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징수금 개선 지자체 반발

경기도는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에서 31%인 5천434억1천400만원(추정치)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안’을 확정했다. 도는 23일 “그동안 자치단체간 갈등요인과 빈익빈 부인부 현상을 초래했던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상정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액 산정방식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50%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는 50%를 교부, 부작용을 낳았다. 도는 그러나 지난해 건의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한 ‘도 재정보전금배분안’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1개 시·군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3%씩 징수비용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재원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해 재정보전금 재원의 90%를 배분하고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과 지난해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배분한 결과 종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보다 18개 시·군의 교부금이 줄어든 반면 13개 시·군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반발해 왔던 수원시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 할 경우 671악9천75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개정된 안으로 하면 46억5천700만원이 줄어든다. 또 과천시도 종전 기준으로 환상할 때 보다 개정안으로 적용하면 54억5천200만원의 교부금이 감소된다.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연천군은 4억9천100만원, 양평군은 2억5천100만원, 가평군은 4천800만원, 여주군은 1억2천400만원 등이 늘어나고 최근 인구수가 급증한 김포시는 51억9천100만원, 화성군은 30억7천9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도 전체적으로 603억7천900만원이 줄어들지만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수입 감소액으로 산정토록 해 오히려 1천93억원이 증액 교부돼 재정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일형·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도자기엑스포 주변 교통망 지속 확충

여주와 이천을 축으로 한 도자기, 전자부품 벨트가 집중 육성되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23일 이천시를 방문, 유승우 시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천∼여주∼광주 도자기 벨트를 세계적인 국제도자기 메카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에 70억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주변 교통망 확충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또 이천지역의 향토문화 유적과 도예촌, 반룡송과 백송 등을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도예촌 주변의 골프장을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줄 것을 역설했다. 임 지사는 이에 앞서 여주군을 방문, 박용국 군수로 부터 당면현황을 보고받은 뒤 “ 강천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양해해 주고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이 없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지사는 또 파사성지와 고달사지 복원사업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신륵사 4거리∼천송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2001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하며 명성황후 생가에 영상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여주=오대선·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한나라당 선대위 인선 마무리

한나라당은 23일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에 홍사덕 의원을, 선거대책본부장에 하순봉 사무총장을 내정하는 등 중앙선대위 구성을 완료했다. 수도권 대책위원장에는 서청원 의원, 종합조정실장에는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을 각각 내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선대위 공동대변인으로 내정했던 김홍신 의원과 김영선 의원 가운데 김홍신 의원의 경우 총선 출마문제 등이 정리된 뒤 확정키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보류·경합지역 공천자를 확정한데 이어 29일 공천자대회를 가진 뒤 내달초 선거대책위를 공식출범 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선대위원장=홍사덕 ▲선거대책본부장=하순봉 ▲수도권대책위원장=서청원 ▲종합조정실장=윤여준 ▲종합조정실부실장=정태윤 ▲쟁점관리단장=금종래 ▲상황실장=박창달 ▲기획단장=김희완 ▲정책단장=이한구 ▲공명선거감시단장=정인봉 ▲종합조정단장=송병대 ▲조직유세단장=박경섭 ▲홍보단장=강현석▲정책부단장=김기선 ▲총무단장=조상환 ▲여성단장=허미연 ▲청년단장=오동섭 ▲대변인 지원단장=배용수 ▲여론조사단장=곽노현 ▲미디어기획단장=이정현 ▲사이버 기획단장=양영식 ▲수도권 지원단장=한명수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자민련 경기지역 공천자 아직 확정못해

