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먹거리 기탁자 세금감면 혜택

결식아동, 저소득 빈민에게 음식물 등 먹거리를 기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먹거리 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푸드뱅크의 기탁자보호에 관한 법’신설을 추진중이다. 초안은 식음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한 개인, 기업은 기탁한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탁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사고 등의 탈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않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기탁한 음식물이 식품 안전사고를 유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식품류 등을 기탁하지 않고 대량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탁자나 푸드뱅크 사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태만 등으로 기탁품을 사용한 최종 수혜자가 죽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행자부 무리한 재난관리과 신설지시 난감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가 인위·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과와 방재과 신설을 지시했지만 필요 인력은 지자체 정원에서 확충토록 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재난관리·방재과 신설을 위해 중앙에 전원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1·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축소 또는 폐지됐던 부서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서의 신설을 위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4일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1·2차 구조조정으로 폐지됐던 지자체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도록 권장했다. 또 청와대 등 중앙부처도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에 방재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중앙부처는 재난관리과와 방재과의 신설을 지시하면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지자체 정원내에서 조정토록 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 현재의 행정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들이 재난부서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는 재난관리과의 신설이 현재의 정원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18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기동반에 2명의 인력을 확충, 안전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조직관리계에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지연되고 있다. 또 방재계는 매년 대규모이 수해로 피해를 입는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20명으로 방재과를 신설하고 9명을 재난상황실에 보충하는 안을 조직관리계에 요청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군이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부서가 축소 또는 폐지됐지만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이들 부서의 신설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 방재계 한 관계자는 “매년 같은 지역에 대규모 수해를 입는 도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1개계로 이들 업무를 맡기는 벅찬 실정이어서 전담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과 신설시 인력도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도 자체내에서 조정토록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용인시 교통대책협의체 구성 대책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려되고 있는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분당선 복선화 조기건설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죽전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우려되는 용인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 용인시, 성남시, 서울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수내동∼죽전∼법무연수원∼지곡리∼기흥간 길이 21.1㎞, 너비 20m 고속화도로 ▲올림픽도로∼분당∼구미동∼죽전간 길이 1.8㎞, 너비 20m 고속화도로 ▲성남시 판교∼옛골간 길이 4.15㎞, 너비 20m 고속화도로 ▲성남시 백현동∼미동골간 길이 3.42㎞, 너비 20m 고속화도로 ▲마북∼법무연수원∼동백지구간 길이 3㎞, 너비 20m 고속화도로 등 5개 고속화도로 신설을 택지지구 개발계획 승인전 착공키로 했다. 또 서울 예술의 전당∼서초 우면산∼성남 옛골∼용인 상현∼기흥 하갈간 길이 27㎞, 너비 20m의 고속도로도 신설하고 지방도 327호선 길이 17.7㎞, 너비 20∼30m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당선 오리역∼경부선 수원간 18.2㎞의 분당선 복선전철도도 당초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244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것을 조기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내년부터 초·중·고교 영어수업 원어진행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교의 영어수업이 완전히 영어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00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위해 초·중·고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당 4시간(초등 2시간)인 영어수업 가운데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사·학생의 수준을 감안, 공항·병원·시장 등에서의 상황을 설정해 역할극 위주로 수업을 짜도록 하고 이를 정착시킨뒤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서를 생활영어 위주로 편찬하는 한편 원어민교사 확대, 교사연수 강화, 임용시험시 영어회화 비중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컴퓨터교육을 강화, 고교에서 시행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도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꿈나무, 컴퓨터 캡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교육성과와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교육유효도 평가를 도입, 올해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공천탈락자들 제4세력 급부상 강세 전망

여야 각당의 1차 공천 발표에서 탈락한 중진들이 신당 창당과 무소속 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15대 선거와 같은 무당파, 무계파,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의 경기·인천지역 공천 탈락자들이 각당의 공천 과정에 강력 반발하며 신당 참여나 소속 출마 의지를 피력, 제4세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서 탈락한 김상현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의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 탈락한 김윤환, 이기택 고문과 신상우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YS계의 영남신당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김용환 의원이 주도하는 희망의 한국신당, 장기표씨의 새시대개혁당, 이종률씨의인터넷 한국신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신생당들은 낙천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들과 연대, 통합가능성을 모색중이다. 이에 따른 경기·인처지역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민주당은 오산·화성의 S씨를 비롯 성남의 N씨· K씨와 안양 C씨, 시흥 S씨, 광명 K씨 등 10여명 이상이 김상현 의원과 행동을 같이할 인사들로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중에서는 오세응 의원(성남 분당)이 총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하고 있고 KT(이기택 고문)계인 부천 지역 H위원장과 광명의 C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겨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여러 계보 중 KT계의 결속력이 가장 강하다”며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계로는 공천을 받은 성남 지역의 김일주 위원장을 비롯 평택의 장기만 위원장, 시흥 장경우 위원장, 군포 김부겸 위원장, 남양주 조정무위원장, 하남 유성근 위원장 등이 있다. 또한 DR계로 안양 동안의 정진섭 위원장이 후보 경선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고양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조웅규·안재홍 의원을 비롯 유인근 전 문화일보 사장도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규·한상봉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하수처리장 슬러지 서해투기 황폐화 우려

