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회하는 임시국회 순항 미지수

여야는 지난 18일 폐회된 정기국회에 이어 20일 제209회 임시국회를 소집, 각종 민생·개혁법안과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불거진 천용택국정원장의 ‘DJ대선자금’발언과 국정원 관계자들의 정형근의원 미행문제등 정국현안을 한나라당이 집중 거론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한 파문확산 방지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또하나의 호재라고 판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수사실 요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부영총무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와 정보위 소집을 요구, 김대중대통령의 과거 정치자금 문제를 따지는 한편 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일변도로 치달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방이 이회창총재의 ‘세풍’사건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각종 쟁점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적당히 활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임시국회의 걸림돌은 이 문제 뿐만은 아니다.

여권이 당초 지난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야당에 밀려 결국 임시국회까지 넘어온 선거구제 문제가 그것이다.

여야는 20일 3당3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나갈 방침이지만, 공동여당 ‘도농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소선거구제+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 오는 28, 29일 선거구제 문제 처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는 물론 여여간 시각차이가 커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임시국회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통합방송법,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도 여야간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어 역시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부패방지법의 경우 야당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와 수사범위 확대조항 추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작용ㅎ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다는 것을 의식, 일단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미처리된 정치현안들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