4·13 총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련이 아직까지 경기·인천지역 23곳의 공천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당초 23일 경기·인천의 상당수 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이었으나 남양주(이용곤 서일대 이사장.64)만을 공천하는데 그쳐 지난 21일 공천을 반납한 허문도전 통일원장관(수원 권선)까지 포함 총 23곳의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자민련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를 코 앞에 두고도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구구한 해석이 뒤 따르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인물난 때문이라는 것이 당내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는 의정부의 김문원 전 위원장과 김정기 전 부천 원미갑 지구당 위원장, 심양섭 전 군포 지구당위원장, 정완립 성남 중원 위원장 등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속속 탈당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영입을 통해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인사들도 고사하고 있어 인물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허 전 장관의 후보 반납 지역인 수원 권선에 영입하려 했던 K씨가 당 핵심관계자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산 지역의 K씨,L씨도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최근 영입 성사단계까지 갔던 인물들도 신당인 ‘제 4당’쪽에 무게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어 공천 지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227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자를 내는 것이 당론으로 상당수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신당 창당에 따라 다소 주저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기존 지구당위원장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경기지역 인사 상당수 신당참여 부인

제 4당인 신당 창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신당 참여 인사로 거명됐던 경기지역 인사중 상당수가 신당 참여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신당 참여 거부 인사들이 대부분이 신당에 참여를 선언한 허주계(김윤환 고문)와 KT(이기택 고문)계의 측근들이어서 경기지역에서는 신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허주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자헌 위원장(평택을) 측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며 “20여년 이상의 정치생활을 걸고서 말하는데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사들이 포진한 KT계 인사들도 신당 참여를 강력 부인했다. 장기만 위원장(평택 갑)은 “지난 18일 북아현동(KT의 자택)을 방문, ‘한나라당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인간적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신당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성근 위원장(하남)은 “평소 가장 혐오하는 것이 철새정치인이다, 지조없고 소신없는 사람을 응징하려고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런 일(신당 참여)을 하겠는가”라고 말했으며, 김일주 위원장(성남 중원)은 “한나라당을 떠난다면 그 날이 내가 정치를 은퇴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23일 개최된 충북 진천·음성·괴산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공천 파동이 생긴데 대해 부총재로서 죄송스럽고 바로잡도록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당 잔류를 선언한 DR(김덕용 부총재)계도 당 잔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섭 위원장(안양 동안을)은 “신당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장보 위원장(부천 원미갑)은 “무조건 출마하겠다”며 “그러나 무소속으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지 않겠느냐”며 신당에 무게 중심을 두었으며, 고얄 일산 갑 공천에서 탈락한 안재홍 의원(전국구) 측도 “출마할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민주당 선대위인선 마무리 총선체제 구축

민주당이 4.13총선 승리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3일 전국 1백92개 선거구 공천자들에게 조직책을 임명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짓는등 본격적인 총선체제를 구축했다. 민주당은 이어 24일에는 중앙선대위 현판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25일에는 서영훈대표와 이인제선대위원장이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 기자회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25일 오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등 3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 총선공약을 검토한뒤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서대표와 이위원장은 이날 조직책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각 조직책들은 서둘러 튼튼한 조직을 건설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당 6역회의를 열고 이위원장 산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에 김옥두사무총을 임명하는등 선대위 인선을 매듭지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김영진, 박범진의원, 이재정정책위의장등 7명을 임명했으며, 이만섭, 권노갑고문을 상임고문으로 하는 고문단 24명을 위촉했다. 또 전국 8개 권역별 선대위원장에는 서울 김근태의원, 경기.인천 안동선의원, 강원 장을병의원, 충청 이인제선대위원장(겸임), 호남 한화갑의원, 영남북부 김중권전청와대 비서실장, 영남남부 김기재전행자부장관, 제주 정대권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우 김의원과 안의원을 비롯 서울에는 개혁성향이 강한 김민석의원과 신계륜전서울정무부시장을, 경기.인천은 박상규의원(인천 부평)과 문희상전청와대정무수석(의정부)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임명, 이 지역에 포진된 386세대 및 신진인사들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대책 부본부장으로는 김한길총선기획단장(상임)과 한명숙당무위원, 황수관홍보위원장등 3명이, 공명선거대책위원장에는 신건전국정2차장이 임명됐으며, 대변인에는 당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동영의원이 겸임토록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천주교계 위법적 낙선운동도 불사 파문

