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 협약서 체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비롯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집약적산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또 앞으로 도내 기업체도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따라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장홍열)와 한국산업은행(총재 이근영)이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식은 ▲중기지원센터가 추천하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경기벤처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산업은행의 참여 ▲경기벤처마트 공동 개최 또는 후원 ▲상호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보 교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인력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체결로 중기지원센터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비롯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집약적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중기지원센터가 발굴해 추천하는 기업체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과 투자 등을 지원받는 ‘복합금융(Package Financing)’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산업은행측이 경기벤처창업투자조합에 참여함에 따라 직접 투자 활성화 등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실한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세훈 사무국장은 “센터와 산업은행은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건실한 산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부 야생동물 밀렵행위 상시 감시활동

정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밀렵꾼 명단을 작성, 상시 감시활동에 나서는 한편 밀렵·밀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최재욱(崔在旭)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후에도 전국적으로 276개 민·관 상설 단속반을 투입,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통상 벌금에 그쳤던 밀렵·밀거래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구속수사를 통해 법정 최고형(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법정벌금(500만원 이하)외에 야생동물매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 밀렵꾼의 명단을 작성, 특별관리하는 한편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무, 덫 등 밀렵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보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건강원, 박제상, 재래시장 등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민통선 및 산악지역에 대한 군·경의 검문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 자리싸움 갈등 지도력 부재 노출

4·13 총선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 및 부의장의 사퇴와 이영성전부의장의 경기도 여성국장 발탁이후 경기도의회가 자리싸움을 둘러싼 갈등과 지도력 부재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따르면 총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전국민회의 허재안 대표의원 후임으로 당내 선거를 통해 박기춘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부의장의 여성국장 발탁을 둘러싸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등 의원들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2일 실시된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초선의 김재익의원이 당선되자 일부의원들 사이에서는 “박대표의 선거과정에서 참모역할을 담당했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부의장의 여성정책국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몫의 부의장 선거를 둘러싸고는 당내 사전 의견조율 과정도 없이 후보가 난립하는가 하면 모의원은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까지 내놓고 부의장 선거에 나서 의정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도 신현태 전대표의 공석으로 노시범의원이 새대표로 선출됐으나 선거과정에서 부터 산고를 치르고 있다. 대표의원 선거에서 총선출마에 나서겠다던 초선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대표직 선거에 나서 빈축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박혁규 전부의장의 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부의장선거에 또다시 초선의원들이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초선과 중진의원들간에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이번 제147회 임시회를 통해 또다시 교섭단체 구성문제를 들고나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고 있다. 이같이 도의회가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이 당적을 옮길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도의회를 더욱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한 의원은 “4·13 총선과 도인사로 인해 지도부에 있던 4명의 중진의원이 한꺼번에 의회를 떠나는 바람에 지도력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각 교섭단체의 신임대표가 선출됐고 오는 29일에는 두 부의장도 선출되는 만큼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부분의 의원이 4·13 총선에서 지역 표몰이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총선결과에 따라서는 당적을 옮기는 의원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총선이후에는 곧바로 하반기 지도부 구성까지 기다리고 있어 의회의 불안정한 상태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도내 어촌 바다테마 중심 관광지 개발

경기도내 어촌이 갯벌 체험장, 수산물 먹거리 장터 등 바다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개발된다. 또 농경지 1천50㏊에 대한 경지정리를 비롯 상수원보호구역내에도 친환경농경지가 조성되는 등 농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 균형 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농어촌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연안 도시인 시흥·화성·안산 등 도내 3개 시·군의 어촌을 대상으로 ▲갯벌탐사 ▲바다낚시 ▲수산물 먹거리장터 등 바다를 테마로 한 어촌관광지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위해 도는 3억원을 투입, 현재 타당성 및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는데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뒤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2001년말 목표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규제지역내에 친환경농경지 5천㏊를 조성키로 했다. ㏊당 52만4천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무농약, 무비료 투입으로 농산물 안정성 도모 및 수질 보전은 물론 농경지 확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올 한햇동안 ▲여주(200㏊)·이천(180㏊) 등 21개 시·군 농경지 1천50㏊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에 349억원 ▲농업용수 개발에 120억원 ▲수리시설 개선에 153억원 ▲한수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로개설에 241억원 등 1천여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공천파동 수세 이회창총재 반격나서

