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25일 개통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인터넷 신문고’가 김 대통령 취임 2주년인 25일 개통됐다. 인터넷 신문고는 ‘민원신청’ 및 ‘부정부패고발’ 등의 메뉴를 통해 국민이 당한억울한 일과 부정부패사례를 각각 직접 고발받고, ‘미담소개’ 메뉴에서는 세상을 밝고 흐뭇하게 해주는 미담사례를 접수받는다. 청와대는 “실명으로 접수받는 민원신청 및 부정부패고발은 접수여부를 E-메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며, 민원의 경우는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인터넷 신문고 개통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어느 누구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인터넷 신문고는 국민 여러분이 겪은 억울한 일과 부정부패를 직접 고발받는 창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도록 민원신청, 부정부패고발, 미담소개 등 3개의 메뉴외에 앞으로 정책제안, 토론광장 등을 추가로 개설,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와 여론수렴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문고의 도메인은 네티즌들의 공모결과 응모자가 가장 많은 www.sinmoongo.go.kr로 정해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주한미군 북한미사일 요격무기 배치추진

주한미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 공군이 개발중인 항공 탑재 레이저(Airbone Laser)무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공격에 대비해 기존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와는 별도로 항공 탑재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공군은 이런 계획의 기초단계로 한반도 대기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최근 1개조로 편성된 조사단을 파견, 활동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측은 광학장치가 부착된 C-130 항공기를 이용해 한 개의 별에 초점을 맞추고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굴절하는 반응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레이저의 초점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조사단은 대기측정을 위해 이미 40회 이상의 비행임무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2∼3회 더 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공군이 개발중인 항공 탑재 레이저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V-22), 해상초계기(P-3) 및 CH-47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 최대 25㎞ 거리에서 지대공 미사일기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민주국민당 창당 공식화 세규합 돌입

신당 창당주도세력은 25일 제4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4.13 총선출진을 위한 본격적인 세규합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당명을 가칭 ‘민주국민당(민국당)’으로 정하고, 기존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 철 의원을 임시대변인으로 기용하는 등 당의 구색을 맞추기 시작했다. 또 대표로 추대된 조 순의원은 학계, 김윤환의원은 대구·경북지역 명망가, 이기택 전의원은 자신의 계보모임인 ‘민주동우회’, 신상우 국회부의장은 부산 민주계 전·현직의원들을 상대로 각기 몸집불리기를 위한 섭외에 나섰다. 특히 조 의원은 이날 상도동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신당창당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당은 초반 연일 상종가를 치던 창당 인기몰이의 거품이 걷히면서 세확산 작업이 차질을 빚을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상도동을 방문, 김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당행으로 기울던 부산 민주계 의원들의 행보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총재의 대화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상태여서 민주계 의원들이 회동결과를 파악, 입장을 정리하려면 신당주(株)는 당분간 보합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YS의 핵심측근인 김광일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당초 이날 신당합류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연기한 것은 이런 미묘한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이수성 전 총리와 김용환 한국신당 집행위의장이 이날 합동기자회견에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신당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미 신당을 ‘여당의 2중대’로 빗대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데다 마침 ‘거사일’에 독감을 이유로 회견에 불참함으로써 김을 빼고 말았고, 김용환의장도 당 대 당 결합을 요구하는 주변의 요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섬으로써 한참 탄력을 받고 있는 신당의 질주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 결국 이날 김 전 대통령과 이 총재의 회동결과가 어떤 식으로 윤곽을 드러내느냐 여부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신당의 창당발기인 대회 규모와 향후 잠재력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인천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인천시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결과, 최기선 시장의 재산은 1천457만원이 줄고 남기명 행정부시장과 유필우 전 정무부시장은 각각 1천599만원과 1천952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가 28일자 시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변동사항(7차) 공개목록에 따르면 최 시장의 재산은 지난 6차 때보다 1천457만원이 준 2억7천382만6천원, 남 부시장과 유 전 부시장은 각각 23억5천7만4천원과 1억8천267만8천원이었다. 강부일 의장은 최초 재산공개 때 4천746만원을 신고했으나 5년 뒤인 현재에는 마이너스 4천50만6천원을 기록했다. 인천대 김학준 총장은 7억7천572만원, 인천 전문대 장석우 전 학장은 6억1천665만원, 인천터미널 조영준 사장은 384만원, 인천지하철공사 정인성 사장은 4억8천759만1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 시장의 재산감소 원인은 남동구 만수동 신동아 아파트를 매각한데 따른 것이며 이번에 20억1천900여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한 정유택 의원은 각종 채무 등에 26억8천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에서 1억6천170만9천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시의회 송종식 의원은 한미은행 대출금(1억8천16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근호 의원은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 한편 공개대상 시 공직자 35명의 전체 재산평균은 8억3천712만8천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재산변동으로 평균 1억1천183만4천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김대통령 취임 두돌 조용한 하루 보내

김대중 대통령이 25일 취임 두 돌을 맞았으나 이날 박태준 총리와 각부 장관(급), 수석비서관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오찬을 가진 것 외에는 1주년때와 마찬가지로 취임과 관련한 특별한 행사없이 하루를 보냈다. 오전 신임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삼성동 COEX 빌딩에서 열린 ‘2000 경향하우징 페어’ 행사와 오후 경기 제2청사 개청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국정활동을 벌였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윗목에는 온기가 미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축하연을 할 때가 아니라는게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복잡한 정국 상황도 요란한 기념행사를 가질 수 없게 만든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 창출을 함께 이뤄낸 자민련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공동정부 파기선언을 한 것이나, 신당의 출현으로 복잡해진 총선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재개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김 대통령이 취임 두돌을 맞은 아침에 박 총리와 조찬회동을 갖고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장관과 수석비서관 오찬 자리에서 “정치안정과 4대 개혁의 질적 완성이 미진했다”고 지적한 것도 김 대통령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24일 저녁 KBS의 보도를 인용, “국민의 68%가 국민의 정부 2년을 긍정평가하고 82%가 앞으로 정부가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에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정보화·세계화·디지털 시대에 적절히 응전해야 한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식정보 사회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가겠다고 해서 안갈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오후 경기청사 개청식 행사에 다녀온 뒤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정상회담 자료와 각종 연설문 문안 검토 등으로 취임 두 돌을 보냈다고 청와대 비서실이 전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50여명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말과 자신들의 희망 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 커다란 카드를 선물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분쟁소지 행정자료 미공개 행태에 제동

