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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마약사범 벌금형 풀어줘 말썽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중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벌금형으로 풀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0일 지난해 9월28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를 벌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중이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손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법으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며 “그러나 부모와 형제가 병마와 싸우고 있고 부인마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등 김씨로 인해 가정 파탄이 이뤄져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마1ｇ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모씨(25·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하는등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양형을 선고해 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최기선시장 연구원장 초청 간담회 가져

최기선 인천시장은 10일 이정식 국토연구원장을 비롯, 이수영 교통개발연구원장, 이달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수도권 주요 연구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시 주요 현안과 수도권 광역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21세기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과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또 광역도시계획수립 문제와 인접도시간 교통체계 개선, 접경지역 지원 등 수도권 광역행정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시민단체 불복종운동 참여확산

개정된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거리 낙천·낙선운동을 금지,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환경운동연합 등 6∼7개 시민단체가 11일 인천행동연대에 추가 참여키로 하는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인천행동연대는 지난 7일 박길상 집행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10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인천행동연대측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낡은 정치의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 이라며 “박 위원장을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에 대해 법적·제도적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행동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중구 이세영 청장의 총선 출마와 관련,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이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인현동 참사의 영혼과 유족,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 라며 이 청장의 총선 출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인천연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청장의 총선 출마를 적극 저지하겠다”며 거리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지역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11일 공식적으로 인천행동연대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개정 선거법의 불법행위 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한 거리 낙천·낙선운동은 확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연안해역 개발시 해양수산청과 사전협의

앞으로 인천 연안해역에 대한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 연안해역 이용에 대한 협의 업무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 연안해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필요한 면허나 점용 또는 이용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허가 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 유지를 위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인천 연안해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해역은 인천 앞바다 전역과 시화호, 시흥, 안산, 김포시 등이 접한 연안 등 모두 1천여㎢에 이른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인천공항 비지니스센터 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 공항 여객터미널 중앙홀(그레이트홀) 2층에 설치될 비지니스센터 2개소와 정보통신센터 등의 사업자로 ㈜오림포스 관광산업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입출국을 전후해 공항에서 모든 비지니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중앙홀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설치되는 비지니스센터에는 우선 4∼15명이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각각 4개 이상씩 들어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시청각 도구들이 준비된다. 이곳에선 통역이나 번역서비스, 비서업무 지원 등은 물론 호텔과 항공권, 렌터카 예약 등 비지니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비지니스센터 옆에 들어서는 정보통신센터에는 인터넷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터와 팩시밀리가 구비되고 대여용 노트북이나 이동전화도 마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4∼5월께 회의자료를 복사하거나 간이책자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트숍과 문구점, 외국 신문과 잡지를 구입할 수 있는 상점에 대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 완벽한 비지니스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비지니스센터는 시간을 다투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연안 생태계 보호정책 대폭 강화

강화도를 비롯, 인천연안 습지와 조수 보호지역 등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또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세워진 10여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되는 등 연안 생태계 보호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서해연안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키 위해 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을 수립, 올 하반기 중 확정키로 했다. 시와 해수부가 공동 수립하고 있는 이번 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은 서해중부 권역을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 계획 조정,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촉진 및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따라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강화도 남단갯벌(강화군 길상면·화도면)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도 남단갯벌과 신도·김포시 월곶면 북단, 시화호, 대부도, 남양만, 아산호 등을 조수보호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강화군 내가·길상·내리·초지2·강화지구와 선재1∼3·영흥·신도·대부지구, 연수구 송도지구, 중구 영종3·북성지구, 동구 만석지구 등 18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화도 남단갯벌이 있는 장화리를 생태마을로 개발하고 철새 조망대와 갯벌 교육장을 조성하는등 연안주변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대폭 수정 또는 백지화되고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및 송도 신도시 매립사업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연안통합관리 배경은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 해양중심의 연안관리로 전환되는 데 핵심이 있다” 며 “시 주요 연안개발 관련 시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1 00:00

주민증 허위발급받은 중국교포 긴급체포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는 9일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중국교포 김모씨(40·중국 흑룡강성 아성시)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3월27일 대전시 중구 가양1동사무소에서 장영자씨(49)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신청, 신규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여권, 의료보험증 등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2년 1월27일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지금까지 불법체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인천대 학내사태관련 문의전화 쇄도

요즘 시립인천대 교직원들은 때 아닌 문의전화에 시달리느라 곤혹스럽다. 시립인천전문대 학내사태(본보 3일자 1면 보도)가 갈수록 불거지면서‘혹시 인천대는 문제가 없느냐’는 내용부터 아예 시립인천대와 시립인천전문대를 혼동하고 ‘시립으로 전환된지가 언젠데 왜 그 모양이냐’는 질책까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립인천전문대에서 발생한 불똥이 인천대로 튀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립인천전문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장모학장의 해임을 건의한데다 일부 학생들까지 이 대학 홈페이지에 학내사태 규명을 촉구하는 글들을 연일 띄우고 있어 ‘이웃’을 잘못 둔‘죄’로 겪어야 하는 시립인천대 교직원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해주고 있다. 학생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학업에 대한 지장 여부를 걱정하는 농담반 진담반의 질문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김에 대학을 옮기지 그러냐는 물음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립인천대에 재학중인 이모군(21)은 “그건 전문대 얘기라고 말해도 어차피 다 같은 대학 아니냐는 질책만 돌아온다” 고 호소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시기에 괜한 오해를 받고 있어 대학 이미지문제도 심각하다” 며 “그렇찮아도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천전문대 사태로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동부과학정보교육센터 만수북중에 건립

인천시 동부과학정보교육센터가 오는 6월까지 만수북중학교에 건립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모두 16억3천900만원을 들여 오는 6월 준공목표로 만수북중학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410평 규모의 동부과학정보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학생탐구과학교실 운영과 과학실험보조원 연수, 학생과학탐구사례 발표대회, 과학정보 관련세미나, 천체관측 등의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선심성 관광 연수구청장 공개사과 요구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성진)는 신원철 연수구청장이 최근 관변단체장 등을 대동하고 강원도 평창으로 선심성 눈꽃축제를 다녀온 것과 관련, 9일 성명을 내고 구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신구청장이 지난달 28·29일 이틀동안 자매 자치단체인 강원도 평창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20여 관변단체 간부들과 구의원 7명·공무원 10명 등 모두 40명을 대동하고 눈꽃관광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10명에게 1인당 6만여원씩 모두 66만3천원을 여비로 지출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5만1천원으로 참가자들의 식사와 숙박료를 지불했으며 구소유 대형버스 1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의 세금을 선심행사에 사용한 구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관광여행의 경비를 포함해 모든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 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눈꽃관광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눈구경을 하며 관광도 했으나 본래 의도는 자매 자치단체를 찾아가 우의를 돈독히 한 것이며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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