천주교계가 23일 불교, 기독교에 이어 ‘천주교 총선연대’를 발족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운동에서 ‘합법운동’으로 돌아선 총선연대와는 달리 정치개혁을 위해 위법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등 전국 35개 천주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카톨릭회관에서 천주교 총선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 천주교 총선연대는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실천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치관계법등 낡은 법을 무력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야 정치권의 공천결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부정축재 및 인권유린 정치인은 조속히 사퇴해야 하며, 정치권도 더이상 지역감정이나 색깔논쟁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불교계와 기독교계도 각각 ‘2000년 총선불교연대’와 ‘새로운 정치와 바른 선거를 위한 기독교총선연대’를 결성, 정치개혁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도건설본부 사이버 도로순찰대 운영

‘앞으로 도로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은 물론 각종 제보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7월부터 도로 이용 불편 사항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사이버 도로순찰대’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의견 수렴방도 별도로 개설해 도로 관리 행정 분야에 대한 개선 사항 및 기타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계획이다. 특히 신고 접수후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바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투명한 운영 체계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도 건설본부측은 덧붙였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등 폭넓은 참여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된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다양한 프로그램과 항목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인천,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국고지원

국고 지원없이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과 수원이 정부로 부터 공사비의 30%선인 400여억원을 각각 지원받을 전망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약의 계기인 만큼 경기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천 수원 등 5개도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도시는 당초 국고 지원없이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형편상 과다한 건설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총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2천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수원시는 각각 400여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기장건설은 물론 월드컵경기를 치루기 위한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준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비 30%가 지원되면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재원부족으로 연기됐던 각종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총공사비 2천572억 예정으로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은 2천518억원 예정으로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유제원·유규열·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4.13총선 격전지를 가다(2) 인천 부평갑

인천 부평갑은 벌써부터 인천지역 최대 격전장으로 시민들은 물론 여·야 3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민주당·자민련·한나라당 출마 후보자가 모두 인천시지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다 이 지역의 선거 판도가 인천지역 전체 정가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공천을 따기위해 분주했던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3당 모두가 미리 후보자를 내천해 놓은 가운데 16대 총선에 나서는 각당 후보들은 서로 우위와 승세를 장담하며 지난해부터 각종 애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등 발빠른 행보로 실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는 4월13일 치러질 16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후보자는 민주당 박상규의원(64·전국구)과 한나라당 조진형의원(58·재선), 자민련 진영광변호사(45)등 3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모두가 시지부장이면서 충청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 출마후보자들은 3선에 도전하는 야당의원의 조직기반을 얼마나 견제하고 와해시키며 자신들의 인물론과 정책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승리를 점칠 수 있어 세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나선 박의원은 기존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있는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후보자의 이미지를 부각 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박의원은 지역현안 문제인 십정1동·부개동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경찰대학에 대학유치, 문화의 불모지인 부평구에 대규모 공연장과 종합경기장 유치, 구민회관 건설 등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 당직자들은 박의원의 활발한 지역구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참신하고 믿음직한 인물로 새로이 부각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총선에서 우위의 승세를 장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나라당 후보로 3선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조의원은 부평사람으로 성실한 면을 부각시키고 그동안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과 인천지하철 국고 무상지원, 지역 숙원사업 해결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차별화된 깨끗한 이미지의 후보상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조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수십년간 부평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군부대 이전, 만월산 터널 착공 및 송신소 부지 공원화,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구당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갖이하고 이번 선거의 승리가 다선의원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꼼꼼이 다져온 조직기반을 재점검 하는등 승리를 위한 필승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자민련 진변호사는 지난 15대 총선에서의 고배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의 법률고문과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내세우고 2만여 충청세 결집을 통해 나름대로의 승세를 장담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개혁과 정화에도 앞장선 점을 내세워 정치개혁에도 반듯이 필요한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켜 두 현역의원의 틈새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진변호사는 그동안 지역유권자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느껴온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흔들리는 부평경제 바로세우기, 군부대 이전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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