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1천122억원을 확보해, 2025년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추경 1천122억원과 본예산 550억원을 합해 총 1천672억원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데다 국가산업단지가 곳곳에 있어, 물류를 담당하는 5등급 노후 화물 경유차량이 3만2천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일반 경유차보다 수십배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시는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주에게 165만원을 지원하지만, 차주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규제를 피할수 있는 값싼 4등급 중고차를 구입해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 또 다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400만원은, 5등급 노후 차량 가격(300만원 수준)보다 높아 비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시는 종전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LPG 차량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해, 총 56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대의 LPG차량 전환을 목표로하고 있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물류 자동차 등 노후 경유차 이다. 시는 이같은 인천 맞춤형 사업인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다음달부터 논의한다. 이밖에 주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건설기계엔진 교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등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올해 교체 목표로하는 1천여대에 대한 노후차량 소유주들의 지원서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형 노후 경유차 폐차LPG전환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어 환경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재홍기자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20년 7월 공원 부지 해제 대상인 국공유지를 10년간 해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대책도 포함했다. 현재는 지방채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대책으로 인천시에 돌아올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할 전망이다. 우선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부지에서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 발생 시기를 단순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공원부지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임을 고려하면 10년 뒤에는 국공유지 부지 매입비 마련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천에서 2020년 7월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전체 7.23㎢ 중 국공유지는 약 50%다. 시는 해당 부지 매입비를 최대 2조원으로 추정 중이다. 지방채 이자 보조비율 확대 대책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시는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2.91㎢에 46곳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5천6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시는 2019년 1.7% 금리로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연간 약 6억7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이자 보전 비율 확대로 늘어나는 국비 보조액은 약 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01%에 불과하다. 이에 중앙정부가 국공유지 중 공원부지는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직접 개발 계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의 50%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출범하기 전 지정한 것이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지 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인천시가 제시한 대책을 일부 반영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맞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로 국비를 50%로 확보하고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트램(노면전차) 노선을 8자 노선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8일 15호 시민 청원인 송도 내 트램 사업의 조속 착공에 대해 민선7기 인천시는 송도에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1단계 노선을 포함해 송도 전체 내부순환망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번 청원처럼 8자 노선 등으로의 내부 순환선 변경과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9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송도 내부순환 교통 시스템으로 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제청은 송도 트램을 송도국제도시 외곽 21.7㎞를 ㅁ자 형으로 잇는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체 정거장은 31개로 전체 사업비는 4천55억원이다. 이후 시는 지난 2016년 7월 전체 노선 중 경제성을 확보한 1단계 7.4km 구간 사업을 우선 추진, 2018년 11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허 부시장은 송도청라 연결 교통편이 열악한 점을 고려, 송도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나 남청라IC를 거쳐 청라역으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인천IC를 통하는 송도~청라역 간 버스노선 신설은 송도주민의 공항철도 이용을 위한 버스 노선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2019년 버스 노선 직선화와 지하철 환승 체계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2020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와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거리두기에 급급한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28일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허인환 동구청장과 조택상 중동강화옹진 민주당 지역위원장, 남궁형(동구민주) 시의원, 신봉훈 소통협력관 등이 모여 발전소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는 먼저 민원을 우려해 한 발짝 물러섰다. 허 부시장은 동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발전소 건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시는 인허가 권한이 없어, 직접 나서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찾기,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정도로 민감하다고 말했다. 허 청장과 조 지역위원장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허 청장은 발전소 건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인천지역 전체의 문제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 3년이 남은 허 청장이 굳이 부담을 안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지역위원장 역시 협의체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조 지역위원장은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여론을 의식해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책임 기관 중 어느 곳 하나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는 민원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동구청장과 지역위원장은 민관협의체 뒤에 숨었다며 그동안 강조해온 원팀 정신이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시와 동구 등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한국당과 정의당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안상수 한국당 시당위원장(중동강화옹진)은 최근 발전소 건립 추진을 맹비난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김종호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외치며 1주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과 정의당 모두 동구지역을 텃밭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 쟁점화 할수록 발전소 건립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동구,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련 업체 등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시는 28일 송도국제도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트램 구축 사업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송도 트램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트램으로 불리는 송도 내부순환선 구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여러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겠다"고 답했다. 송도 트램사업은 송도 내부순환 교통 시스템으로 트램이 가장 적합하다는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에는 송도국제도시 외곽 지역을 'ㅁ'자 형으로 잇는 21.7km 구간에 31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가 4천55억원이나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인천시는 2016년 7월 전체 노선 중 경제성이 확보된 1단계 7.4km 구간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뒤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법상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작년 11월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가 1천582억원인 1단계 사업은 인천글로벌캠퍼스캠퍼스타운센트럴파크송도랜드마크시티 7.4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만 송도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단계 노선을 포함해 송도 전체 내부순환망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허종식 부시장은 "올해 3월 시작해 2020년 11월 종료 예정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트램 8자 노선' 등 내부순환선 선형 변경과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램은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도시형 교통수단"이라며 내부 순환선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아울러 송도청라 연결 교통편이 열악한 점을 고려, 송도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나 남청라IC를 거쳐 청라역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올해 버스 노선 직선화와 지하철 환승 체계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 확대에 따라 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을 통해 공공용지 비율을 50% 이상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LH인천항만공사(IPA)가 공동 발주한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의 공공비율도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 내항 일원의 공공용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놓은 마스터플랜을 수정하지 않는 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용지 비율 증가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약 1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상에는 세부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을 47%로 설정했다. LH는 시가 설정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용지 비율 47%를 따르면 약 1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추정 중이다. 