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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명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인천현안 해결에 힘 싣는다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한 가운데 인천지역 13명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돼 총선을 전후해서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3선의 홍영표 의원(더민주·부평을)은 당내 결정에 따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에 올랐다.홍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환경 위해시설이 산재한 인천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 전국 환경현안과 비정규직, 산업안전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야하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됐다. 역시 3선에 오른 홍일표(새누리·남구갑) 의원도 당내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직에 내정돼 인천 출신 상임위원장 배출에 사실상 동참했다. 홍 의원이 향후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등 인천 법조계 숙원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이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1명의 인천 여야 국회의원 역시 각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되면서 중앙정치권에 인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국가 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추진부서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는 3선의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과 재선의 윤관석 의원(더민주·남동을)이 나란히 배정돼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분야의 경우 정무위원회에는 홍일표·박찬대 의원(더민주·연수갑), 기획재정위원회에는 4선의 송영길 의원(더민주·계양을), 산업통상자윈위원회에는 정유섭(새누리·부평갑)·유동수(더민주·계양갑)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신동근 의원(더민주·서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민경욱 의원(새누리·연수을)이 배정됐다. 무소속으로는 윤상현 의원(남구을)이 외교통일위원회,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특히 정부 예산배정을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경욱·유동수 여야 1명씩 배정되면서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에 인천 다선 의원들이 골고루 배정돼 중앙 정부를 상대로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13 16:59

일부 기초의회 ‘감투전쟁’… 후반기 의장직 놓고 ‘대립·내분사태’

인천의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의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인천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정례회를 열고, 전반기 의회의 활동 상황 등을 보고·평가한 뒤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의장직을 두고 의원 간 경쟁이 심해 여·야간 분쟁은 물론, 같은 당 내부에서도 편 가르기가 이어지는 등 분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8명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7명과 1명인 8명으로 구성, 여·야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측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노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의장이 된 것도 아닌데, 단지 후보로 나서는 다른 당의 의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온갖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다른 당이라고는 하지만, 후보로 나서는 의원이 의장을 맡기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모았다”며 “그저 주민들을 대변함에 있어 부족함 없는 의원이 의장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수구의회는 의장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2명의 후보가 서로 경합에 나서면서 같은 당내 각 후보를 중심으로 줄서기에 이은 편 가르기 현상이 발생하며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특히, 1표라도 더 얻으려는 새누리당 측 내분을 이용,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어느쪽 편에 설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부평구의회도 새누리당 의원의 수적 열세 속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의장 후보에 나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연수구의회처럼 줄서기와 편가르기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2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했던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으며,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장직을 맡게 되면 차량제공 등 구청장급 의전을 받게 되는데다,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도 챙기기 쉽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구의원직이 주민을 위한 봉사직임을 잊지 말고, 의장직 등 욕심에 다투기보다는 의정 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6-06-12 20:33

부평구의회, 13~23일 제1차 정례회 개회

부평구의회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심사,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 올해 1차 추경 및 예산결산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14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 조례안 예비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이 이어진다. 한편, 주요 안건으로는 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6-12 16:10

민경욱 의원, 첫번째 ‘주민 민원 청취의 날’ 개최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이 첫 번째 ‘주민 민원 청취의 날’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민 의원은 지난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지난 11일 송도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제1회 주민 민원 청취의 날 행사엔 주민 50여명이 찾아오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행사는 민 의원과 이재호 연수구청장, 정창일 시의원, 이강구·이인자 구의원,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상담 된 민원은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민 의원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로 ‘주민 민원 청취의 날’을 정례화해 ‘우리 동네 대변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무실에 붙여놓은 ‘민원인이 왕’이라는 포스터처럼 주민 여러분을 왕처럼 모시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행사에 앞서 지역사무소 현판제막식을 열고 연수구의 힘찬 도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6-06-12 15:58

