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막자… 인천시 대책마련 ‘고심’

광역 지자체 수준 단계적 인상 등
국가차원분담 국토부 등 요구 방침

인천시 버스노사의 2차 쟁의 조정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인천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쟁의 조정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 버스노사의 2차 쟁의 조정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인천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버스기사들이 쟁의 조정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가 시내버스 파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임금 수준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인천지역본부는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월평균 407만원(현재 338만원에서 약 20% 인상안) 수준을 요구했다. 인천 지역 버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준공영제를 추진 중인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1.8% 인상안을 제시, 1차 지방노동위원회와 단체 교섭 합의에 실패했다.

시는 전체 광역 지자체의 평균 버스 임금인 월평균 380만원 수준까지의 임금 인상(14.79% 인상안)은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의 임금 인상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도 등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 교통 요금 체계라는 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요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 기준 시가 부담한 통합환승요금은 660억원으로 관련 제도가 처음 추진된 2010년 470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의 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인천시는 버스 업체의 적자 운행을 막으려면 약 600원의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 약 200원의 요금 인상안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 뜻에 막혀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꺼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버스 파업 사태를 막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업을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인천 버스업계·자동차노련 인천본부는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 나선다. 만약 2차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자동차노련 인천본부는 총파업 투표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파업 참가 인원과 차량은 각각 4천559명, 1천861대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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