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구속력 약해 사문화

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7월 각각 개·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부과 등 법적구속력도 약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28일 인천시내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됐으나 관할관청인 경인지방노동청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성희롱 발생시 피해여성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해당직장이나 노동청이 이에따른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성희롱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 등 시내 여성단체에는 매월 10건 이상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 성희롱 방지법안 제정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A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모씨(22)는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채 오히려 이씨가 퇴사하는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실태조사나 법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관련, 여성단체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법률이 개·제정된 이후에도 피해여성이 줄어들지 않는 점을 감안, 노동청측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동구 만석부두 명맥만 유지 발길 드물어

“한창때만 해도 바닷물만 빠지면 갯바닥에 낙지와 소라, 바지락 등이 지천에 깔렸었죠.” 인천시 동구 만석1동 한국유리 앞 만석부두에서 만난 배경환씨(42)는 요즘도 새벽녘마다 망둥이들이 하얗게 눈을 까뒤집은 채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루가 다르게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적(籍)을 둔 300여명의 어부들도 배씨처럼 가슴앓이에 시달리긴 마찬가지. 많을 때는 150여척의 배들이 북적거렸던 이 부두에 현재는 유자망과 금강망 어선 20여척과 유선 40여척 정도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들에겐 근심꺼리가 몇가지 더 생겼다. “그렇찮아도 대우중공업과 인천제철 등에서 배출되는 분진으로 풍부했던 어획량이 감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레미콘회사가 들어오고 고철부두가 가동되면 얼만큼 더 악화될는지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부두에서 만난 정쌍파씨(44)의 하소연이다. 당국에 대한 이곳 어부들의 불만은 또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바닷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면서 영종도 어부들에겐 어업보상을 해주고 자신들에겐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면 가끔 어른 손바닥만한 고기도 낚고 조개류나 굴 등도 채취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빰을 스치는 바람이 따가운데도 앞바다로 굴을 따러 가려는 아낙네 10여명이 두손을 비비며 부두 입구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인지방식약청 청사신축 예산없어 난항

지난 96년 개청 이후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4월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7 정석빌딩 2층 550평을 13억1천600여만원에 임대, 현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 면적이 비좁아 신규 장비 구입시 설치가 곤란할 뿐만아니라 가스보관실이 옥내에 설치돼 있어 불의의 사고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데다 월 1천여만원이 넘는 관리비 부담 등으로 청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이에따라 지난 97년부터 경인지역에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1천500여평의 국유재산을 활용,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독립청사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에 청사신축계획을 제출하는등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올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경인식약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청사 마련계획이 오는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이와관련,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 및 의약품 등 제조업소의 20∼49%를 관할하고 있는 경인식약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 청사 마련이 시급하다” 며 “늦어도 오는 2002년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다음달 행자부에 청사신축 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한국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이모저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고객들에게 전해지면서 한국상호신용금고 본사에는 이같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쇄도. 28일 금감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등 부실경영으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4월27일까지 3개월간 영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발표. 이같은 사실이 1만여명의 고객들에게 알려지자 한국금고 본사에는 진위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사실여부를 설명하느라 진땀. ○…28일 오전 10시께 예금인출 등을 위해 한국상호신용금고 객장을 찾은 고객 50여명은 영업정지에 따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폭언. 오는 명절에 필요한 자금을 찾으려 금고를 방문했다는 김모씨(52·부평구 부평동)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액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는 하지만 당장 명절자금과 2월 아들의 대학입학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며 “IMF도 잘넘긴 금고가 어떻게 운영해 고객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 며 분통. ○…28일 본사 객장 정문에 공고문을 게시한 한국상호신용금고는 고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는 하루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연출. 이날 영업장 곳곳에서 향후 거취를 걱정하는 직원들은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지만 이처럼 빨리 결정될 줄 몰랐다” 며 향후 대책 논의에 골몰. 고객의 전화에 답하던 영업부 한 직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3.69%에 달해 최소한 200억여원의 증자가 필요해 많은 걱정을 해왔다” 며 “이같은 상황에서 거액의 증자가 될지 의문” 이라며 한숨. ○…이날 한국신용금고 최낙영 영업부장은 예금보존에 대한 고객문의에 대해 “지난 98년 8월부터 발효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주들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존된다”고 밝히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예금주들도 원금은 보존되는 만큼 돈을 떼이는등의 불상사는 없다”고 설명.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한국신용금고 금감위 3개월 영업정지

인천지역 대형금고인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박영·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94의23)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상호신용금고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등 부실이 누적돼 28일부터 오는 4월27일까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이 기간중 영업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고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를 벌여 부실원인을 규명한 후 퇴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상호신용금고는 1만여명의 고객이 모두 2만5천여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2천615억여원의 수신고와 1천214억여원의 여신을 보유한 인천지역 최대 금고이다. 그러나 한국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 비율이 ­3.69%인 것으로 금감위 조사 결과 밝혀져 부실이 누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국금고는 국제결재은행(BIS)의 권고기준인 자기자본비율 4%를 맞추기 위해서는 200억여원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한국상호신용금고 관계자는 “이미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는등 증자를 준비해 왔다” 며 “다음달 26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금감위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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