‘2·18 공천파동’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반격에 나선다. 이회창 총재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배경 및 ‘제4당’에 대한 입장과 총선대책 등 정국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총재의 이같은 공개적 입장표명은 공천결과 발표 일주일이 지난 만큼 그간 공천탈락 중진들의 감정 문제 등을 고려한 대응자제 입장에서 ‘신당바람’ 차단을 위한 적극공세로 전환할 시점을 맞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특히 공천과 관련,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엄정한 심사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신진세력이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중진들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야당의 출현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4·13 총선의 ‘중간평가’적 성격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공천 개혁 시도가 시민단체 등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당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총선용으로 급조된 ‘여권 2중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추진과 관련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이 총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려깊은 행동을 할 것으로 본다’는 수준의 완곡한 표현으로 신당지원 자제를 간접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상도동을 전격 방문 김 전 대통령에게 이번 공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칫 상도동 방문이 ‘공천 잘못’을 인정하는 ‘진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간여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과 면담 자체가 한나라당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총재는 여권의 실정부분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총선의 ‘중간평가’성격을 강조, 한나라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2중대론’과 함께 이번 총선의 양대쟁점으로 삼아나갈 방침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자민련 2여 공조파기 공식 선언

자민련이 2여 공조파기를 공식 선언, 97년 대선과정에서 꾸려진 공동정부가 2년여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자민련 이한동총재는 24일 김종필 명예총재가 배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은 공동여당의 길을 완전 포기하고 독자적인 야당의 길로 가겠다”면서 “오늘부터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운영이나 연합공천은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화합해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공동정권의 목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약속은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공조파기 이유로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배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발표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인정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논산·금산 공천 ▲보안법 위반전력의 386세대 대거 공천등 4가지를 들었다. 이총재는 이어 “우리는 반드시 보수대통합을 이룩하고 당의 노선과 21세기 통일로 가는 새로운 비젼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당당하게 독자적인 힘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총선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총재는 “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당소속 공직자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정부의 상징인 박태준총리의 사퇴등 정부파견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총리는 사퇴보다는 총리직 수행에 당적이 문제가 있을 경우 탈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총재는 이번 공조파기 선언이 총선을 의식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코 총선전에서 표를 얻겠다는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측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정부 철수쪽보다는 총선에서 선명성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아파트건립시 초고속 통신망 의무화

경기도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할시 ‘초고속통신망’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도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소개는 물론 직접 체험도 하는 가상현실시스템 등 각종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아파트 건립시 허가 여부 검토에서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주택단지에도 이 통신망 설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도는 올 한햇동안 이 통신망이 16만여가구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 상반기내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소개는 물론 직접 체험하는 ‘사이버 가상현실시스템’과 문예 창작 활동 지원 및 예술품 판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디지털 아트 하이브’를 개설키로 했다. 도립중앙도서관과 도내 49개 도서관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해 모든 도서관을 커뮤니티화하는 ‘사이버 도서관’, 농산물 수출 정보 제공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이버 농장’, 해외유명 상품몰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도 각각 운영된다. 도내 각급 학교별로 ▲1학교당 1컴퓨터 실습실 설치 ▲1교원당 1PC 보급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등 교육정보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올들어 환경 및 소방위반업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도정 홍보 및 시책 소개도 하는 등 각종 업무 처리에 있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수정법 시행령 개정 재추진키로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던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제2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재추진된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24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지난해 약속했던 외자유치를 위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제2청사 개청에 맞춰 대통령에게 특별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 뿐만 아니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던 외국업체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고 경기북부·동부지역 시·군의회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가 마련한 건의문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공해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이 적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는 이를 위해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외국인 투자가 지분 51%를 넘을 경우 50만㎡이상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되 시행령 개정시점부터 3년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의에 대해 경기지역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관광수입 감소를 우려한 강원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강원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10일 저녁 임 지사가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만나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과 이를 강원도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윈-윈전략’을 제시한 것에 대한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임 지사의 ‘윈-윈전략’에 김 지사도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이 계획이 수립될 경우 무산위기에 처했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수도권 개발규제에 막혀 무산됐던 덴마크 레고그룹이 2억달러를 투자해 2005년 문을 열 목표로 이천이나 수원에 레고랜드 조성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