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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추진

인천시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영종도에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을 추진한다. 시는 현대자동차와 연세대학교, 인천스마트시티㈜ 등 5개 기관과 함께 차량 공유 시스템 사업인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Mod 서비스는 인천 영종도(97.48㎢) 7만4천여명의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없이도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Mod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예약을 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합승 차량이 최소 배차 간격을 계산해 주민을 태운다. 이동 수요에 따라 버스 노선이 실시간 생성되는 것으로, 주민은 배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승하차 지점은 현 버스 정류장과 같다. 현재 시와 중구는 영종도에 각각 200억원(181대), 10억8천만원(8대)의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투입해, 26개의 노선을 운행 중이다. 하지만, 운행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이 78분에 달해, 주민은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국제업무도시와 복합리조트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시와 중구의 준공영제 예산 지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Mod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주민 수요 빅데이터가 준공영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승 차량만으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 곳곳에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도 도입된다. 주민이 합승 차량을 이용을 위해 현 버스정류장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짧은 거리는 자전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 안에 영종도는 10만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 대중교통 민원도 폭증할 것이라며 영종도 내 교통 혁명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0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Mod 서비스 사업계획서를 발표한다. 사업이 선정되면 오는 7월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9 21:07

“시내버스 노선 개편 年 551억 재정 절감”

인천시가 16개 한정면허 노선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노선개편 및 한정면허 노선 폐지 등을 통해 연간 551억원 재정 절감 및 3천827만명 이용객 증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의 노선 개편 방향은 현재 간선 위주의 장거리 노선을 지선 위주의 단거리 노선으로 전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직장, 상권, 역, 터미널 등 버스 이용객의 동선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간선 면허는 88개 노선 1천389대로 전체 버스 중 75%를 차지한다. 반면 지선 면허는 67개 노선 472대로 25%다. 지선 위주의 노선 개편이 이뤄지면 장거리 노선과 굴곡 노선이 없어져 운수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방지와 시민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버스 이용객 1천375만명과 수익금 116억원이 증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정면허를 소유한 8개 업체의 16개 버스 노선을 2020년 7월 30일 자로 전부 폐지한다. 그동안 한정면허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의 체계적인 노선 개편에 걸림돌이 됐다. 시는 한정면허 제도가 폐지되면 해당 수요가 준공영제 노선으로 이동, 약 216억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379명의 한정면허 운수종사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고용이 이뤄져야 할 준공영제 업체에 고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첨두시간(이용 승객이 적은 시간대)의 배차 시간 조정 및 시내버스 감차 운행 등의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613명 중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379명을 제외한 234명은 비첨두시간 감차 운행 등으로 추가 고용 없이 해결한다. 그동안 공영차고지 확충과 관련 인천의 차고지 확보율은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연료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민영차고지 지원에 들어가는 27억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민 편익이 아닌 단순 재정 절감에만 맞춰졌다는 지적도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대책은 시민 편익보다는 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이 버스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버스 이용률과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선 중심의 짧은 노선 운영 등을 통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가 줄면 실제 운행 차량 대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9 20:42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청원’ 답변 “민심 외면한 대체 쓰레기매립지 선정 불가”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체 쓰레기매립지 선정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동의가 없다면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박 시장의 이번 답변은 지난 3월21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올라온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쓰레기매립지 조성 반대에 대한 공감 수가 3천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대체매립지 추진 방식은 유치 공모가 될 것이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체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용역에서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후보지로 올랐다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용역은 지난달 19일로 과업 기간이 종료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2024년 11월께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처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큰 모순이고 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매립지 조성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2025년 수도권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며 중앙 정부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9 20:32

박남춘 시장 옹진군 7개면 주민 만나 권역별 5가지 미래 발전 전략 들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옹진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군청에서 장정민 군수와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옹진군 7개면 주민과 만나 권역별 5가지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경일 연평면 이장은 꽃게 자원의 회복을 위해 꽃게 종자 생산시설을 조성해 달라며 꽃게 종자 생산시설이 조성되면 서해5도 꽃게 어획량 감소 대비 및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덕 북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반영됐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북도면과 영흥면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수 대청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백령~대청~소청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려면 이 지역을 오가는 순환여객선 개설과 백령~중국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덕적면 이장은 덕적도 소나무 군락지와 연계된 휴양림과 자월도에는 거제의 외도와 같이 바다와 어우러진 해상식물공원을 9만 9천173㎡ 이상 조성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옹진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천 168개 섬 중 113개가 옹진군에 속해 있는 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4-29 19:18