경기도가 내년부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서해에 투기키로 해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안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4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연간 30만397t(98년 기준)으로 이중 1만6천여t만 재활용하고 나머지 94.5%인 28만4천여t은 매립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유기성 휘발물질,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중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하수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6월까지 구리, 광주, 안산, 성남, 양평에 소각장을 건립해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12만3천t을 소각처리키로 했다. 또 소각처리하지 못하는 17만7천t중 1만8천t은 재활용, 3만9천t은 기타 처리하고 나머지 12만t은 서해안에 투기하는 슬러지처리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서해안 갯펄살리기에 정부도 나서고 있는 판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황화합물 (SS), 총질소(T-N), 총인(T-P) 등만 분석할뿐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은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있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는 서해안을 황폐화시키는 환경파괴행위라며 국제환경문제로 비화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충관 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서해안 갯펄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서해에 투기하는 것은 반환경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하수슬러지 매립이 전면 중단되면서 소각장이 부족한 경기도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특집기획]수도권 난개발 (3) 화성군

수원 접경지역인 화성군 태안읍·동탄면 일대 우량준농림지가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80년대이후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서울주변 위성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경부고속도로축을 따라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어 버린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자리잡고 있다. 돈이된다 싶으면 앞뒤가리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소도시규모로 형성된 수원 인근지역의 저렴한 우량준농림지를 최상의 사업표적으로 삼아 무차별한 난개발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은 인근 준농림지를 야금야금 파고들면서 우량농지 잠식을 가속화 하는것은 물론 인근 수원지역에 이미 형성된 기반시설을 업고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개발 현장 실태 경부고속도로축의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접경지대로‘트라이 앵글’을 형성한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와 동탄면 일대 논 한가운데는 기형적으로 우뚝 솟아난 신영통 현대 아파트 3천600가구,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 LG아파트 3천가구 등 총 8천3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중이다. 또 주변지역인 화성군 반월리와 동탄면 일대에는 건설업체들이 3만∼5만평 단위로 4∼5개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준농림지 매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임산업은 생활권이 용인지역인 기흥인터체인지 인근의 화성군 동탄면 중리 일대에 37만여평의 택지 매입에 나서 향후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완전분리되는 기형도시로 전락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주택가나 도로 주변의 소하천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로 오염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밖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던 화성군 일부 지역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봉담택지개발지구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이 일대가 난개발화된 외곽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각종 사회 편익시설 수요 등이 뒤따르지 못해 벌써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일대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주체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변지역은 당연히 부조화를 이룬채 도시개발이 기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이 일대의 정주인구는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화성군 반월리 신영통아파트, 수원 망포벽산, LG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되는 올부터는 최소한 7만여명 이상의 입주가 예상되는데다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10만∼15만명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인근에 추진중인 용인시 서천리일대 4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까지 가세할 경우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총체적인 도시기능 마비상태 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일대 망포파출소 1개소만이 유일하게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망포·신동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 폭발적인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생활권이 수원지역이나 지방도 343호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화성군과 용인시로 분류돼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5∼10㎞이상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사무소나 용인시 기흥읍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도 전무한 상태로 금융, 쇼핑, 의료 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인근 수원시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 일대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아직까지 설립계획조차 없어 3∼4㎞이상 떨어진 태장초등학교 등 영통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수원·화성·용인 등 3개 시·군 접경지역인 이 일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 건설시 이들 시·군 주민들간 갈등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책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화성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테두리안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선계획 후개발’원칙의 개발계획 도입이 절실하다. 물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 관계자는 “화성군과 같이 면적이 방대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경우는 우선 지역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용도와 개발밀도를 확정하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장·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2-21 00:00

4.13총선 총 유권자 3천358만명 잠정집계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오는 4.13총선의 전체 유권자수는 3천358만6천9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16대 총선 사무관리에 적용할 인구수 등의 법정 기준일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지난 96년 4월11일 실시된 15대 총선의 유권자수 3천148만8천294명보다 209만8천661명(6.7%)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달말 현재 전체 인구수는 4천737만3천631명으로 15대 총선 당시 4천592만8천48명보다 144만5천583명(3.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7개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수는 14만7천960명으로 15대 총선(253선거구)당시 12만4천460명보다 2만3천500명(18.9%)이 늘었다. 선관위 집계 결과 227개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25만1천125명의 서울 성동구 선거구였으며, 경북 칠곡군 선거구는 14만7천960명으로 전국에서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현재의 인구수 및 유권자수는 선거비용제한액,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의 제작 수량 등을 산출하기 위해 파악한 것”이라며 “16대 총선의 정확한 유권자수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유권자열·공람, 이의신청을 거쳐 선거일전 7일인 4월6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잠정 집계한 시도별 유권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752만2천839명 ▲부산 274만8천428명 ▲대구 176만3천505명 ▲인천 172만5천735명 ▲광주 91만9천915명 ▲대전 93만7천249명 ▲울산 68만923명 ▲경기 617만195명 ▲강원 112만1천568명 ▲충북 105만6천653명 ▲충남 137만9천876명 ▲전북 143만1천106명 ▲전남 154만8천595명 ▲경북 203만8천542명 ▲경남 216만5천593명 ▲제주 37만6천233명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이한동총재 전직 대통령 방문

○…자민련 이한동 총재는 19일 오후 총재취임 인사차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방.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안정기조 위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노 전 대통령은 이 총재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 이 총재 측근은 “취임 인사차 의례적인 방문으로 정국에 관한 민감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전언.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민주당 1인1표제 헌법소원 제기키로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중 1인1표제가 국민의 직접투표권에 위배된다고 판단,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 박상천총무는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이 1인1표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한 만큼 오는 22일 당소속 변호사 출신의원을 대리인으로 유권자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언.

정치 경기일보 2000-02-21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