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정성갑피고인 징역7년 구형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돼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화재참사 사건 8차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식품위생법 등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피고인(29·구속·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양동혁(29·페인트공)·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일광 ikson@kgib.co.kr

과징금 부과 위반업소 상당수 납부기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인천시내 업소중 상당수가 과징금을 내지않고 있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업주들에 대해 재산조회나 재산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독촉장만을 보내고 있어 업주들의 ‘법망피해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평구청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90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1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완납자는 전체의 10%정도인 16건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계양구 역시 25건에 4천400만원을 부과했으나 3건, 400만원의 과징금만 걷는데 그쳐 과징금 납부율이 10%를 밑돌고 있으며, 남동구는 131건, 2억9천400만원 부과에 18건 2천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남구와 중구도 107건 1억4천800만원, 48건 1억9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징수실적은 남구 10건 1천200만원, 중구 3건,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일선 구청들은 업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각 구청에서 재산 압류조치를 취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과징금 미납자 중에는 납기일 20일이 남아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못거두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며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고객명의 차량구입 되팔아 도주 사기극성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고객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차차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모씨(28·여)는 지난해 9월 생활정보지에 면허증만 있으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 100만원을 빌렸다. 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씨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받아 D자동차 모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이씨 명의로 할부구입한 뒤 중고차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때문에 이씨는 할부금융회사로 부터 미납할부금에 대한 재산압류 통보를 받는등 시달려 오다 지난해 12월 미납할부금 400여만원을 모두 갚아야만 했다. 이씨는 “이자 대신 차량할부금만 내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줬다가 사채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피해를 봤다” 고 말했다. 김모씨(26·남동구 만수동)도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120만원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와 함께 H자동차 모영업소에서 자신 명의로 아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업자가 차량을 중고시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할부금 500여만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YMCA 소비자상담실 김영수 차장은 “IMF이후 차차차와 관련된 사기 피해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며 “급한 일로 사채를 빌려쓰더라도 인감 등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서류는 함부로 업자들에게 줘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서류상 서명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cskim@kgib.co.kr

운남지구개발사업 주민간 입장차이 표류

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2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운남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간 입장 차이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는등 표류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01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주변권 개발이 이뤄질 영종 지역내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75세대가 거주하는 운남·운서지구 24만여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구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운남·운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이 끝나는대로 오는 2002년부터 각종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6세대가 살고있는 운남지구(15만평규모)의 경우 주민들로 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한 13통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존속을 원하는 8통 지역 주민들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구는 당초의 동시 기술용역 방침에서 운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운남지구는 주민들간 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구가 추진하려는 영종지역내 2개 구획정리사업이 일부 주민들간 입장 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다” 며 “운남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8통 지역 토지에 대해 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와 함께 지구 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총선의식 선심성 정책 잇따라 업무혼선

정부가 올초부터 물품 조기구매제 등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가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는 정부가 올 한햇동안 사용할 물건의 72%까지를 상반기 중에 구매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함에 따라 자체적인 사전준비와 함께 일선 구·군에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시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와는 달리 물품구매의 경우 필요한 시기에 구입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기구입한 물건이 구형화 될 수 있는데다 과다·과소 구입은 물론, 목표달성에만 연연할 경우 자칫 필요없는 물건까지 마구 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오는 10월께 시행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물품을 3월중 구입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또 정부가 최근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일반직과 7급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150여명의 하위직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6·7급이 상대적으로 상향된 숫자만큼 7·9급 정원은 오히려 줄어 직급간 정원불균형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침의 갑작스러 시행으로 시는 지금까지의 인원 감축·직제축소 등 구조조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등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이같은 제도 시행을 공문으로 발송,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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