporate Identity), 전용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BI(Fly Incheon) 등의 상징물을 제정했지만, 지역 대표성 및 시민 공감대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상징물에 대한 상징체계 진단 및 개념 정의, 위계를 정립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 시민참여단, 일반 불특정 시민을 포함해 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 등을 활용해 다면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참여형 BI, 패턴 개발과 유·무형의 인천시 대표 상징물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시민참여를 위해 워크숍, 토론회, 토크 콘서트, 인천시 서포터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9 16:39

지난해 인천시 세외수입 징수율 10% 증가, 반변 미징수액도 증가

지난해 인친시(군·구 포함)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5%로 전년보다 1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국제도시 땅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주된 이유다. 시는 지난해 1조7천495억원을 부과해 1조4천435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조1천743억원 중 1조1천97억원을, 군·구는 5천752억원 중 3천338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해 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대금 5천864억 원, 논현동 일원 토지매각대금 459억 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중도금 306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종합건설본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매각 수입(검단1지구, 오류지구, 원당지구) 등 특별회계도 1천358억 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시의 미수납액은 2천63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904억 원으로, 243억 원이나 늘었다. 북항 배후단지 매각대금 등 255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구의 지난해 세외수입도 전년에 비해 413억원 늘었다. 매각사업수입은 32억 원 감소했지만 징수교부금수입(268억 원), 수수료 수입(104억 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징수율은 58.0%로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 미수납액도 지난 2014년에 비해 30억 원(일반회계 27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납액은 2천269억 원으로 2014년 2천239억 원에 못 미쳤다. 군·구는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4개 과목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163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구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8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21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실시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군·구 교통부서에 과태료 징수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땅을 팔아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과태료 체납 정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9 16:20

인천시 1차 추경예산 8조4천724억 원 편성 확정

인천시가 당초보다 2천822억원 증가된 8조4천724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확정된 예산보다 3.4% 증가하면서 유정복 시장의 핵심 시정 구상인 가치재창조 사업, 섬 프로젝트 사업 등에 신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 상반기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과 지난해 결산결과 반영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천240억원을 증액했다. 또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 교부액 264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및 보통교부세 319억원 감액 등 달라진 여건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시 추진사업도 일부 늘어나게 됐다. 시는 유 시장 역점사업인 가치재창조 및 섬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8개 분야에 11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유 시장 의지로 부활한 인천관광공사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버스준공영제 제정 지원 78억원과 장애인·노인 생활시설 지원비 48억원 증액, 버스·택시 재정 보조금 증액 등 시민 불편 및 현안 해결에도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교육청에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 185억원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법정의무경비 분야에 926억원을 편성하면서 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는데 주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차 추경안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민 불편해소 등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도 최근 당초보다 1천335억원 증가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 원을 반영하면서 지난해부터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당분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33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양 기관 모두 어려운 재정난에도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감안해야 하는 시의회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29 16:08

조동암 제3대 인천시 경제부시장 취임, 공식 업무 돌입

조동암 제3대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조 부시장은 이날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 받은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1955년생인 조 부시장은 1975년 공직에 입문, 시 공보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유나이티드FC 대표, 안전행정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 시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조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급 이사관으로 정년퇴직 했지만 유정복 시장의 요청을 받고 지난 1월 4급 비서실장으로 임용돼 시정에 복귀했다. 조 부시장은 비서실장 임용 3개월 만에 경제부시장 공모에 합격하면서 유 시장 체제 아래 3번째 경제부시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 부시장은 임용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경제부시장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취임의 변을 밝혔다. 중앙정부 관료 출신의 2명 전직 부시장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 부시장은 또 “오는 2018년 부채비율을 21%로 낮추도록 하겠다”며 시 재정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토지를 매각하고 지역 채권매입 등의 수익을 시 부채를 갚는데 주력해왔다”며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개발사업 확대에도 주력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경제부시장’ 직제를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조직개편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늦어도 7월께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조 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직에는 유 시장 취임 후 두번째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종효 시 대외협력특보가 재임용됐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5-25 18:36

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인천시 서구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나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지번별(㎡당) 가격을 조회한 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5-25 11:35

“지인 소개로 노후대비 땅 매입”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 24일 오전 조동암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조동암 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땅 투기 의혹과 사전 내정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이용범, 홍정화, 차준택 시의원 등은 조 내정자가 용현·학익 2-2 블록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땅을 산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샀을 뿐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인이 술자리에서 노후 대비를 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고 소개해줘 매입했다”며 “어쨌든 이런 논란을 빚은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사전 내정설에 대해 “내가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며 일축했다. 조 내정자는 “부시장 지원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모집 공고가 나 시장에게 지원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전반, 특히 경제 관련 현안 질의를 통한 경제정무부시장 자질 검증을 하기보다는 청라시티타워, 예비군훈련장 이전, 청천농장 문제 등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열을 올렸다. 결국, 거부 권한이 없는 인사간담회는 싱겁게 끝이 났고, 조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받는 25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 내정자의 땅 투기 의혹이 이는 용현·학익 2-2 블록 주민들은 이날 인사간담회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주민들은 서면을 통해 조 내정자의 친척이 대표로 있는 시행업체가 일반상업용지의 독자 개발을 위해 지분을 쪼개 땅을 사들였고, 조 내정자가 사들인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여 토지소유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5-24 21:19

유정복號, 조직강화 시동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호(號)가 경제부시장직의 정무형부시장 전환을 신호탄으로 인사 혁신을 통한 조직 강화에 나선다. 22일 인천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동암 시 비서실장의 경제부시장 발탁과 박종효 전 비서실장의 복귀를 계기로 조직 운영과 업무 추진력 중심의 인사 혁신으로 유 시장의 임기 후반기 조직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0일 제3대 경제부시장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된 조 비서실장은 오는 24일 시의회 인사간담회와 유 시장의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명칭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된다. 유 시장은 취임 후 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경제부시장직을 도입했던 만큼 이번에도 중앙정부 출신의 경제부시장 재기용도 검토했지만, 임기 하반기 조직 결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정무형 부시장 전환 쪽으로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이 같은 정무부시장 전환 결정은 시 본청 조직력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조직을 정비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은 현재 시 본청 국장급 간부 중 일부가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 등이 부족하고, 성과나 효율성 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된 보충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연공서열식 인사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발탁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국장급(3급) 직책에 연공서열과 나이 파괴형 인사가 대거 포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장급(4급) 직책에도 능력 중심의 발탁형 5급 인사를 대거 발굴해 승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오는 6월 말 공로연수를 떠나는 이일희 시의회사무처장직에는 유병윤 현 자치행정국장의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는 행정고시 출신과 비 행시 출신 국장 3~4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공서열식 인사에서 탈피한 행시 출신 깜짝 발탁설도 나돌고 있다. 이 밖에도 국장급 상당수가 업무 처리 능력 평가 등에 따라 자리가 바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급과 정년퇴임 등으로 승진 요인의 생기는 3~4곳의 3급 자리에도 연공서열보다는 발탁형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시 조직은 운영력과 추진력, 충성도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 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유 시장의 생각”이라며“앞으로의 주요 인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5-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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