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균형발전 및 교통망 확대를 위한 GTX-B노선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민주당 윤관석, 안규백(서울동대문갑), 김경협(부천원미구갑)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제는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인천 등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지만, 광역교통망의 부족으로 인물적 자원 흐름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B, C, 이상 세 노선이 추진 중이지만, 인천 연수~경기 남양주를 잇는 B노선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윤 의원은 GTX-B노선은 수도권 전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지역 의원들의 힘을 모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3명의 의원과 맹성규(인천남동갑), 조응천(경기남양주갑)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시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2018년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의 공급업체로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택시조합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법인 택시 5천38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4억8천465만원을 지원했다. 총 사업비는 9억6천930만원(1개당 18만원)으로 나머지 50%는 법인택시 회사가 부담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블랙박스 공급업체로 경기도 지역의 A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시가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 당시 공모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결정한 것과는 반대이다. 시의 이 같은 수의계약에 대해 공정성과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주변에서는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경쟁입찰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공고가 나지 않아 수소문해보니 이미 수의계약으로 끝난 상태였다며인천시가 지역업체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산시, 광주시 등은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 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모는 1차 서류 심사, 2차 PT 등을 거쳐 최종 1~2개 업체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논란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 제품 보증을 위한 직영 A/S센터 운영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지난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공모입찰 경쟁에서 제품 하자 등의 문제가 생겨,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이면 지방계약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라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조건부 공모입찰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공정한 경쟁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2011년 블랙박스 공모 경쟁 선정 업체가 공급만 하고 폐업해 버려 A/S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택시 회사들이 자부담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수의계약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 시와 협의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시가 기본 임대료의 6배가 넘는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료 중단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13개 지하도상가(직영 2곳 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대 계약을 통한 임차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636%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계약은 시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이며, 전대계약은 임차인이 전차인과 맺은 불법전대를 말한다. 상가별로는 동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수익률이 1천16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수익률이 낮은 석바위 지하도상가도 260%에 달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임차인이 점포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7천514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하는 비율이 전체 3천319개 점포 중 15%(504개)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실제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차인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시의 조례가 이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지하도상가 전차인 A씨(60)는 시의 조례 개정이 없어 실제 임대료보다 전차인은 5~6배가 넘는 돈을 내고 있다며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 계약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하도상가 전대 계약을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위배돼 불법이다. 하지만, 시는 중앙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조례 개정을 권고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시에 권고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 특혜 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점포주 중 일부는 시 조례만 믿고 점포 임차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249개 점포의 임차권 매매가 이뤄지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조례 개정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더 이상 정책 혼동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일 10시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이 날 공청회에서 시는 이미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2022년까지 세계 10대 마이스도시 진입을 목표로 마이스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마이스 분야 창업을 지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마이스산업 지원센터를 2019년 안에 조성한다. 센터는 2018년 8월 국내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내 투모로우시티 건물에 조성된다. 센터 규모는 약 800㎡며 회의실코워킹 공간(협업작업실)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는 마이스 스타트업 육성 공모전, 창업지원, 마이스산업 정보제공, 마이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송도컨벤시아 인근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마이스 패스 어플 영문버전 개발 및 고도화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인천 마이스패스 어플은 컨벤시아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으로 2018년 한글 버전이 개발됐다. 시는 이 어플을 인천에서 열리는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버전을 개발할 방침이다. 마이스패스 영문버전에는 교통, 환율 등 일반정보와 숙박, 음식 등 지역정보도 제공한다. 인천의 마이스산업 관련 민관협의체 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도 확대한다. 시는 현재 80개인 회원사를 90개까지 늘리고 국내외 마이스 박람회와 로드쇼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의 특색있는 장소를 유니크 베뉴로 적극 발굴, 이색 마이스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송도뿐 아니라 원도심 등 인천 전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천 영 마이스 리더, 국제기구-마이스 커리어 페어 등 이미 추진 중인 마이스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개정, 인천의 마이스 생태계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재 20개인 유니크 베뉴를 25개까지 확대하는 등 마이스 산업이 인천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스산업 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인천의 마이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물류의 핵심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인천 중구 신흥동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구간 19.4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조2천979억원이다. 이 사업은 대우건설이 지난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사업성 부족 이유로 2011년 사업을 포기한 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지난해 4월 전환했다.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총 13개 구간 260.5km 중 마지막 퍼즐이다. 12개 구간은 현재 개통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안산 구간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는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하면 물동량 처리와 차량 정체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외곽지역을 잇는 도로는 제123 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가 있지만, 송도국제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 구간을 건설하면 인천 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서울, 경기 외곽을 오가는 교통량을 아암대로와 분담할 수 있다. 시는 2029년 12월 예정인 개통시기를 턴키 방식을 통해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4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국비 117억원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과 수도권 지역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인 만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천~안산 고속도로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01, 사전 종합평가(AHP)는 0.507을 각각 기록했다. 경제성 확보 기준은 B/C 1.0, AHP는 0.5이다. 주재홍기자