인천시의회, 재산매각·SPC 특조위 ‘용두사미’… 혹시나 역시나

인천시의회가 실시한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된 가운데 성과보다는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재산매각 및 특수목적법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9일자로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터미널 부지, 송도 6·8공구 등 재산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각종 논란을 공론화시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PC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는 재산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을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보였다. 당시 재산매각을 추진했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과 인천도시공사 지분 참여한 SPC인 인천아트센터㈜ 길학균 대표 등 핵심 증인 출석이 불발되며, 4년 전 송영길 시장 당시 성과 없이 끝났던 월미은하레일 특위의 재탕에 그쳤다. 이번 특위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들 3명 등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특위는 또 대부분 송 전 시장 시절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SPC 조사도 혈세 낭비에 따른 배임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면책과 재발방지 수준에서 결론짓는데 그쳤다. 황인성 특위 위원장은 “당초 사법권이 없는 특위의 활동은 재산매각과 SPC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특위 활동으로 SPC 방만 경영을 근절시키는 구심점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매각, SPC를 진행했다. 최고 책임자들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탓에 특위 조사가 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유제홍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위반 사항이 드러났는데도 뚜렷한 조치 없이 마무리하려 한다”며 “불법·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6-09 21:00

옹진군의회, 2016년 상반기 도서방문 실시

인천시 옹진군의회(의장 김형도)는 지난 8일부터 상반기 도서방문 서해 5도서 대청면을 시작으로 9일 백령면, 13일 연평면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16년도 주요 신규 및 이월 시설사업에 대한 시공,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각 면의 현안, 건의 사항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군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도 의장은“이번 방문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주요현안들에 대하여 주민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정치 김신호 기자 2016-06-09 15:43

부평구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만든다

부평구의회가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8일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 관계자와 삼산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지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단체 등 14명이 참석했다. 부평구 학교폭력 예방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운영방안 등이 담겨 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에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번 조례를 근거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공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용균 구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07회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정치 김덕현 기자 2016-06-09 15:38

수도권 첫 해양박물관, 인천건립 추진될까

인천시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서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시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인천에 국립 해양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해양관련 시설은 경북 포항의 등대박물관, 부산의 해양박물관·수산과학관, 충남 서천의 해양생물자원관 등 4곳이다. 아울러 건립 추진 중인 경북 울진의 해양교육과학관, 충북 청주의 해양과학관 등을 살펴봐도 수도권 일대 국립 해양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개항도시인 인천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한편 급증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이 최적의 해양박물관 입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은 지난해 90만 명에 달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허브공항인 인천공항 역시 지난해 4천928만 명이 이용했으며 3단계 확장 완료로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내년에는 5천6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에 특화된 해양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시설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인천 내항 개항창조도시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제출할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13명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국제여객터미널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해 인천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9 10:16

인천지역 정치권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법개정 움직임

인천지역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선다. 송도LNG 기지,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 위해시설 입지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인천 남동갑)이 천연가스, 폐기물 등 2개 항목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계류되다 자동폐기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에 송도LNG기지, 수도권매립지처럼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을 끼쳐온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와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두번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박남춘 의원은 시기보다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첫 개정안에 담았던 천연가스 ㎥당 1원, 폐기물 t당 5천원의 과세비율을 다소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 현실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시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갑)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발의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환경위해시설이 소재한 자치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은 준비 중이다.이 의원은 지난 19대 당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환경위해시설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치구 권한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개원 후 혐오·위험시설이 밀집한 인천지역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두고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정부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를 위한 개정법안 재상정을 위한 입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6-08 20:48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놓고 ‘물밑 전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전략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혁신비대위는 오는 9월 전당대회에 앞서 각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당위원장은 8월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1년인 새누리당 시당위원장에 초선인 정유섭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3선인 이학재, 홍일표 의원 등이 중앙당 요직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초선인 민경욱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아 시당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소속 안상수, 윤상현 의원 등은 9월 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복당 여부가 결정돼 현재로서는 정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선거는 이번보다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게 될 내년 선거가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차기 인천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학재 의원과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안상수 의원 등은 우선 국회 내 입지를 넓힌 뒤 내년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반면, 임기가 2년인 더민주당은 오는 8월 20일 시당 전당대회에서 위원장이 결정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더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차기 인천시장 도전과 공천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차기 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박남춘 의원과 박우섭 남구청장 간의 경쟁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등이 나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최 다선인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결국, 재선인 박남춘, 윤관석 의원 중에 시당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여기에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중앙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우섭 남구청장도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등 차기 인천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당위원장의 임기 등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 차기 인천시장을 노리는 인사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며 “특히 더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인사들의 치열한 물밑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국민의당과 최근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탈당한 정의당 시당은 우선 내부 결속을 다진 뒤 시당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6-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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