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비전 전략 지식기반사회 맞춰 수정

현재 수도권내 산업시설의 입지와 집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해 기업의 입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토지이용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nterprize Zone(기업자유지역)’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21일 도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1세기 경기도 비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추세인 지식기반경제에 맞춰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가 지난 96년 수립했던 ‘2020비전과 전략’을 지식기반사회에 맞춰 대폭 수정한 ‘21세기 경기비전:지식기반경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이었다. ◇21세기 경기비전:지식기반경기 기존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반도체, 정보통신, 정밀화학 등 7대 지식기반산업 부문을 선정했다. 도내 연구개발집적지인 수원-용인-분당 3개 지역을 연구삼각지대로 지역혁신거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북축(정보통신)▲경의축(반도체 조립) ▲경원축(패션, 관광) ▲동부축(도자기) ▲서해공단축(기계, 전기전자) ▲서해안고속도로축(생명공학) 등 6개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공간구조를 조성한다. 또 도시형 산업집적지 복합산업단지화, 경기비즈니스파크, 남북협력산단지 등 전략경제단지를 조성한다. 공간구조의 연계를 위해 동서간 광역도로망 등 간선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통일대비 고속도로 등을 각각 구축하고 경기순환철도, 복선전철화, 경전철 등 철도망 구축과 항만, 공항 연계를 위한 경기도 신항만 개발, 통일서해안 항만벨트 등 더블링 교통망 체계를 조성한다. 지식산업에 종사는 근로자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친수·친녹공간을 조성한다. 또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인력육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 ◇토론회 요지 ▲중앙대 허재완 교수=지식기반경기를 위한 공간, 산업, 환경 및 복지 및 제도에 대한 일체적인 접근이 바람직하고 공간적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자유지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염태영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지식기반사회의 삶의 질은 환경과 문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과 보전의 통합관리위원회 설치, 대규모 택지개발금지 등 강력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오대선 경기일보 정치부장=지식기반경제 사회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바람직하다. 마스터플랜 수립시 인구증가, 산업공동화, 규제 등 도의 현실을 감안하고 통일이후 대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된 금융, 유통 등 사업자 서비스를 도내에 분산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도로 및 통신인프라의 구축이 지식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2020년 경기도 장기비전전략 대폭 수정

경기도가 2020년을 목표로 세웠던 장기비전이 대폭 수정된다. 도는 21일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사회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기업체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반도체 등 지식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남북교류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인 경기도의 2020년 비전 및 전략을 지식기반산업을 주축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21세기 경기비전:지식기반경기’에 따르면 수원~용인~분당을 지역혁신 거점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6개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경기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경기과학기술네트워크, 도시형 산업집적지 복합산업단지화, 경기비즈니스파크 조성, 남북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지식기반산업 주체들을 연계시키기 위해 동서간 광역도로망,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통일대비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항만, 공항 연계를 위해 복선전철화 등 철도망과 경기도 신항만 개발 등 더블링 교통망 체계를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95년 도가 마련한 2020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공간구조와는 대폭 수정된 것이다. 도는 이와함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한 저밀도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수자원, 대기보전을 위한 친수·친녹공간을 조성하며 철도중심의 녹색교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 반도체, 정보통신, 정밀화학 등 7대 지식기반 전략업종을 선정, ▲민간기업 및 대학연구개발 지원 ▲경기도 기술평가단 운용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도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영모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원제무 한양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염태영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오대선 경기일보 정치부장, 연동현·유영록 도의원, 이재율 도 기획관 등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원칙만 있고 방향은 없는 입시제도

교육부가 2002학년부터 무시험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한지 일년이 지나도록 원칙만 제시한채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일선 고교와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있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2차례 바뀌면서 기초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던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을 일부대학들이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해 2002년 무시험입시를 준비해 온 고교 1년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내 고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입시와 달리 개인의 특기와 소질이 존중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의 교장추천제를 32개분야 추천제로 확대하고 수능시험도 기초학력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전형 방침을 밝히고, 2002년 입시 적용을 받는 99년 고교 입학생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학교내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2002년 입시제도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추천제입학이나 특별전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점수 반영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학들도 변경된 입시제도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학교와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최근 기초학습자료로만 활용하고 전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당초의 방침을 수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변경은 무시험입학제도를 통한 학교정상화를 추진했던 교육부의 입시 방향이 크게 수정된 것으로 특별전형만 확대됐을 뿐 정시모집은 기존 입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서울대학교가 이날 최초로 밝힌 2002년 입시제도 방침에도 수능시험과 관련 1단계에서는 총점을 최저지원자격 기준으로 삼고, 2단계에서는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영역점수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수능성적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입시전형자료가 될 전망이다. 수원 K고 김모교감(56)도 “대학이 2002년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서 학생이나 교사 모두 혼란스러워 입시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초 발표와 달리 또다시 수능반영을 대학에 맡기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학교도 기존의 입시준비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