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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금지 추진 ‘발목’

인천시가 불법 전대 등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시한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시의회가 몽니를 부리면 효력을 잃게 돼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불법적인 전대와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6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16조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제20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종전 계약자와 우선 계약(수의 계약)을 허용한 조례 6조 1항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일반입찰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인이 지하도상가 증개축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한다. 지하도상가 불법을 막으려면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가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1차 관문도 못 넘을 위기다. 8명의 건교위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의원을 중심으로 총 6명이 수정보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건교위 의원들의 행태가 그동안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B의원은 불법적인 민원도 다수가 나서면 눈감아 줘야 하는 것이냐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교위 의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시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 내부에서는 감사원 등 정부 부처가 시한으로 제시한 6월까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완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정부포상 제외 및 특별교부세 삭감 등 행정재정적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하도상가 상인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눈감는다면, 대다수 주민으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1 21:14

도화 뉴스테이 ‘악취해방’ 첫걸음… 문제의 공장 ‘이전’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주민이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일 도화지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A공업과 도화 공장 이전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 시행자다. A공업 이전은 부동산 감정평가와 이전비를 산정한 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A사의 기계장비 이전비를 산정할 부동산 평가 법인을 선정했으며 해당 법인에서 제시한 이전비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공사는 해당 공장 이전비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사가 공장 이전비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활용해 나온 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이 확충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공업은 그동안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입주한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와 근접해 있어 입주민의 공장이전 요구가 집중되기도 했다. 시는 A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2018년 도화지구 산단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중앙정부의 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국비 74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해당 예산과 시비, 구비 등을 통해 도화지역 산업단지 악취 배출업소 198곳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20년까지 끝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직접 냄새를 맡았을 때 3도 이상 악취사업장인 17개 사업장 위주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장별 최대 3억원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도화지구 악취 민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번 공장이전 기본합의는 악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진행, 공장이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장은 A공업의 주물공장은 주거지역과 50m도 안 되는 곳에 있었고 25년간 시설 개선 없이 가동됐다며 이번 조치가 악취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1 21:04

인천시 현안 갈등 해결 민·관협의체 ‘유명무실’

민선 7기 인천시가 갈등 조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배다리 관통도로 등 주요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21일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민관 협의체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비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6차 민관 협의체 연기를 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천막,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시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의 이번 사업 백지화 기자회견이 민관 협의체 운영 중 상호 간 비방이나 기자회견 등을 중단한다는 당초 합의를 위반한 것 이라는 논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대위의 기자회견은 당초 민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23일 민관 협의체에 참석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도 비대위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이다. 이런 것에 대해 23일 협의체에 참석해 비대위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이 같은 제약 조건으로 민관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관협의체 내 에서는 상호 비방과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면담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민관 협의체를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민관 협의체에 있으면 기자회견, 관련 중앙정부 관계자 면담 등도 못해 손과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연료전지㈜도 부지 내 공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비대위의 활동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구성한 배다리 관통도로 민관 협의체도 헛돌고 있다.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갈등이 발생한 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 기획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전 갈등 예방으로 갈등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갈등경보제를 통해 갈등 발생 후 추이에 따라 갈등조정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갈등 표출 방식이나 강도가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짐에 따라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1 20:37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 앞두고 샅바싸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 할 예정인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연한 기본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종전 4조에는 시의원이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심의를 자체적으로 회피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이)학연과 지연, 종교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범위를 확대구체화했다. 해당 시의원은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속 상임위원회 의결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안을 심의하는 8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의원 등 3명이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들 3명 의원이 학연과 지연이 지역구에 얽혀 있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지방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익명의 A 시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을 위해 국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쪽지 예산 전달도 서슴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1 20:20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가능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도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광역급행버스 등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 지역 주민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송도~여의도)M6336(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노선을 폐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연수구가 재정지원의사를 보였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 지자체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 연수구의 재정지원은 무산됐다. 민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자기 폐지되면서 많은 주민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1 19:54

요코하마시 ‘선진 환경기초시설’ 장점 파악… 박남춘 인천시장, 토츠카 재활용품 선별센터 방문

일본을 방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요코하마 토츠카 재활용품 선별센터 등 선진 환경기초시설을 찾았다. 시는 박 시장이 일본 요코하마, 오사카를 방문하는 해외 순방에서 선진 환경기초시설인 토츠카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80%대로 국내 재활용률 56.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박 시장은 요코하마 내 위치한 4개 선별센터장 중 한 곳인 토츠카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찾아 재활용품 수거부터 선별 등 전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박 시장은 오사카의 오사카가스 허그뮤지엄(hu+g (human+gas) MUSEUM)을 방문했다. 허그뮤지엄은 2015년 1월 30일 문을 연 일본 최대급 규모의 도시가스회사 쇼룸으로 가스 열병합 발전 시설과 지역 열 공급 플랜트가 설치돼 있어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건물에서 생산한 열과 전기 등이 지역에서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운영을 확인했다. 또 오사카시의 수소 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과 자립형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추진 현황 및 우수 사례도 확인했다. 박 시장은 일본의 폐기물 정책이 매립 위주에서 소각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인천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22일 오사카부에서 폐기물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마이시마 소각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1 19:54

