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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의원 5분발언 수봉공원 일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 규제완화

승인 2019-05-14 19:07
주재홍 기자 jujae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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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인천시의회 의원(미추홀 1)이 수봉공원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제 254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수봉공원 인근은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주안·도화·숭의·용현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시민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시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다.

또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2017년에는 14ｍ 고도제한을 1ｍ 완화해주는 데 그쳤다.

인근 주민들은 표고 차에 따른 차등적 고도제한이 아닌 전체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3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노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막혀 빈집이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 불량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표고차에 따른 차등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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