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낮잠자는 ‘1천200억 미세먼지 추경안’

市,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계획
내달까지 확정돼야 혼란 막지만 여야 대치 속 18일째 국회 표류

인천시가 추진 중인 1천75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포류중인 국회 추경안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SOC 사업 등에 약 600억원을 요청했고, 앞으로 시비 900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추경 1천500억원 중 시는 미세먼지 예산 약 1천200억원과, ‘노후차량 등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이미 확보한 예산 550억원을 합해, 1천75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은 9만9천225대이며, 시는 올해 6만8천546대(69.1%)에 대한 폐차 지원(조기 폐차 165만원·저감장치 부착 400만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종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을 약 2만2천대(550억원)로 한정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3배가량 늘릴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을 6월로 보고 있다.

조기폐차 등 대상 차량 수만대 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다, 조치 기간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공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안’으로 불릴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회는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2018년 각각 추경 처리에 평균 45일이 소요된 만큼, 이번 추경이 6월을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선거법에 관한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안을 놓고 끝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처럼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미세먼지 예산 투입이 지연되면 관련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 처리 최장 기록은 지난 2000년 107일로 3달 이상이 걸렸다”며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앞두고 종전 150건이던 지원 문의가 10배인 1천500건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까지는 국회 추경이 확정돼야, 대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달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운행 제한 조례’를 공포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절차를 규정했다.

9만9천225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단속(다음날 오전6시~오후9시) 대상이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