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성진)는 신원철 연수구청장이 최근 관변단체장 등을 대동하고 강원도 평창으로 선심성 눈꽃축제를 다녀온 것과 관련, 9일 성명을 내고 구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신구청장이 지난달 28·29일 이틀동안 자매 자치단체인 강원도 평창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20여 관변단체 간부들과 구의원 7명·공무원 10명 등 모두 40명을 대동하고 눈꽃관광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10명에게 1인당 6만여원씩 모두 66만3천원을 여비로 지출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5만1천원으로 참가자들의 식사와 숙박료를 지불했으며 구소유 대형버스 1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의 세금을 선심행사에 사용한 구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관광여행의 경비를 포함해 모든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눈꽃관광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눈구경을 하며 관광도 했으나 본래 의도는 자매 자치단체를 찾아가 우의를 돈독히 한 것이며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의회가 송도 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 규모를 총 자본금의 25%로 결정하고 ㈜미디어밸리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킴에 따라 ㈜미디어밸리측이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시의 출자 방식도 주식 액면가(5천원)에 의한 출자가 아니라 자산가치(추정액 3천400원)에 따라 출자키로 해 ㈜미디어밸리의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9일 ㈜미디어밸리는 시의회가 지난 1월 31일 의결한 ‘인천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용 여부를 놓고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출자 비율이 25%로 결정,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상당수 주주들이 민간기업으로서의 자율성 침해와 공공기관의 간섭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자 방식도 액면가가 아닌 자산가치에 근거한 출자여서 당초 42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출자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미디어밸리측은 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순수 민간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까지 입주의향서를 낸 52개 해외기업 가운데 아직 단 한개 업체도 실질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외적인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시가 제공하게 될 57만평의 미디어밸리 부지 공급가격 협의조차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때문에 지난 97년 6월부터 추진된 송도 미디어밸리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터넷을 통한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하다.인터넷 가입자들이 전국적으로 1천만명을 육박하면서 일부 통신판매업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입수, 영업활동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내 인터넷 관련업계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일부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경우, 초기화면에 직업이나 나이, 출생지, 출신학교, 심지어는 혈액형이나 체격 등과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회를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파악된 개인신상정보들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일부 통신판매업소에 넘겨져 영업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티즌 이모씨(32·회사원·인천시 남구 용현동)는 며칠전 모 통신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감했다. 자신의 키와 몸둘레를 정확하게 제시하며 이 체격에 맞는 와이셔츠 구매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어떻게 내 체격을 귀신같이 알아냈는지 의아했다” 며 “일부 홈페이지에 입력시킨 정보가 통신판매회사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짙다” 고 말했다. 모 국영기업 직원 김모씨(45·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한방의료기기 판매회사로부터 자신의 혈액형과 체질에 맞는 치료기계가 개발됐으니 구입하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에 입력된 개인신상정보를 악용한 통신판매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더러있다” 며 “당국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의 강화을 선거구 편입과 관련, 서구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 획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거리상 강화와 20여㎞나 떨어진 검단을 끼워 넣기식으로 획정한 것은 지역정서를 무시한 처사” 라며 “선거구 획정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어 “정치권의 탁상논리로 34만 서구 선거구 획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계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키 위해 계양구 일부 동과 강화를 합쳤던 선거구에 서구를 끼워 넣는 것은 서구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단사회단체협의회(회장 양용석)도 이날 검단동 3층 회의실에서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안 반대’를 위한 주민총회를 1주일내에 열기로 의결했다. 주민들은 주민총회에서 위헌소원 및 위헌신청, 총선거부, 관계의원 낙선운동, 통·반장 일괄사퇴, 쓰레기반입 준법감시 및 거부, 검단동 단일후보 추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10일과 11일 오후 수도권매립지 정문앞 공터에서 주민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기로 했던 선거구 획정 반대시위를 연기, 주민총회에서 최종입장을 정리한 뒤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안 백지화 투쟁위 심우창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서구 주민들을 철저히 농락한 처사” 라며 “주민총회를 빠른시일내에 열어 대처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 사업이 시일이 촉박하게 이뤄져 자칫 졸속으로 흐를 우려를 안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특색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신호등 표지판 지장물 등을 교체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시범가로를 조성, 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각 구·군에 지역 특성을 살려 시범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비대상 파악과 세부추진계획 사업발주 사업시행 등이 올 연말까지 돼 있는등 시일이 촉박하게 이뤄져 졸속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보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시범가로 조성구간을 각 구·군 마다 1㎞범위내에서 추진키로 해 효과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범가로를 조성한뒤 반응이 좋지 못하 경우 계획자체를 취소키로해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물들을 다시 헐어내야 하는 폐단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범가로 구간이 짧아 올 연말까지 완공에는 무리가 없다” 며 “사업비는 1차 추경예산에서 세워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의 보전녹지가 대폭 확대된다.