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인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선도 조직을 구성한다.

20일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특위는 자치분권개헌, 지방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확충 등에 대해 활동할 방침이다.

자치분권개헌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이 확정될 때 인천이 준비해야 할 것을 연구한다. 특히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광역의회 네트워크 산하 자치분권 테스크포스(TF)에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숙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중앙-광역 지자체 간 분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 민-관의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실례로 남궁 의원은 인천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 제도를 곧바로 인천 전역에 도입하지 않고 몇몇 기초단체에서 우선 추진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특위에 민간에서 지방분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특위 활동기간도 결의안에 규정된 1년에서 연장해 제8대 시의회 임기 동안 상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궁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방분권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만 인식했지만, 인천시가 가진 권한을 기초 단체 및 산하 단체에 분산하는 것도 지방분권”이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바뀌는 지방분권 현실을 읽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