인천시, 모범공무원 포상금 인천e음카드로 지급

인천시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 시 모범공무원 포상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등이 인천e음카드로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특히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민간으로의 인천e음카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인천e음카드 지급 규모는 연인원 360명, 총 예산 5천400만원이다. 앞으로도 시는 각 부서와 사업별 포상금 및 수당 등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는 등 시가 추진하는 연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감사하다며 이번 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e음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8 19:17

인천시, 민관협치 발전 위한 시민 의견 담는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대강의실에서 인천, 협치를 논하다. 그 첫 번째 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인천광역시 활성화 민관협치 기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 5월13일) 에 시민에게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민관협치 준비 상황을 공유해 시민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집담회는 청년들로 구성된 푸를나이 JobCon의 아카펠라 공연을 시작으로,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의 조례 입법취지 및 내용설명 발제와 지정 패널 토론, 시민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박 담당관은 인천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는 협치준비 테스크포스(TF)에서 9번의 논의를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 의미가 있다며 협치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집담회에 참석한 패널과 시민은 군구 단위의 협치 조례 제정, 협치 목적에 맞는 위원회 설치 및 개선,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민관동행위원회의 인적 구성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집담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은 조례안 구성과 추진계획 작성 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8 19:12

인천시, 10개 기관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인천 내 공기업 및 대기업이 인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모였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총 10개 기관이 모인 투자유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 등 인천 공공기관 3곳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진중공업 등 국가 공기업 및 대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투자유치를 위해 시와 협력 중인 점을 고려 민간 기업 중 유일하게 협의체에 포함됐다. 협의체는 정례회와 워크숍 등 연 34회 정기 모임을 하고 투자유치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점들을 공유하고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투자유치 프로젝트 검증을 강화하고자 투자유치 자문단도 최근 새롭게 재편했다. 투자유치 자문단은 도시개발계획, 로봇기계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인천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시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유치 협의체 구성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기관 간 유대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8 19:11

인천시 남동1유수지 준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확보

30년간 준설을 하지 못해 악취를 유발한 남동유수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준설 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남동공단 및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 3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빗물을 저류해 범람 등의 피해를 막고자 1988년 조성됐다. 하지만, 남동유수지를 담당하는 남동구가 준설 재원을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으며 30년간 준설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퇴적토가 쌓이는 등 남동유수지 범람 및 악취 발생 문제가 지적돼 조속한 준설이 시급하다. 실제로 2009년 이뤄진 남동유수지 환경친화적 수질환경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남동유수지의 설계용량은 322만5천㎡이지만 실 저류량은 265만1천㎡에 그쳤다. 2012년에는 남동유수지 내 남동배수펌프장 범람 수위 직전까지 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금속 폐기물, 토사 등 퇴적토에서 악취가 발생, 송도와 남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준설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430억원중 50%인 215억원은 국비 보조를 신청하고 나머지 215억원은 시와 남동구가 절반씩 마련하는등 재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시는 행안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당시 행안부는 유수지 준설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할 의사가 없고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진 중인 원도심 내 유수지 기본계획 용역에서 정확한 준설량, 시기, 방법 등이 결정되면 남동구 등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동유수지는 저수용량이 줄어 방재기능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사업비 문제로 퇴적토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국비 확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8 19:11

60여년간 미집행시설 피해 불구 여전히 주거지를 녹지로 묶어

인천시와 부평구의 탁상 행정으로 6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시와 부평구는 지난 2017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묶어놓았던, 갈산 공원 인근 108-2, 107-8 필지(3천471㎡)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어줬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 해제되지 않는 한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08-2, 107-8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98세)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해제된 것을 반가워했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해제되자 행정기관의 횡포라며 안일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들 B씨(65)는 소유하고 있는 땅 2필지의 용도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이후인 1965년 주거지역이었다며 이후 시와 구가 공원 조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녹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미집행 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원래 용도인 주거지로 풀어주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잘못된 행정을 따지자 시와 구가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2년이나 소요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2년은 너무도 긴 시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고령이어서 사망시 상속세 등 세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만 30%, 그것이 싫으면 지금이라도 땅을 팔면 된다는 게 행정기관 입장이지만 다시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해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녹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사정이 딱하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지는 현재 시가로 21억원(㎡당 60만원)에 팔 수 있지만 주거지로 전환하면 94억원(㎡당 272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8 18:50

윤상현 ,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근거 공개 법안 발의

▲ 윤상현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은 물론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하지만,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비공개하기로 돼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 만큼 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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