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자로 제2청 여성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후임에 이영성 전 도의회 부의장을 발령했다. 이 국장은 지난 19일자로 도의원직을 사직해 선거구인 성남 중원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6월 28일 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던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과 함께 치르게 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한나라당 분열로 영남권 중심의 신당 출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16대 총선구도에 변화를 몰고올 신당의 파괴력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 정당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세력을 갖추게 될지 불분명하고 이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여론의 향배도 점치기가 이른 상태여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과 여야 3당의 구체적인 이해득실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신당의 파괴력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어느정도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회창 총재가 주도한 한나라당 공천에 대한 ‘사천(私薦)’ 논쟁과 ‘정치적 신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영남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정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연대 통합 여부, 간판얼굴의 민심 흡인력, 신당이 내세우는 ‘반DJP(김대중·김종필) 반이회창’ 노선의 호소력, 순조로운 창당 여부 등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K와 TK의 결집문제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구·경북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위천공단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총선전엔 TK와 PK가 합치기보다는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후 정치권 전반의 합종연횡이 있기 전엔 모두 핵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영남권이 분열될수록 여권에 유리하다는 희망섞인 전망이고, 또 영남권 민심향배에 따라 단일 신당 출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TK와 PK가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만 신당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1여다야’ 구도로 인해 ‘반DJ 전선’이 분열되어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의 독점적 위상이 흔들리고 수도권에서도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면 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관측이 일치한다. 신당이 영남권 의석을 얼마나 잠식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이회창 총재측에서 ‘70∼80석으로 줄어드는 것을 각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구 의석감축까지를 감안할 때 제1야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남 의석이야 어차피 한나라당과 신당이 나눠갖는다 해도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영남표의 분산으로 민주당이 더욱 확실한 반사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후유증이 불거진 후 실시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내건 제1당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영남출신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것 못지않게 다른 지역 출신 유권자들이 이 총재의 ‘중진물갈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쇄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자민련의 경우 신당과 지지기반이 상당폭 겹치기 때문에, 신당의 규모와 그 흡인력에 따라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신당이 ‘영남당’이나 무소속 연대에 그칠 경우 자민련이 ‘이삭줍기’를 통해 몸집 불리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오전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공천철회 운동과 관련해 개정된 선거법 테두리내에서 활동하도록 시민단체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공천철회 운동을 기자회견,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에 한해 허용하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직접 명단을 배포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홍보물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이날 총리실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 빈곤층 지원대책 등의 예산집행과 국정홍보물배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선거일까지 국정홍보물은 국가적 현안이나 긴급한 사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 내용, 수량,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당초 한나라당의 질의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이 이를 총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선관위의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도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을 방지하기위해 노인시설, 기관별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수원과 의정부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사업추진팀을 구성하고 노인 보건복지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의 자료를 분석, ‘노인 보건·복지 통합 조사자료’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이후 일선 시·군에 노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사업 지원센터를 설치,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수혜노인에 대한 기관별 서비스를 조정, 노인들에 대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연계서비스사업 지원센터를 통해 노인들의 ▲취업알선 ▲신병치료 ▲후원자 결연 ▲가사지원 ▲행정관청 업무대행 등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는 기관별로 중복되거나 불규칙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기관별 연계 서비스가 실시되면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중단없이 균일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사행성 조장이란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외자유치는 물론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카지노업을 허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재 운영중인 국내 13개 카지노 업체의 경영여건을 분석해 볼 경우 서울 1곳, 제주도 3곳 등 4곳을 제외한 9개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추가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회신해 왔다. 국내 13개 카지노 업소는 서울 1곳, 인천 1곳, 경주 1곳, 설악 1곳, 부산 1곳, 제주 8곳 등이다. 하지만 도는 문광부의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외국관광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카지노업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경기지역내에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해 줄 것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관광호텔 특1급중 수년간 외국인 관광객수와 씀씀이를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광특구내에서는 특2급도 가능하도록, 특1급 관광호텔에도 곧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건의하기로 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카지노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동행할 경우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경영상태에 따라 불법적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카지노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난해 팸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내국인의 사행성 조장보다는 외화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는 앞으로 국가기간시설인 초고속 광통신망과 유선방송 케이블, 전화선, 송·배전선로 등이 묻혀있는 지하공동구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하공동구 내 화재 예방을 위해 94년 7월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곳이라도 