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관리비 별도지원 절실

교육당국이 매년 학급당 기준으로 일선 학교들에 대한 운영비를 일괄 지급, 체육관 등을 보유한 일부 학교들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시설들의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가장 금액이 많은 기본경비를 포함, 건물유지비 체육관운영비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으로 나눠진다. 또 기본경비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가산금 건물유지비 등으로, 건물유지비는 목조와 벽돌(블럭조) 등으로 나눠 연수별로 편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같은 기준에 준해 모두 366억1천654만4천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체육관 운영비는 송현초교와 산곡중, 해양과학고 등 6개 학교에만 1천770만∼1천87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선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체육관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전기세나 시설유지비 등을 다른 항목으로 지급된 경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학교운영비로 7천800만여원을 지급받은 J고의 경우, 체육관이 있으나 체육관 운영비를 따로 배정받지 못해 건물유지비로 지원된 2천400만여원을 활용해야 할 실정이다. 학교운영비 9천300만여원이 지급된 I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건물유지비 3천100만여원으로 체육관 경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배정의 어려움으로 학생체육관으로 등록된 학교들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며 “체육관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건물유지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많이 지원되고 있어 별 어려움은 없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하철 도로 침하사고 본격 수사나서

<속보>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지반 침하사건과 관련(본보 2일 15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부평구 부평2동 삼능사거리 인천지하철 동수역 출입구 도로 지반 침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인천지하철본부 및 인천상수도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측은 경찰 진술에서 “도로가 침하된 것은 200㎜상수도관이 먼저 파열돼 흘러나온 토사를 유출 시키면서 도로가 침하됐다” 며 “상수도관 파열이 사고의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상수도관을 파열시킨 것이 침하의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도로침하가 상수도관 파열에 의한 것인지, 지하철 되메우기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인지를 가리기 위해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된 상수관 이음새 파열 부분과 동수역 구내로 흘러든 물, 상수도관 주변 토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및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침하된 도로 밑에 매설된 200㎜ 상수도관이 사고직후 파열된 채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상수도관에서 흘러내린 물이 토사를 점차 유출시켰을 가능성과 지하철 공사후 되메우기 작업과정에서 다지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일당과 구청 쓰레기봉투 지정 생산업체에서 봉투를 빼돌려 소매점에 팔아온 업체 대표 등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사범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형모, 검사 최창석)는 2일 공장을 차려놓고 1억6천만원 상당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공기호부정사용법위반등)로 차모(32)·한모(32)·유모(27)·오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동구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생산업체에서 3천800만원 어치의 정품 봉투를 빼돌려 소매상에게 판매한 윤모(43·우원캐미칼 대표)·한모(42)·백모(25)·안모(36)씨와 이들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온 남동구청 기능직공무원 조모씨(5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통책 김모(61)·윤모(39)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 등지에 위조 공장을 차려놓고 500원(20ℓ)짜리 가짜 쓰레기 봉투 32만장(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인천 부천 시흥 등지의 소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 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청에 정품봉투를 납품 하면서 남동구청 창고책임자인 조씨 등과 공모해 7만5천장(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정품봉투를 남동구 관내 소매점에 팔아 넘긴 혐의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500원(20ℓ)짜리 봉투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 등은 제조원가 20∼30원하는 20ℓ 500원(인천기준)짜리 봉투를 소매상에게 정상이익률 9%보다 2∼3배 많은 20∼30%의 이익률을 보장해주고 유통시키는 한편 나머지 차액부분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조달구매와 대금납부 절차가 복잡,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낙선명단 지역정치인 정계은퇴선언 이어져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명단에 거론된 지역 정치인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등 개인적인 비리를 안고 있는 정치인들이 공식·비공식 방법을 통해 정계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심정구 의원은 이번 인천행동연대의 공천 반대 명단에 오르자 최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 남동구청장 여권 단일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이호웅 전 국민회의위원장도 “내게는 선거가 맞지 않는 모양” 이라며 정계은퇴 의사를 내비쳤다. 이 전위원장은 지난 98년 남동구 관내 S환경업체로부터 허가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입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사실상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밖에 선거법위반으로 본인이나 측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부 구청장이나 시의원들도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천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다 공천을 받아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인천행동연대 안지중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개인비리를 안고 있는 인사는 물론,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후보가운데 사안이 중할 경우 적극적인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행동연대는 조만간 언론지상 등을 통해 총선출마를 선언한 지역인사들에 대해 유권자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후보검증 작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전문대 학내분규 분열양상 심각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무산이후 학장 퇴진을 요구하던 전문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측의 비리·부정 의혹문제를 검찰에 진정, 대학이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심각하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장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학내사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학장 해임요구·대학 공식행사 불참 등을 표명하고 나서 학교 파행 운영마저 우려되고 있다. 2일 인천전문대 교수협의회(회장 제갈 장)는 지난 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학교재산 관리에 대한 의혹, 예산 불법편성 및 집행, 사설 어린이 집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 등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수협측은 고소장에서 전문대가 시립화되기 이전 4만8천여평에 달하던 학교재산이 5년여만에 1만6천여평으로 줄었으며 학장을 비롯, 대학 간부들이 수천만원대의 학사운영비를 제멋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해 선정한 사설 어린이 집에 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후원을 받아야 할 시립대 후원회측에 오히려 1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전혀 사실 무근” 이라고 일축하고 “일부 교수협 소속 교수들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석우 학장은 “일부 교수가 개인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며 퇴진을 요구했으나 학교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요구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문대의 내부 갈등은 최근 인터넷에 개설된 전문대학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지역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교수협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이같은 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인천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주민무마용 간선도로 개설사업 추진 발표

인천시가 검단동 주민들의 선거구 획정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예산 조달계획도 없이 2천126억원이 소요되는 검단지역 주요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8년간 추진하겠다고 서둘러 발표, 주민 무마용 시책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지구간 연결도로와 가로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07년까지 2천12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주요 간선도로 개설계획을 보면 1단계로 2003년까지 당하∼원당지구간 도로(1천40m)를 비롯, 당하지구∼지방산업단지(1천200m)·당하지구∼346지방도로(1천400m)· 등 7개 간선도로를 1천41억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산업단지∼오류농장간 도로(3천200m)·원흥아파트∼금호동간 도로(3천m) 등 3개 도로개설사업에 1천8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12억원)조차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2천억원이나 소요되는 거액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어 검단 주민들의 선거구 획정문제에 따른 반발을 막기 위한 주민 무마용 시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구 획정에 따른 주민입장을 통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검단지역은 일부 민간업자들이 세운 아파트를 제외하곤 인천으로의 편입 당시와 동일한 모습” 이라며 시의 검단지역 홀대를 비난했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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