일선 시·군이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행정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김병주씨(37·광주군 초월면 도평리)가 광주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 공개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일부 기각,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시·군이 위해시설에 대한 설치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감추는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행태에 쇄기를 박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김씨는 광주군이 관내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시설입지로 초월면 도평리로 선정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군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했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군이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를 물색하던 중 입지로 선정된 초월면 도평리 주민들은 배제한채 타 지역 주민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입지를 확정했다”며 “이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행심위는 “회의록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절차를 기록하는 것으로 위원 개개인의 신상발언이 수록돼 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저해되고 정책결정과정을 외부에 공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도 행심위는 하지만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경우 폐촉법상 입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인용결정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배제 가능성

정부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안의 지정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28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요건이 인천항의 현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가 마련한 법률 시행령안 제4조 2항 및 3항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건으로 항만 및 배후지는 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1천만t이상, 5만t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항 및 배후지는 면적이 50만㎡ 이상으로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50만t 이상으로 하며, 유통단지와 화물터미널은 면적이 50만㎡ 이상으로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1천만t 이상이고 전체 화물중 100분의 10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할 것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의 경우 야적장 면적이 30만㎡ 정도에 5만t급 컨테이너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은 4부두 1개 선석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맞지않은 상태다. 또 인천항 주변 배후지에는 싸이로 시설들이 있는데다 지정 요건에 맞게 배후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주 동의도 여의치 않아 현 규정대로 법률 시행령안이 시행될시 인천항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안의 지정 요건중 접안시설 규모 및 배후지 면적 등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는 28일께 재경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4.13총선 격전지를 가다(5) 안양 동안

안양 동안선거구는 기존 안양동안 갑·을선거구가 선거법 개정으로 통합되면서 각 당의 공천자끼리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선거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지역이다. 최근 여·야 3당이 공천자를 발표했지만 공천탈락자들 역시 공천자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어서 이들의 향후 행보가 이번 선거판도를 가름하는 주요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활수준이 다소 높은 동안을 지역과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안갑지역이 통합되면서 지역정서 자체도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인 관계로 각종 선거때마다 여·야가 뒤바뀌는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어 누구도 우세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25일 제4당인 민주국민당이 창당된 것도 안개정국의 가시권을 더욱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당 후보자들은 갑작스런 선거구 통합에 따라 그동안 소외시해온 지역에 대한 정서파악에 나서는 등 표밭갈이에 안간힘을 쓰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일찌감치 공천을 받고 3선고지에 도전하는 이석현의원은 그동안 보여준 활발한 의정활동, 소신정치를 발판으로 믿음직한 인물론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켜 압승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의원에게는 그동안 주민들의 경조사에 쫓아다니며 서민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최희준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뒤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어 최의원과의 원만한 조율성과가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후보는 경쟁상대인 이석현의원과의 차별화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세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민원 해결 및 PC통신에 국회속기록을 올리는등 그동안 보여준 신선한 아이템을 발판으로 젊은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심후보는 특히 최근 실시된 6·4지방선거와 3·30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 득표율이 높아 우세한 지역구로 자체평가하며 자심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석현의원과 마찬가지로 심후보 역시 절친한 동료에서 공천과정을 통해 불편한 관계로 변해버린 정진섭위원장이 탈당 및 제4당 신당에 참여, 동안지역에서 출마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심 고심을 하고 있다. 20여년간을 안양에 거주하며 제4대 도의원을 지낸 자민련 유충진씨는 지역주민 경조사는 물론 약수터, 등산로를 누빈 왕성한 활동결과가 서서히 유권자들속에 파고들면서 다크호스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유권자 접촉으로 유씨는 선거구통합에도 불구, 현재까지 타후보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는 뒤떨어지지만 지역유지나 주변인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큰 강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자민련의 독자적인 야당선언도 또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후보군의 행보도 중앙정치권만큼이나 혼란스런 가운데 그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자민련 공천에서 탈락한 이석원씨 등이 무소속이나 신당 참여에 따라 선거전 양상과 각 후보자들의 희비가 또한번 파고를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양=유창재·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이회창총재 총선후 재신임 전당대회 개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총재로서 이번 공천과정과 선거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직후 조기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공천과 선거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8 공천’파문과 관련, “김대중 정권을 견제할 유일야당인 한나라당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중진들의 공천탈락에 대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왔던 그분들을 배려할 수 없었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그분들이 토로하고 있는 비난도 겸허한 마음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구시대 정치를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4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경기도 범국민 태극기달기운동 펼친다

‘오는 3·1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꼭 게양하세요’자주·창조·화합·도전·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가 범국민 태극기 달기운동을 펼친다. 이 운동은 새천년을 맞이해 희망의 시대를 여는 한편 조상들의 독립 운동 정신을 기릴 목적으로 이번 3·1절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기 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밖에서 볼때 일반 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아파트는 각 세대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 옆자리나 앞·뒤 유리창, 앞 덮개(본젯)에 게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양법이다. 국기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폭풍, 호우를 제외하곤 태극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26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