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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찾아가는 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인천 중구는 구민들이 생활 속 세무 및 법률 고민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중구는 다음 달 첫째 주 수요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동인천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방세와 관련한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상시 운영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도심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은데다 영종용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은 구청이 원거리에 있어 고충상담을 위해 직접 구를 방문하기엔 어려운 실정이었다. 구는 현재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와 채용예정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이동상담실을 통해 구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세사업자 및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은 생활 속 세무 및 법률 관련 고충이 있는 구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특히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생업에 바쁜 구민들의 시간적재정적 어려움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9-04-28 14:32

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 본격 시동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축제, 청년 기획자 생활문화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 등의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제1회 서구생활문화축제 모두 다, 모여라.의 행사를 위해 지역 생활문화 활동가, 시민 문화기획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10여 명 내외로 구성된 축제 기획단을 모집해 축제 전 과정을 함께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서구 지역 내에서 각각 소규모로 활동하던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를 한 데 모아, 함께 한다는 주제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다. 축제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며, 체험부스 운영 등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는 5~6월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동아리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축제 기획단에 지원해 축제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 축제 기획단은 오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서구문화재단은 지역 청년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청년 기획자 생활문화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 권역별 생활문화동아리와 연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의 실마리를 마련한다. 선정된 청년 기획자는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천시 거주자 청년 5명을 모집한다고 했다.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기획자 생활문화프로젝트 활동 지원에 따른 청년기획자 모집은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인천시에 거주 또는 서구 지역 내에서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획자의 신청을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70-4237-7030)로 문의하면 된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9-04-28 14:32

먹구름 낀 ‘강소연구개발 특구’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소특구 공모에 환경분야와 항공우주분야 등 2개 분야 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분야 강소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서구 한국환경산업 연구단지 일원 및 검단산업단지(2단계) 1.9㎢에 강소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송도에 강소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과기부 산하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정량평가 5개, 정성평가 13개 기준을 비교 분석해 강소특구를 선정한다. 하지만,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에코사이언스파크의 핵심기술기관인 인천대가 강소특구 지정 조건 중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강소특구 선정이 불투명하다. 과기부가 고시한 강소특구 정량평가 기준은 R&D(연구개발) 인력, R&D 투자비,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수, 기술이전액 등 5개다. 인천대는 이 중 R&D 투자비와 기술이전 수가 각각 237억9천500만원(최소 기준 260억원), 27건(최소 기준 30건)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기부는 정량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대와 함께 추진 중인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도 인하대에서 아직 정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인하대 등 핵심기술기관이 사업 전면에 나서야 강소특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과기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별로 1개 사업만 강소특구로 지정할 방침인 만큼, 항공환경분야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교통정리도 시급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성평가 등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소특구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1개 광역 지자체에 1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과기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강소특구가 이른 시일 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과기부의 강소특구 지정은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빠른 사업 신청이 중요해 일단 준비가 끝난 에코사이언스파크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연간 20억원 규모의 국비가 연구개발비로 지원된다. 또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5 21:07

2개 실·국 증설… 7월 대규모 고위직 인사

정부 국무회의에서 인천시 2개 실국 증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인천경제청장 선임 및 고위직 정년 등과 맞물린 7월 대규모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협의 됐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인천은 2개 실국 신설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서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안건 통과가 확실시되는 것이라며 실국 신설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5월3일 사퇴할 예정인 김진용 경제청장 후임 인사와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23급 정년 퇴직자 등 1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조율하고 있다. 김 청장 후임은 공모를 거쳐 7월께 선임하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지 유치와 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발전과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시는 또 산하 공사공단 사장의 교체 여부 검토에도 착수했다. 검토 대상은 공무원 출신으로 공무원 정년을 채운 공사공단 사장이 우선이며, 교체 시 후임 사장에 공무원을 임명해 인사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시 주변에서는 공무원 기준으로 6월이 정년인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기형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등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중에는 2급인 이종호 경제청 차장, 3급 오흥석 시 교통국장, 홍종대 시 도시균형계획국장, 유문옥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김학근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승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이 6월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김순호 미추홀구 부구청장, 신중환 동구 부구청장 박장규 옹진부군수 등도 6월말 공로연수 대상이다. 시 내부 2급 중에는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김상길 부평구 부구청장과 유병윤 인천시의회 사무처장과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 등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필주 인천아트센터㈜ 사장 등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당시 임명된 SPC(특수목적법인) 대표와 공사공단 임원 등도 교체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실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과 2,3급 고위직, 공사공단 임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7월 인사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각종 변수가 많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인사 조율 과정과 7월 주변 상황에 따라 인사 시기나 방향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제홍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4-24 20:48

