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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둥지 트나…법 개정 주목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관련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당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정비업, 항공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새로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인천공항은 하루 20만명의 이용객이 1천 회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이지만, 공항 내 항공정비는 2개 국적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정비와 해외 위탁정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간 4조원에 가까운 국부가 해외 위탁비용으로 유출되고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도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항공 강국들은 인천공항 같은 '관문 공항'과 지방을 연계한 2개 이상의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2터미널 개장에 이어 2023년 4단계 사업 완료 후에는 연간 1억명이 이용하는 초대형 공항이 되는 점을 고려, 글로벌 허브공항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비 서비스를 벤치마킹해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와 개정안을 충분히 협의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항공기 운항과 승객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공항공사인천상공회의소인천테크노파크인천산학융합원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고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항공정비 인재 양성, 교육훈련센터 설립,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항공정비기업 유치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9-05-15 09:00

3년간 20% 인상… 인천 시내버스 파업 피했다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14일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에 합의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사측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가 사측과는 사전 조율없이 노조와 합의했다며 반반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와 자동차노련 인천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시내버스 기사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 지자체의 버스 기사 임금이 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인천의 버스 기사 임금을 2021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019년 버스 기사 임금을 8.1%, 382만9천원까지 인상한다. 이는 2018년 전체 광역 지자체(준공영제 추진 기준) 평균임금의 97%다. 이후 시는 2020년 7.7%(임금보전금 4.2% 포함) 2021년 4.27%를 추가로 인상해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 수준까지 올린다. 시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약 448억원이(2019년 170억원2020년 174억원2021년 10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을 수용했다. 인천의 시내버스 기사 월(4주 기준)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은 49.9시간으로 52시간에 못 미친다. 하지만,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따지면 3개 주는 근로시간은 47.5시간이지만, 1개 주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다. 3개 주는 5일 동안 일하지만 1개 주는 6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탄력근로제 도입은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시와 2020년 7월로 노선 폐지가 예정된 한정면허 노선의 버스 기사가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15일 예정된 전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임금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6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다며 이에 시는 2019년 8.1% 인상안과 2021년까지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환택 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탄력근로제를 수용하지 않을 때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어려움을 공감해 한시적으로 탄력 근로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조합은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번 합의에서 빠지는 등 조합과 노조의 교섭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4 20:54

‘관광거점도시 인천 만들기’ TF 가동

인천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인천관광혁신기획단(TF)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통해 세계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고, 관광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TF를 이날 발족했다. 이번 TF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거점도시(광역 1곳, 기초지자체 4곳)를 선정해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TF에는 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컨설팅 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간학계 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인천형 관광마케팅 기관도 마련해, 지역 관광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마케팅, 관광지 경영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등은 월 1회 회의를 하고, 관련 조직 간 회의는 주 1회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단기 과제로 타지역 모범 관광 사례, 아이템 등을 벤치 마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남북평화시대에 대비해, 인천만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한다. 시의 빨 빠른 TF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지역 거점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용역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관광거점 광역지자체 1곳, 기초지자체 4곳을 12월께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도 6월 중 출범한다. 위원회는 7개월간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현재 관광거점도시 기본여건을 갖춘 전국 20~3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모 방식이 될지, 문체부에서 선정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자문을 얻어, 공정하게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장단점이 확실하다며 168개 섬과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특성화를 극대화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관광 전략 토론회도 앞으로 3회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4 20:39

인천 군수·구청장 ‘한자리’… ‘5대 지역현안’ 해법 모색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옹진군 섬 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주요 현안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군구청장협의회는 13일과 14일 옹진 덕적면에서 5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옹진 관광활성화, 미추홀구 학교 유휴부지 활용계획, 남동구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금 시비 지원, 서구 공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제정 지원 등 5가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군수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옹진군은 협의회에서 군 내 7개 면과 인천 각 기초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덕적면과 미추홀구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복지경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추홀구는 지역 내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1대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학교 운동장 지하와 지상 유휴 부지에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남동구는 사할린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할린 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매칭(5:5)을 고려해달라며 시에 요청했다. 2019년 1월 기준 인천에는 총 472명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이 거주하는데 남동구에 401명(85%)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동구 차원에서 연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구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원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는 공촌천에서 악취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공촌천 정비를 위한 하천 개수사업비 140억원 등 173억원을 시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종식 부시장은 시는 군구가 요청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구 건의 사항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을 같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4 20:27

김성준 의원 5분발언 수봉공원 일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 규제완화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인천시의회 의원(미추홀 1)이 수봉공원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제 254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수봉공원 인근은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주안도화숭의용현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시민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시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다. 또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2017년에는 14ｍ 고도제한을 1ｍ 완화해주는 데 그쳤다. 인근 주민들은 표고 차에 따른 차등적 고도제한이 아닌 전체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3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노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막혀 빈집이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 불량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표고차에 따른 차등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4 19:07

시내버스 파업 막자… 인천시 대책마련 ‘고심’

