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땐 인센티브 추진

市, 70세 이상 2천명 대상
내달부터 신청 접수 시작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인천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최대한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면허 반납 시범 사업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2천명이며, 1인당 최초 1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교통카드 지급 예산 2억원, 교통카드 및 홍보물 제작 등 2천만원 등이다.

시는 5월 중 조례 통과와 함께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6월부터 자진반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0월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에 교통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인천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80만 9천여 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은 7만여명(4%)이다.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18년 36만4천582명(12.3%)으로 7대 특·광역시 중 6위지만 오는 2045년에는 34%가 고령 인구이고 순위도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 고령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681건에서 2018년 726건으로 34건(5%) 증가했다.

사상자 수는 같은 기간 959명에서 1천61명으로 102명(10.6%) 늘었다.

고령인구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라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전국 시도 중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4번째로 이 사업을 한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