이에 LH가 시에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국시비 추가 확보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시범 지정,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 관련 방안에 부정적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공주택의 고도 제한이 풀려 고층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시는 도로, 항만 분야 중앙 공모 사업에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국비 확보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만큼 추가적인 시비 투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발표 전 내용은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용지 비율이 낮았는데 최종보고회에서는 마스터플랜을 반영, 공공용지 비율을 상당히 올렸다며 이미 발표한 마스터플랜을 무시하고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도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한 후 가장 큰 변화는 마스터플랜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점이라고 했다. LH 등은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31일 IPA에서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지 비율이 47%로 정해진다면 그 반대급부로 LH 측은 국시비 추가 확보를 압박할 것이라며 우선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 지정은 용적률 상향 등의 문제로 부정적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마스터플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용역을 중단했으며 시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지난 3월 재개했다. 당시 용역 재개를 위한 시와 LH의 실무협의회에서 시는 47%의 공공용지 비율을 주장한 반면, LH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며 공공용지 비율 축소를 요청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사업 방식을 놓고 고심했던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0-a)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30%까지는 민간이 감당하고, 30% 이상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3 비율로 분배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용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환경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6월 끝난다. 시는 이 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환경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신설 사업으로 분류, 사업비의 10%를 국비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는 현재 위치에서 1일 24만5천t의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약 3천200억원으로 추정한다. 시 관계자는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시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BTO-a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정확한 사업비와 계약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앞서 시는 지난 2015년 민간투자방식으로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검토했다. 이때 관련 기업이 물밑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2017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국시비 확보가 어렵다며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선회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27일 2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활동 기간에 인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관련 특위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시 집행부에 속한 의회인사권 독립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제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이 꼽힌다. 또 자치분권 개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시 자치분권 추진 건의안도 심사한다. 특위는 2020년 1월까지 총 4차례의 특위를 열 예정이다. 이 중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을 자치분권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남궁형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인천도 자치분권을 통해 인천을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인천의 행정수요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지역 대기업들이 지역 통근버스 업체를 외면하면서 서울경기 업체가 전세버스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전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대기업의 통근버스 수요 중 서울경기의 전세버스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지스와 엠코코리아, 인천항 크루즈 입항 업체의 통근버스 중 인천업체 운행 대수는 1대도 없다. 이들 업체는 15대, 20대, 100대의 통근버스를 각각 운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입주업체는 통근버스 운행 대수 200대 중 30대만 인천업체 몫이었으며, 포스코그룹과 LG 전자의 인천업체 운행 대수는 각각 45대, 40대의 통근버스 운행 대수 중 10대에 불과했다. 현재 인천의 전세버스 시장은 47개 업체, 1천978대 규모이다. 특히 전세버스 종사자 수도 1천839명에 이르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통근버스는 일반 관광버스과 달리 계약 기간에 정기 운행이 가능해 전세버스 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하지만 인천의 주요 대기업이 통근버스 계약 과정에서 인천 전세버스 업체를 외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 대기업의 통근버스 중 인천 전세버스 업체와의 계약 확대에 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통근버스 입찰 공고를 할 때 자격조건을 인천업체가 낙찰받을 수 없게 공고하는 등 인천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 인천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6월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안전관리 강화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는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계획에는 인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주 기회 확대 등 6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20년부터 대기업의 통근버스 계약 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권고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해 인천의 대기업과 공동 협약을 맺는 등의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20%에 불과한 인천 주요 대기업 통근버스 중 인천업체 운행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전세버스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통근버스 계약에서 인천 업체가 배제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운행계약 시 인천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인천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4일 14호 시민청원인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 개설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19년부터 송도 미추홀공원에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장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센트럴파크 내 동절기 스케이트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시설변경 시에는 녹지율 감소로 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수로의 구조상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파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절형 단기 운영시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수목과 잔디를 이식하거나, 초지 일부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센트럴파크 수로에 흐르는 바닷물은 빙점이 영하 2도로 자연 결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수로 내 인공빙판을 설치할 때는 해수의 배수충수로 인한 기존에 형성된 생태계파괴와 더불어 앞으로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가 어려울 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비록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송도 센트럴파크 안에 스케이트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와 별개로 올해부터 송도 미추홀공원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송도 주민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처럼 송도 센트럴파크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겨울철 축제를 열자는 온라인 청원을 올려 시의 답변 기준인 3천건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