인천 옹진군의회는 1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촉구와 서해 5도 조업여건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옹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최대 245㎢에 달하는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백령대청해역 및 연평해역과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요구한 서북어장 해역은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회는 이 같은 어장확장은 현 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어장확장이라며 어업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청연평해역을 포함한 서해 5도 조업 현실을 반영한 추가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연안여객터미널은 25개 섬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우리 군민은 항만 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섬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인천항만공사의 제1국제 터미널을 포함한 항만의 매각 방침은 공공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임을 표명하고, 매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옹진군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송길호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길이 19.4k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1조 4천875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1.01, 사전종합평가(AHP) 0.507로 대형 투자사업 추진 기준치인 B/C 1.0, AHP 0.5를 웃돌았다. 인천시는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국비 117억원 확보에 협력해 달라고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지난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한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전체 11개 구간(261.5㎞) 중 인천김포 등 3개 민자사업 구간이 개통했고 6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11개 구간 중 10개 구간이 2024년까지 개통하며 인천안산 구간도 2025년이면 개통할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서울 접근성을 높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19년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30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고 밝혔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 인근 약 335만㎡에 1만7천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효율적 TF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TF는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개발교통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교통대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당초보다 절반 이상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 지정 이후 평균 9.4개월이 걸려 광역교통시설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교와 위례, 동탄2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각각 9개월, 11개월, 16개월이 걸렸다. 당초 국토부는 박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신 교통형 S-BRT 신설, 국도 39호선 8차선 확장 및 연계도로 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 경명대로 8차선 확장, 청라~가양간 BRT와 계양 테크노밸리 간 BRT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TF는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공급시기 간 불일치 문제를 없애고자 셔틀버스 운영 등 초기 임시 교통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선 교통-후 개발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광위와 협력해 계양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대폭 인상과,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28억원인 인천국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를 최대 10배(190억~322억원)이상 인상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도 5천세대 이상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개정 4건, 정책개선 4건 등 총 8건의 소음대책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시는 인천공항이 편성하는 자체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부담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징수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항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이라는 2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소음부담금은 항공사에 항공기 착륙료의 10~30%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국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6개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중 유일하게 소음부담금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공항의 소음대책사업비 편성이 현재 연간 28억2천만원에서 190억~322억원(예상 징수금액)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늘어난 소음대책사업비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비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만 투입이 가능,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컸다.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이며,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이다. 법이 개정되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된 인천공항 인근인 중구 122세대, 옹진군 109세대와 김포공항 인근 계양구 422세대, 서구 4천600세대 등에 대한 인천공항의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는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시설의 설치, 주민건강진단비 지원을 주민지원사업 항목에 추가, 사업 예산 집행률도 높인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종류는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2016~2020년 자체사업비로 141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에 그쳤다. 또 2020년 이후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비는 인천공항으로 반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심야시간대 소음영향도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 현재 소음대책지역 기준인 75웨클을 70웨클로 줄이고, 주민지원사업의 군구 매칭비율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군구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도 사업비 매칭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사업 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생활고통이 해결되도록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 과제를 분류, 지역 국회의원단체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인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31일부터 4월30일까지 벌인 특위 활동결과를 30일 밝혔다. 활동결과에 따르면 시는 30여건의 위탁사업 계약을 공개모집하지 않거나. 2차 공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문학경기장 위탁도 추가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2019년 운영 예산은 3억164만원이며, 문학경기장 운영사업 예산은 9억 3천27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광복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선학 하키경기장, 옥련 국제사격장, 남동체육관 등 20개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련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직장어린이집, 인천장애인복지관,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시청운동경기부 등 11개 사업은 최초 공모에서 1개 기관만 지원했지만 재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최초 공모에 1개 기관만 지원하면 재공모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도 120미추홀콜센터의 상담 근무자가 강성 민원에 대한 경고버튼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과 중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의 민원 창구 상담인력 부족 등도 지적됐다. 서정호 민간특위원장(민연수구 2)은 민간위탁 특위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민간위탁의 발전을 위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