또 무의공원과 왕산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오는 5월 확정된다. 9일 인천시는 용유·무의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을 완료하고 오는 22일까지 일반 시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입안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3천230만2천㎡의 자연녹지와 62만7천㎡의 보전녹지를 각각 2천51만7천100㎡와 1천241만1천900㎡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주거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보전녹지를 20배 가량 확대하는 것으로 자연상태의 도서지역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발 50m이상의 임야에 위치한 무의·왕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을왕·오성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용유·무의지역 715만3천700㎡가 공원 부지로 묶이게 됐다. 이와함께 374만4천400㎡를 유원지로 결정하는 한편 영종·용유지역 순환도로 체계 확립과 관광단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9개 노선 3만420m를 도로시설로 결정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시가 지난해 말 각종 경제지표와 인구수에서 대구를 앞지르며 국내 3위 도시로 부상했다. 8일 시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252만4천251명으로 대구 251만7천203명을 1만2천558명 추월했다. 외국인 거주자수는 지난해 말 현재 인천 1만5천165명인데 비해 대구는 1만1천493명으로 인천이 대구보다 3천672명 많았다. 인구에 앞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이미 대구를 추월했으며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97년말 기준 인천 21조1천488억여원이고, 대구는 16조657억여원이었다. 제조업체수는 98년 인천 6천72개, 대구 5천800개로 나타났으며, 도로연장은 인천 1천956㎞, 대구 1천948㎞로 지난해 역전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이 국내 3대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것은 영종도 신공항건설, 중국과의 교역확대 등 인천의 성장 잠재력이 커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의 오는 7월 음식물쓰레기 반임금지 조치와 관련, 인천시가 시 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없을 것 이라고 밝혀 향후 일부 기초단체들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9일 남동구청을 연두방문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은 시민 전체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만큼 각 기초단체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채 시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기대했던 일부 기초단체들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관내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혐오시설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구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지 일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시측에 건의해 왔으나 승기처리장 시설 증축 등의 이유로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민원 등으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구 역시 올 해 안으로 관내 인천교 부근의 시유지를 지정,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시의 협조 없이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평구도 시가 현재 건립중인 서구 청라도 쓰레기처리시설에 부평지역 일반·음식물쓰레기 반입허용을 요구했으나 시는 서구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건립중인 청라도쓰레기 처리시설외에 연수구 신도시 매립지와 하수종말처리장 내 대규모 일반·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각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jib.co.kr
인천시 부평구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조정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간 구세의 크고 작음만 있을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시 자치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은 595명, 광역시 자치구는 240명을 기본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인구 및 재정 반영률에서도 2배 차이를 두고 있다. 이로인해 5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715명으로 서울 중구(1인당 116명), 부산진구(520명)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등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면치못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자부 장관에게 정원조정 건의문을 제출하는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1일자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고시에서 공무원 정원산정방식을 같은 요율로 적용했다. 이와관련, 구는 지난달 10일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산식에서 적용된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간 적용된 변수(재정형편·인구수·행정동수 등을 감안한 점수)와 부산진구 및 대구 북구 등 자치단체별 변수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행정부 고시에 대한 이의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박수묵 구청장은 “부평구보다 5만∼13만명이나 주민수가 적은 대구 수성구 등의 기초단체들이 부평구보다 오히려 표준정원은 더 많게 책정됐다” 며 “이로인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및 기구의 불평등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이달말 법원·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천지법과 지검의 소장 판·검사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8일 인천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단독 김진국 판사(37·사시34회)와 인천지검 강력부 이평근 검사(33·사시34회)가 사표를 냈다. 인천지검 형사2부 하형인(28·사시38회)·조용호(32·사시38회)검사와 형사3부 엄재민 검사(30·사시38회) 등 3명도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지검 개청이래 소장 검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사표를 내기는 처음이며, 이로인해 향후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들중 유학을 떠나는 조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서을등지에서 로펌(법무법인)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 판·검사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라며 “앞으로 법조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다른 젊은 판·검사들에게도 확대될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