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건의 비난여론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사행성 조장이란 비난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외자유치는 물론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카지노업을 허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재 운영중인 국내 13개 카지노 업체의 경영여건을 분석해 볼 경우 서울 1곳, 제주도 3곳 등 4곳을 제외한 9개 업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추가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 회신해 왔다.

국내 13개 카지노 업소는 서울 1곳, 인천 1곳, 경주 1곳, 설악 1곳, 부산 1곳, 제주 8곳 등이다.

하지만 도는 문광부의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외국관광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카지노업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경기지역내에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해 줄 것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관광호텔 특1급중 수년간 외국인 관광객수와 씀씀이를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광특구내에서는 특2급도 가능하도록, 특1급 관광호텔에도 곧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건의하기로 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카지노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동행할 경우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경영상태에 따라 불법적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카지노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난해 팸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내국인의 사행성 조장보다는 외화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