인천시가 시내버스 파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임금 수준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인천지역본부는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월평균 407만원(현재 338만원에서 약 20% 인상안) 수준을 요구했다. 인천 지역 버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준공영제를 추진 중인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1.8% 인상안을 제시, 1차 지방노동위원회와 단체 교섭 합의에 실패했다. 시는 전체 광역 지자체의 평균 버스 임금인 월평균 380만원 수준까지의 임금 인상(14.79% 인상안)은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임금 인상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 등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 교통 요금 체계라는 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요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 기준 시가 부담한 통합환승요금은 660억원으로 관련 제도가 처음 추진된 2010년 470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의 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인천시는 버스 업체의 적자 운행을 막으려면 약 600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 약 200원의 요금 인상안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 뜻에 막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꺼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버스 파업 사태를 막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인천 버스업계자동차노련 인천본부는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 나선다. 만약 2차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자동차노련 인천본부는 총파업 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파업 참가 인원과 차량은 각각 4천559명, 1천861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3 21:16

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지부진… ‘페널티’ 자초

인천시군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첫 삽을 뜨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주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소홀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각각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성과를 파악해, 시도별로 선정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널티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다며 또 각 지자체에 배분된 예산 집행률이 절대적은 아니지만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동구와 강화군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동구는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 도시재생사업(2018~2021년)을 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은 4.4%에 불과하다. 특히 동구는 이번 사업의 핵심인 송림동 125-3번지(1천387㎡)에 88억원을 투입해 야구장 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영리사업 불가 등의 이유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취소됐다. 동구는 구유지인 송림동 125-3번지에 영유아어린이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하반기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상 새로운 시설 건립은 내년에나 가능해 동구는 2년 이상 뉴딜 사업지를 비워둘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군의 상황도 비슷하다. 강화군은 총예산 100억원 중 23억원을 들여 강화읍 갑곶리 풍물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지만,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못해 3년을 허비했다. 군은 용흥궁 공원 인근으로 주차장 사업지를 변경하고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말께 제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동구와 강화군은 각각 부지를 확보했거나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군구에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속가능 부평 11번가(2018~2020년)는 예산 집행률이 0.6%에 그치고 있는데다, 핵심 부지인 미군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혁신센터를 건립에는 부평 11번가 사업 총예산 360억원의 33.5%인 1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군구 관계자는 동구는 조속히 주민 공청회를 열어 사업을 앞당기고 강화군은 연내 주차장 건립을 마무리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부평은 시와 외교국방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3 20:4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땐 인센티브 추진

인천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최대한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면허 반납 시범 사업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2천명이며, 1인당 최초 1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교통카드 지급 예산 2억원, 교통카드 및 홍보물 제작 등 2천만원 등이다. 시는 5월 중 조례 통과와 함께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6월부터 자진반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0월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에 교통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인천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80만 9천여 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은 7만여명(4%)이다.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18년 36만4천582명(12.3%)으로 7대 특광역시 중 6위지만 오는 2045년에는 34%가 고령 인구이고 순위도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 고령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681건에서 2018년 726건으로 34건(5%) 증가했다. 사상자 수는 같은 기간 959명에서 1천61명으로 102명(10.6%) 늘었다. 고령인구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라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전국 시도 중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4번째로 이 사업을 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3 20:39

국회서 낮잠자는 ‘1천200억 미세먼지 추경안’

인천시가 추진 중인 1천75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포류중인 국회 추경안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SOC 사업 등에 약 600억원을 요청했고, 앞으로 시비 900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추경 1천500억원 중 시는 미세먼지 예산 약 1천200억원과, 노후차량 등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이미 확보한 예산 550억원을 합해, 1천75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은 9만9천225대이며, 시는 올해 6만8천546대(69.1%)에 대한 폐차 지원(조기 폐차 165만원저감장치 부착 400만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종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을 약 2만2천대(550억원)로 한정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배가량 늘릴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을 6월로 보고 있다. 조기폐차 등 대상 차량 수만대 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다, 조치 기간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공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안으로 불릴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회는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2018년 각각 추경 처리에 평균 45일이 소요된 만큼, 이번 추경이 6월을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선거법에 관한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안을 놓고 끝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미세먼지 예산 투입이 지연되면 관련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 처리 최장 기록은 지난 2000년 107일로 3달 이상이 걸렸다며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앞두고 종전 150건이던 지원 문의가 10배인 1천500건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까지는 국회 추경이 확정돼야, 대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 제한 조례를 공포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절차를 규정했다. 9만9천225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단속(다음날 오전6시~오후9시) 대상이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2 20:49

‘풀뿌리 건설사’ 살려라… 지역 하도급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가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심사과 건설지원팀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에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전담팀 운영은 건설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서울경기의 대형 건설 업체가 인천에서 건설 공사 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대부분 영세 하도급)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2천497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천580개로 83개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경기의 대형 1군 건설사들이 지역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 배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경기 대형 1군 건설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한 타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 건설업 하도급을 싹쓸이 하는 일도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는 갈수록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동 116번지 일원 워터프런트 건설 수로 공사(446억원)에서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51%(242억원)의 원도급을 수주했다. 문제는 대우 건설이 자사 협력 업체에 모든 하도급을 몰아주고, 인천지역 업체는 철처하게 배제했다. 원도급 대형 건설사는 자사 협력 업체와 공사를 따낸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시가 지역 내 공사를 따낸 외부 대형업체에 대해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대우건설과 논의해, 수주한 금액의 43%(104억원)를 지역업체에 배분하기로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대우건설과 총 6차례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업체만 제한해 하도급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개편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 같은 해결책을 통해 올해 1천911건(3조4천억원) 발주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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