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경기

이슈
사람·현장
문화

[ISSUE] 경기도청 이전사업방안 토론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에 대한 찬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여건 속에 신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일보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의회, 경기개발연구원, 학계,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건전한 경기도청 이전사업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청사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도의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건전하게 마련하는 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첨단친환경성, 확장가능성, 행정효율성, 경기도 상징성을 가진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비 4천273억원을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천427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면 231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건축하는 안전한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공유재산 매각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추가 세금투입없이 신청사 재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경기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행정기관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도청사 광교이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지속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도 신청사 이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의원(새정치부천6)은 서울시의 경우 15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진행했다며 도 신청사 건립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행부서인 건설본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 기획조정실 등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도의회, 소방상황동 이전 제외 방안 검토 필요하다. 두 기관 미 이전시 총 674억원(의회 540억원, 소방 134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신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명분이 없는 만큼 현 청사 내 의회청사 옆 구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명상욱 의원(새누리안양1)은 도청사 이전은 광교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팔달산 자락은 도민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문화재환경비행고도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경기도의 미래 비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으면서 미래의 경기도정을 이끌 보금자리를 만드냐가 문제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우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도청에서 중앙 통제관리가 필요한 업무와 특성에 맞게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을 위한 실용적 테마의 외부공간이 있는 도청사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광교 도청사 부지의 입지가 광교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중심상업축의 단절을 막기 위한 설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도청사가 향후 100년이 지나도 보존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품격있는 건축물로 건립되기 위한 계획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폐쇄적이고 권위적 청사가 아닌 개방적이고 열린 도민의 청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 차장은 신청사 이전은 도민과 약속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도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며 신청사 이전시 현재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신중히 판단해 사업 규모를 확정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이어 현재 수립된 계획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부담이 높고 불확실한 재정 조달계획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원 도 예산담당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연정 등 면밀한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존사업 영양 최소화 및 청사건립 완료 후에도 재산매각을 통해 지방채 상환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정진욱기자 사진=추상철기자

이슈 정진욱 기자 2015-04-01 10:13

[ISSUE] 지도부 바뀐 여야

여야가 각각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면서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은 비주류의 유승민 원내대표(3선대구 동을)와 원유철 정책위의장(4선평택갑)조가 친박(친 박근혜)계 이주영(4선경남 창원 마산합포)홍문종 의원(3선의정부을)조에 완승을 거두면서 김무성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비주류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접전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의원(초선부산 사상)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의원(3선전남 목포)에 신승을 거두며 대표에 당선됐다.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이 변화와 혁신, 문 대표도 변화를 각각 주창한 가운데 국민들이 어느 쪽의 변화에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내 조율화합이 선결과제 새로 출범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모두 내부조율 혹은 내부화합이라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의 당청 갈등,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갈등이 각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으나 지난 2월10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선 경제활성화-후 세금논의에 의견을 모으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 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모임에서 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과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새누리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인 고위당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면에서 당청간 소통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인적쇄신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 전략 없는 외교를 하는 정부를 질타하며 청와대 얼라들이 외교 합니까?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인사 문제를 우회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친박계 좌장이면서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서청원 최고위원(7선화성갑)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책인사소통의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고언하는 한편 원내지도부에게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칸막이 없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어려운 문제들은 완급조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오랜 정치 경륜을 토대로 자칫 대립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당청 관계 조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계파갈등과 분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탕평대통합 강조하며, 각 계파를 아우르는 당직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전대 과정에서 부터 문 대표가 당선될 경우 분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불과 3.52%p 차로 분루를 삼킨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한다. 당 갈라지는 소리가 전국에서 쩍쩍 들린다고 한다면서 친노 계파주의에 공세를 퍼부을 정도였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 국민모임에 합류한 것도 심상치않게 여겨졌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8 전대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었던 문희상 의원(5선의정부갑)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표 등 새 지도부에 당내 화합 도모를 우선순위로 당부한 것도 이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모하게 탈당할 확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당 관계자는 일부가 이탈할 지는 몰라도 분당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탈당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상외로 선전한 박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도 지적도 나온다. 429 보궐선거부터 총선까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역인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등 3곳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429 보선은 새롭게 진용을 갖춘 여야 지도부의 첫 시험무대이며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의 첫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신임 원내지도부의 국회 운영 등이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세 곳 모두 야권성향이라 새누리당은 한 곳만 이겨도 선전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일찌감치 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 중원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신상전 전 의원을 공천한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정환석 지역위원장과 김창호 경기대 교수홍훈희 변호사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은수미 의원(비례)도 도전할 태세여서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모임도 후보를 낼 태세여서 야권연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야권분열로 여권에 어부지리가 될 경우, 문 대표의 정치력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여야 지도부의 운명은 내년 20대 총선에서 최종 갈리게 된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새정치연합 문 대표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당선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도록 당을 이끌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말했으며, 새정치연합 문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의 변화가 시작됐다. 총선 승리의 깃발이 올랐다고 밝혔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이 예상외의 큰 표차로 이홍 의원 조를 누른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의지하기 보다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당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새누리당 지지도가 역전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주도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당정청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 승패가 문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던졌다. 하나는 단합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나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박정희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국민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해 국론 통합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또한 당직 인선에서도 각 계파를 아우르며 안정감을 도모, 당내에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대화 상대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3선전남 광양)이지만 차기 대권주자인 문 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여론의 초점이 문 대표에게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국의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얼마나 소통하며 국정 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제1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국민들의 지지와 정국 주도권은 어느 쪽이 먼저 진정으로 달라지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글=김재민기자 사진=연합뉴스