연수구의회, 송도 축구클럽 교통 사망사고 현장방문

인천 연수구의회가 지난 15일 일어난 어린이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유발 원인 등을 세밀히 살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클럽 승합차에 타고 있던 A군(8) 등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씨(48여)와 보행자 등 6명이 다쳤다. 이에 이강구 의원을 비롯한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사고 관련 의견을 모아 연수구와 관계 기관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과속 방지를 위한 고단식 횡단보도 설치, 시야를 가리는 중앙 수목분리대 철거, 복잡한 신호체계 정비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학원강사의 학원차량 운전금지, 안전운행 교육, 학원 차량 탑승시간에 학부모들의 항의 자제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위로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9-05-21 18:43

박남춘 인천시장, 日 요코하마시 방문 ‘환경문제’ 협력방안 모색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하야시 후미코 일본 요코하마시장을 만나 폐기물 등 환경문제와 우호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일본 요코하마의 선진 폐기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19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박 시장은 하야시 후미코 시장을 만나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환경문제, 특히 폐기물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시가 실험적이면서도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인천도 폐기물 등 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아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택 연료전지 설치비 보조, 공공기관 1회용품 구매 자제 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요코하마시의 폐기물 정책과 수소 에너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인천 환경기초시설 시책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과 요코하마가 10년간 발전시켜 온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해 환경뿐 아니라 물류, 스마트 항만 분야 등에서 활발히 교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코하마 시장은 인천과 10년 전인 2009년 우호 도시로 결연했는데, 인천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공무원 상호 파견과 문화재단 교차 방문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시와 요코하마시는 개항도시로서 공통점이 많다. 인천은 1883년, 요코하마는 1859년 항구 문을 열며 외국에 문호를 개방했고, 각각 수도인 서울과 도쿄를 배후로 국제 항만을 지역에 둔 공통점이 있다. 인구도 각각 300만명과 360만명으로 엇비슷하고 한일 양국의 최대 차이나타운을 지역에 둔 점도 비슷하다. 인천과 요코하마시는 6월 공무원 단기 연수와, 합창단 파견 등을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0 21:08

인천시, 예산 신속집행·규제완화… 경제살리기 ‘선제적 대응’

인천시는 제40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규제완화 등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 성과를 발표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등을 협의했다. 올해 초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조기 투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긴 3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6천501억원) 등 예산 10조7천605억원 중 6조2천억원을 신속집행 예산으로 편성해 조기 집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신속집행예산은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분류한 예산이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일자리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6월) 목표 집행액은 3조9천억원(63.5%)으로 지난 17일 기준 2조7천900억원(45%) 가량이 투입돼, 무난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산업 육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인천 영종 항공물류 센터 투자유치 규제 완화 내용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보관제조가공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관세청에 건의하는 등 중앙 부처와 협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항공물류센터 유치로 1천200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점을 강조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해 7월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실도 공유했다. 물류센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779-1 6만2천㎡ 부지에 1천7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8만9천㎡ 규모로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 투입 목표를 6월 말께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성공 우수 사례 발표 지자체로 인천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0 21:08

“인천시의원,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막는다”

인천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과,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등이 금지된다.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을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인천 공공단체 관리 시설 관리인 등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공공단체 범주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나 단체, 시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만약 시의원이 이들 기관의 관리인이나 대표 등을 겸직하면 시의회 의장은 겸한 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했다. 시의원이 허위로 겸직신고를 하거나 시의회 의장의 겸직 사임 권고를 거부하거나, 시의원이 시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체결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과 세부심사기준을 구체화 한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과, 시의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안의 핵심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씩을 포함해 9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가 시의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면 이를 신고해 안건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규정한 이해충돌 관계는 의원이 직무관련자이거나, 의원의 4촌 이내 친척일 때, 의원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연관될 때 등 10가지다. 이 밖에도 시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민부평 6)은 시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공무국외출장 셀프 심사 등을 금지해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자 조례 개정 및 규칙 신설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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