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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구역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을”

인천시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과 광역 교통체계 개선 등 11개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일 국토부를 방문해 박선호 1차관, 김정렬 2차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 등을 만나 인천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령 개정과 내항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이 대표 현안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2020년 7월31일이면 자동 실효되는 상황이지만, 시는 재원이 부족해 대규모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공유지는 자동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유지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에 1천4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총 3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허 부시장은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구역을 혁신지구 시범사업지로 지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기금(HUG)을 받을 수 있는데다, 규제도 과감히 풀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내항 18 부두는 항만재개발 구역과 항만구역이 겹쳐, 원활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체계 확대와 운임통행료 인하도 요구했다. 시는 제2공항철도 건설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종용유지역 내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인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및 지원, 검단신도시 미분양관리 및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도 협의했다. 허 부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도시재생과 교통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국토부도 시급성을 감안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0 21:08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민의 적극 반영” 朴 시장, 13호 시민청원 공식 답변

인천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관련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13호 시민청원인 인천 내 위험시설(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 수용을 사업 추진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부정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시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2호 시민청원인 검단신도시 미분양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 유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허 부시장은 관이 함께 주축이 돼 국회,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허 부시장은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2024년 조기 개통을 추진 중이라며 인천2호선 검단 연장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재신청해 검단신도시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0 20:46

재정열악한 군구 인천시에 현안 사업 지원 요청...시도 여력 없어. 유명무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군구가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각 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구 31.05%, 동구 34.40%, 미추홀구 20.5%, 연수구 46.77%, 남동구 31.05%, 부평구 23.1%, 계양구 24.04%, 서구 40.02%, 강화군 19.18%, 옹진군 12.71%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57.38%로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또 시의 2018년도 채무비율도 행정안전부의 건전 채무비율 기준인 25%보다 낮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도 상위권이다. 군구는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총 60여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재정지원이 이뤄진 안건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검토 안건 역시 30%에도 못 미쳐 군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는 지역 현안을 지원하겠다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안건도 시의 예산반영 과정에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태를 벗어난 시가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5차례 걸쳐 협의회가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군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 300억원, 인천교 유수지 내 친수공간 조성에 90억원, 공원 유지 관리 개선 87억원 등 총 6개 사업 500억원 규모이다. 시는 채무 비율은 안정적이지만 상반기에만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해, 시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예비비 등을 모아 지난 3월 추경에 1천500억원을 반영했고, 정부 미세먼지 추경에 약 9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현재 남은 재원인 424억원에, 매년 자투리 예산이 400~500억원 남아 정부 매칭비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 2차례에 추경이 이뤄지면, 시의 가용 예산은 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군구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추경에 군구 현안 반영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9 18:47

남동구 행정서식에 지자체 명칭 삭제…인천지역 기초단체로 확산

인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와 행정문서상에서 소속 특광역시 명칭인 인천광역시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지역 내 기초단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을 확정하고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의 인천광역시 명칭 삭제 시도는 특광역시 자치구 중 첫 사례다. 우선 구는 남동구라는 명칭이 특광역시 자치구 소속 명칭과 중복되지 않아,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라는 명칭이 전국에 1곳인데, 굳이 소속 특광역시인 인천광역시(인천시)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홍보 효율성 등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됐다. 최근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남동구를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구 명칭 앞에 인천광역시가 나오면 검색자에게는 인천시의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구는 남동구 명칭으로 지역 조례와 행정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면, 지역에 대한 홍보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치 분권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인천시 소속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남구라는 명칭이 특색 없다며 미추홀로 바꾼 미추홀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번 남동구의 조례개정으로 미추홀구와 옹진군, 강화군 등도 인천광역시 명칭 삭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조례로 명칭 삭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인천광역시(인천시)를 뺀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시와 함께 행사를 하면 인천광역시 명칭을 기재하지만, 옹진군이 주도하거나 단독 행사에는 인천광역시 명칭을 삭제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강화군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남동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들이 전국 특광역시 소속을 벗어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 반영과 현 정부 기조인 자치 분권에 한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9 18:3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21일 인천 방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천을 방문한다. 19일 한국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황교안 당대표가 국민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21일 인천을 찾는다. 이날 황 대표는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 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는 안보경제 불안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인천상륙작전 정신으로 다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반영됐다는 게 한국당 시당의 설명이다. 이어 남동공단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 실태 점검 및 기업인의 어려운 점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간담회 후 황 대표는 무의도로 이동, 바지락 채취 일손돕기 행사를 한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이번 대장정은 한국당이 투쟁이 아닌 직접 민생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듣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9 18:23