25m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재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구에는 철판 등으로 방화구획을 만들어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매년 1차례씩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무전기와 휴대폰을 지급, 화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송유관과 가스 저장 및 공급 시설물에서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시설물 도면과 정압실 비상열쇠를 해당 소방서에 비치하고 시설물 도심 통과지역의 경우 굴착공사 등 위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창열 경기지사는 21일 열린 도의회 제147차 정기회에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환경보전 ▲문화관광 진흥 ▲지역균형발전 및 협력기반 구축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 등 5대 정책 영역을 2000년도 도정 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를위해 올한햇동안 도는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임 지사는 “‘경기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안양과 성남에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를 각각 건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핵심 기술·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여 지식기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건립키로 했다. ‘새천년 푸른경기’실천사업 확대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팔당 상수원 수질을 1급수화하고 올해안에 수원시 등 도내 7개 시지역에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대회와 모범적 월드컵 개최 준비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도서관 및 경기교육대 건립을 비롯 예술회관, 문화거리를 각각 확대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마련된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 북부발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과 종합계획, 경기만지역을 한·중 협력 기지로 육성하는 서해안 발전 마스터플랜, 서울 등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개설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근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로 전환하고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등 주민복지 시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평택시 팽성읍 등 경기도내 5개 읍·면이 올해 종합개발된다. 경기도는 21일 도시계획이 수립되고도 도로 및 소하천정비 등 환경정비와 개발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지역중 행정자치부가 최근 도내 5개 읍·면을 올해 개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정된 소도읍 개발지역은 평택시 팽성읍, 안성시 죽산면, 광주군 실촌면, 여주군 여주읍, 가평군 가평읍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됐지만 재정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개발이 늦어져 시가지가 엉켜 있고 이로인해 교통난은 물론 하천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조만간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해 올해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이들 5개 지역에 길이 2.7㎞, 너비 6∼8m의 도로를 개설하고 교부세 22억5천200만원, 지방비 67억5천600만원 등 모두 90억800만원을 시·군별로 차등보조해 소하천정비를 비롯해 환경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오지개발사업과 함께 지난 72년부터 추진해 온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내 87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일부지역을 지정해 교부세와 도·시군비를 투입,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을 마무리 한 뒤 도내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삼성전자가 수원 공장의 가전부문 설비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전면 보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원 존치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21일 “수원공장에 있는 가전부문 이전 방침은 당초 삼성자동차의 청산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며 “가전부문 이전 작업은 삼성자동차 매각이 진척됨에 따라 사실상 ‘원인무효’상태”라고 밝혔다. 이어“경영의 효율성 문제나 이해타산 측면에서도 수원공장 가전부문을 이전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작업 등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가전부문은 수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가전부문 이전 방침 발표 당시의 주요 명분이 됐던 부산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총선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지난해 7월 승용차 사업포기에 따라 부산·경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 가전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부산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4·13 총선에서 경기·인천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분석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을 ’희망 2000 선택 2000’이라는 기획물을 통해 조명해왔던 본보는 각당의 공천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연재물을 마감하고 출마자들과 지역별 판세를 분석한 새로운 기획물 ‘격전지를 가다’를 기획취재보도할 계획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광명시- 두개 선거구가 하나로 묶인 광명 선거구는 오는 4·13 총선에서 경기·인천지역중 총재권한대행과 도지사 출마후보라는 거물들이 맞붙는 지역으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이 거물이 용호상박 자세로 맞붙은 광명은 그러나 갑작스런 선거구 통합으로 인한 각 후보별로 취약지 분석 미흡, 철산동과 하안동의 신시가지· 광명동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접목 여부, 그리고 소하동에 위치한 1만여명의 기아자동차 표심 등으로 현재까지는 당락을 분석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재권한대행을 역임한 조세형 의원을, 한나라당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졌던 손학규 전 의원을 내세우고 있으며 희망의 한국신당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직책을 받은 차종태 위원장을, 자민련은 33%대에 육박하는 충청표를 앞세워 김재주 위원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은 총재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프리미엄을 통해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지역구였던 을구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역구인 갑구는 밑바닥 정서 흡수에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남궁 수석의 ‘원거리 지원’과 경기지사 출신의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측면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다”며 2위 후보와의 표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자심감에 차 있다. 자민련 김재주 위원장은 광명지역 전체 유권자 24만여명 중 33%대에 이르는 충청권 표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특히 충청표를 분산시켰던 차 전 위원장이 희망의 한국신당으로 말을 갈아 탐에 따라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이 확산중이라며 과거 을 지역의 유권자만 끌어들이면 ‘여의도 입성’도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의원은 “‘GRAND PLAN’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출발지가 광명”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변함없는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쟁 상대인 민주당 조 후보가 자신의 과거 지역구와 겹치는 상황으로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며 을 지역구 역시 전재희 전 시장의 측면지원과 큰 인물 만들기’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맨투맨 접근을 시도, 현 정권의 견제세력으로 부상한다는 전력이다. 희망의 한국신당 차종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표밭다지기에 들어간 상태로 지역내에서는 그의 ‘정치실험’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차 위원장이 지난 15대에서 보여준 득표력(21%)를 무시못할 상황이어서 과거 갑지역에서 선전할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순경·이재규기자 jk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