경기·서울 앞다퉈 선심성 현금 복지… 긴장하는 인천시

인천시의 노인보육 등 2대 복지 예산이 급증한데다 서울, 경기도 등이 펼치는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까지 유입되면서 재정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2대 복지 예산은 노인 약 40만명에게 기초연금 9천200억원, 보육 관련 약 6천700억원 등으로 총 1조6천여억원(국시비 포함)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첫 지급한(65세 이상 소득하위20%) 기초연금은 8만4천원이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만원,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상향으로(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2021년 인천의 기초연금 지출은 9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인천 노인인구 변화 수치를 보면 2025년 약54만명, 2030년 약 69만명 등로 기초연금 지출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조원을 돌파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 예산도 지난 2012년 3천27억원(국시비)에 불과했지만 9년만인 2021년 예산은 약6천7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보육 관련 복지 예산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2대 복지 예산이 폭증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다며 더 큰 문제는 서울경기에서 추진되는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이 인천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보육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쉽게 표를 얻는 수단이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시와 군구들이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시군구는 올해 78억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했다. 문제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현금성 복지 지원이 서울경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1만1천여명에게 어르신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기도 안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165만원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심성 복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첫선을 보이면서 인근 지자체는 긴장하고 있다. 지자체끼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인데다, 어느 곳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중구와 안산시 정책을 인천에 도입하면 연 수천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성 복지를 줄이고 정책적 복지를 위해 시군구가 소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3 21:16

인천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육성 ‘날개’

인천시가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육성을 통한 일 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19년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플랫폼 사업화) 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140억원(국시비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37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SW플랫폼을 구축, 상용화율 40%, 고용창출 2천명, 50개 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또 신 바이오서비스의 라이프로그를 활용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우수기업도 발굴한다. 바이오 서비스의 라이프로그란, 각종 건강 정보와 개인의 생활건강 정보를 연계한 종합 데이터를 SNS 등에 저장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인천을 비롯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부산, 울산, 경남, 충남 등 5개 광역시도에 2023년까지 국비 59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과, 핵심사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고 클러스터 조성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 사업은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단위의 지원방식에서 기업 연합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생태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이미 구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공통 활용 SW 플랫폼을 통한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특화산업 강화 분야는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노경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 사업을 통해 지역에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기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비 70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4-23 21:06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26일 개막… 韓·中·日 ‘문화의 향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다양한 문화가 인천에서 펼쳐진다. 23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중국의 시안시, 일본의 도교도 도시마구와 함께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동아시아 문화화도시 2019 인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중일 문화행사를 연중(8월 관광부장관회의, 12월 폐막식 등) 진행한다. 주요 행사로는 춤추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아트팰랫폼-릴레이 작가전 등이 있다. 시는 3개 동아시아문화도시(시안시, 도쿄도 도시마구)의 지역예술가시민을 초청, 공동 사업도 한다. 시는 또 동아시아 문자 문화교류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바탕을 이루는 문자를 주제로 한중일 3국 공동포럼, 전시회 및 교류전을 갖는다. 이 밖에 디아스포라 영화제, 동아시아 부평음악축제 뮤직게더링,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선상문학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개막공연은 한중일에서 모두 사랑받는 대나무를 소재 삼은 샌드아트로 시작한다. 공연에서 한국의 대나무는 붓으로, 중국의 대나무는 화선지로, 일본의 대나무는 붓 통으로 각각 변한다. 일본의 붓 통에서 한국의 붓을 꺼내 중국의 화선지에 글자를 쓰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표현한다. 개막 행사 기간에는 학술심포지엄부터 거리공연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우선 27일 오후 2시부터는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동아시아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중일 생활문화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각 도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3개 도시의 생활문화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일간 열린광장축제가 열린다. 한중일 3국의 9개 공연팀이 선보이는 거리예술로 30ｍ 대형크레인을 사용한 공중퍼포먼스, 저글링쇼 마임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9 동아시아문화도시 인천 개최로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역사가 존재하는 인천을 중국과 일본에 홍보해 인천의 문화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3 20:49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확정… 일자리 드라이브 본격화

인천시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3일 시청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과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은 일자리위원회와 5개분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것이 핵심이다. 또 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위원회 회의개최안건 상정심의조정결과 등 위원회의 세부 운영지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내실화도 도모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자리에 대한 일상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문가적인 시각과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목적을 제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월용 위원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인천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 모든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인천시에서도 산업 관련 기초 통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전반적인 체질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3 18:54

인천시·경기도 손잡고 ‘규제 완화’ 추진

인천시가 경기도와 손잡고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정법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는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강구 중이다. 인천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과 김포시와 연천군 등 8개 시군은 수정법에 묶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서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수정법 때문에 공장입지가 제한된데다, 입주 기업의 세금 혜택도 전혀 없다. 특히 인천은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협력 평화 벨트 조성 전초기지로서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중첩된 규제로 지방 도시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강화옹진김포 등 인천, 경기 8개 지역을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규제가 적은 비수도권기준을 적용 키로 했다. 하지만 시와 경기도는 이 조치가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조사제도 개선 발표에서 접경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은 접경지역 문제를 인정한 것 이라며 이와 함께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경기도와 접촉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인천과 경기도 여야 의원들도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긴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유섭 의원(부평갑)은 선진국은 수도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MEGA)시티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옹진경기도 지역 수정법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 여야 의원뿐 아니라 경기도 의원들과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도 오는 24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2 21:07

인천상륙작전 피해 ‘월미도 원주민’ 지원 조례 재발의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청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수정한다.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안 안병배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회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해 조례를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 지급기간, 수령범위 등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37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례안에서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희생자(사망자)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조례를 발의했지만 행안부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현재 조례는 폐지하고 행안부가 지적하는 부분은 삭제한 후 조례안을 다시 발의,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앞서 2011년 3월과 2014년 5월에도 추진됐지만 역시 인천 상륙작전 피해 지원보상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2011년에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고, 2014년에는 이번처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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