인천시, 2개 국 신설 등 조직개편안 17일 입법예고, 노동인권 전담 부서 별도 신설,

인천시가 2개 국, 6개 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시는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건강체육국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건과(현재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위생안전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과 업무를 이관받아 4개 과로 구성된다. 주택녹지국에는 도시균형계획국의 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 도시재생건설국의 주거재생과 업무가 옮겨온다. 또 현재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도 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로 개편돼 주택녹지국으로 이동, 총 5개 과로 이뤄진다. 주택녹지국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로 편제된다. 보건복지국은 여성가족국의 노인 업무(노인정책과)를, 여성가족국은 보건복지국의 외국인다문화 업무(외국인다문화과, 현재 보훈다문화과 업무 중 외국인다문화팀 승격)를 가져오는 등 관련 업무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복지와 여성가족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의 명칭이 복지국, 문화관광국, 환경국으로 각각 바뀐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조직 개편도 주목된다. 우선 일자리기획관은 산업기획관(가칭)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이는 일자리 정책을 인천의 산업 전반과 연계해 산업 체질 개선 및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산업기획관은 산업진흥과, 미래산업과(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등 산업 관련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일자리경제본부 내 인천 최초의 노동인권 전담부서인 노동인권과가 신설되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인천 일자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일자리대책팀이 생긴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7기 시정부의 공약 사항 및 사업 계획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도시균형계획국에는 국방부와 MOU를 맺은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집적화를 위해 부대이전개발과가 신설된다. 또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친수과에 1개 팀(친수공간조성팀), 민선 7기의 철도 공약 이행을 위한 철도과 1개 팀(철도운영팀)을 신설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시청 총 정원을 6천812명에서 6천885명으로 73명 늘린다. 국장 2명, 과장 6명, 팀장 15명, 6급 이하 46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동안 발표한 사업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개편과 함께 추진될 인사 문제는 7월 1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9 18:23

인천 남동구 어르신 노후 생활 지원 정책에 힘쓴다

인천 남동구가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동구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 마련 등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 전체 인구의 11.8%인 6만3천659명(4월 말 기준)이 노인인구다.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구는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인의 빈곤 해소와 정서적 돌봄을 위해 구에서는 올해 노인 관련 복지정책에 국비를 포함한 1천463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39개 사업에 108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남동지역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3천744명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에 설립된보네 베이커리는 19명의 노인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 매출만 4억7천만원에 이른다. 독거 노인들에 대한 생활과 복지욕구를 파악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1천422명에게 14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1천178명에 IoT 지능형 안심폰을 배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식사제공을 위해 거동불편 재가노인 월 145명, 경로식당 무료급식노인 월 860명 등에 6억4천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27곳 한의원의 참여로 180개 경로당에 한방진료 등의 전문 원스톱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어르신이 행복해야 남동구도 행복하다면서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가득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9 18:18

서구, 지역 화폐 서로e음 반응 뜨겁다

인천 서구가 발행한 서구 지역 화폐 서로e음의 반응이 뜨겁다. 서구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5만 명이 서로e음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구가 올해 연말까지 가입자 목표로 삼았던 4만 6천 명(서구에서 카드가입이 가능한 46만 명의 10%)을 15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또한, 57억원이 발행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서로e음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0% 캐시백 혜택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대표 맘 카페에는 10% 캐시백과 관련해 서로e음 사용 후기가 쏟아지고 있다. 후기에는 마트, 병원, 학원, 주유소, 베이커리 등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모든 곳에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서로e음의 혜택을 보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 있다. 이 같은 서로e음의 이용 추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16일 서구 지역 화폐 서로e음 민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발행액을 애초 1천억 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서로e음의 인기에 조기소진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하는 선제적 조처를 한 것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이 활발히 사용되면서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정 정책과 서로e음을 연계한 생애별 혜택을 촘촘히 마련해 주민 모두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5-19 18:1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연계형 스타트업 공모사업 참여 기업 모집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14일까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차 산업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 측은 신청팀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0개 내외 기업을 6월 중 선발한다. 선정 기업은 상금 외에도 Value-up 멘토링 및 기업분석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초기투자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공모전은 대상 1팀 1천만원, 최우수상 3팀 700만원, 우수상 6팀 300만원 등 총상금 5천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9 18:12

인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이제는 동으로 확대한다

인천 중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동으로 확대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선다. 중구는 동인천동과 영종1동이 각각 2019년도 인천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시범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은 오는 2020년까지 동인천동과 영종1동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발굴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주민참여예산교육과 토론회,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추진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동인천동과 영종1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30명으로, 이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15일 발대식과 1차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진협 동인청동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동인천동 추진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광만 영종1동 추진단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해야 하는 만큼 추진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의견들을 공론화를 거쳐 함께 결정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9-05-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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