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특위, 흐지부지 끝나나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벌여왔던 인천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등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마무리 행정사무조사를 16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지난달 1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6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6일에는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과 미단시티개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18일에는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9일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논의됐던 주요 쟁점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미단시티개발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특위가 그동안 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지적만 되풀이하며 한계를 보였듯이 이번 조사도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된 상황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주요 증인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특위 위원은 이미 특위 자체가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고 있는 특혜시비, 법인세 납부 문제 등도 핵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책임 공방도 결국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으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명확한 증빙자료 없는 접대비 지출, 근거 없는 토지 무상임대, 사립학교에 자의적인 자금 지원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방만 경영이 드러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 민선 5기 설립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문제점만 건드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특위는 서운산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특위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출석 요구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증인 출석 요구, 자료 미확보 등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