이슈 김재민 부장 2015-03-03 10:38

[ISSUE] 꼬리무는 어린이집 폭행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폭행사건에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물론 전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이 전국 어린이집의 CCTV를 전수조사하고, 한 번의 적발 만으로도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음에도 근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만 바뀐 채 재탕된 근절책이 쏟아지는 데다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부를 향한 학부모들의 분노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말 대책은 없을까. 연이어 터지는 원생폭행 사건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보육교사 A씨(33여)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음식을 먹게 하다가 이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뒤편에는 다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를 지켜보고 있어 충격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끼게 한다.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에는 한 남자 아이가 바닥에 무언가를 흘렸다며 김씨가 주먹으로 때리려하자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다, 다시 다가오자 수건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가격해 아이가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공부를 하다 한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가격해 아이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이런 식으로 원생 910명을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두 교사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바늘로 아동을 찌르거나 얼음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다. 커지는 불안감 내 아이도 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어린이집 문제 현실 진단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나 과거 보낸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가운데 36.7%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4%였고, 27.3%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자녀의 학대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절반이 넘는 51.4%는 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사건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 개인의 품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소홀(16.7%), 영유아 보육 정책제도 자체의 문제(12.1%), 어린이집을 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10.5%),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동교 보육교사의 방관(8.4%) 등이 뒤를 이었다. 언론진흥재단은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교사를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미숙한 아이들이 과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큰 소리나 동작에 놀라는 모습, 실수했을 때 눈치를 보는 등 사소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도록 평소 아이의 표현방식과 행동 양상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외출했던 아이가 엉덩이처럼 상처가 생기기 어려운 곳에 상처를 입거나 반복적인 손상이 자꾸 생길 경우, 상처 부위와 이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시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언제나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다, 무서워말고 이야기를 하라는 등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지영 국제아동발달클리닉 소장은 폭행 당한 아이에 대한 치료 역시 매우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며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표현방식을 같은 호흡으로 바라봐주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동일한 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또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각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로 중상해를 가할 경우 검사는 법원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도 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퇴거조치,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권의 제한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할 제도정책적 차원의 모색, 피해아동의 지원, 가해자 교화 등 여러 다방면에 걸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글=김예나기자 사진=경기일보 DB연합뉴스

이슈 김예나 기자 2015-03-03 10:34

[ISSUE] 서울지역 전셋값 들썩

올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 부동산 3법 시행, 1%대 초저금리 대출, 뉴스테이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또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회복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전셋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발 전세난이 경기지역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례신도시 분양, 동탄2신도시 입주에 더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가 도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부동산 경기는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끝이 안보이는 서울발 전셋값 고공 행진 한국감정원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매매전환 수요과 재건축 투자수요 등 매매가격 및 거래량 모두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상승에서 올해에는 2.0%로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다.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가 6천864건을 기록하여 1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3.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보통 1월이 주택시장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전셋값 고공 행진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 가을 이후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던 수도권의 전세 상승폭도 커졌다. 잇따른 강남 재건축 열기에 학군 수요까지 겹치면서다. 여기에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홀수해 기준으로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홀수해 효과까지 더해져 연초부터 전세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올해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구에서만 2만4천여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강동구의 경우 고덕동 고덕주공4단지(410가구)가 지난해 말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명일동 삼익1차(1천560가구)는 이달 중에, 상일동 고덕주공2단지(2천600가구)는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등 1분기에만 총 4천57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서초구 잠원동 한양, 한신5차 등의 이주도 진행된다. 경기도 분양시장은 훈풍 예고 경기도 분양시장 분위기는 서울과 다르다. 서울지역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이 서울 전세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4천47만원으로 2년 전 보다 6천109만원, 4년 전 보다는 무려 9천492만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채 전셋값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1채를 사고도 5천여만원이 남는 셈이다.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268만원으로, 서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 보다 4천779만원 낮다. 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1.32%가 올랐다. 2013년 1월과 비교해서는 20.84% 상승했다. 2년 전 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 4천만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서울 3.3㎡당 평균 전셋가 1천만원 시대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천3만원을 기록한 이래 현재 1천62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51만원이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분양규모만 11만2천여 가구 올해 경기도내에서만 아파트 11만2천7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동탄2신도시(1만3천401가구)와 △광교신도시(2천746가구) △미사지구(555가구)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핫 플레이스다. 또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 남부는 교통여건과 업무지구 접근성, 개발 호재 등이 많아 아파트 매수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월 27일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전입 인구 6만6천720명 중 서울에서 들어온 인구가 3만8천960명으로 58.4%를 차지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서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가 많아져 세입자들의 외곽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이주 수요에 경기도내 자체 청약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2만여명을 넘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3월부터 주택청약 1순위가 완화되고 4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경기도내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율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김동식기자 사진=연합뉴스부동산114

이슈 김동식 기자 2015-03-03 10:31

[ISSUE] FTA 체결국 대사 5인에게 듣는다

한국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해 다시 도약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다. 지난해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 협정을 맺으면서 총 52개국과 FTA파트너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됐다. 특히 지난달 10일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13번째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2번째로 커졌다. 총 세계 GDP의 73%다. 하지만, FTA는 기회인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다. 농민들은 낙농업 강국과의 FTA로 농축산물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관세가 철폐된 저렴한 상품과의 경쟁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 개척과 관세 인하철폐는 또 다른 기업엔 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국민은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고를 기회도 얻는다. FTA로 여는 2015년을 희망의 시대로 맞이하려면 점검해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가치도 크다는 뜻이다. FTA시대를 맞아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유럽연합(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주요 5개국의 주한 대사들을 만나 FTA가 만들어 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모색해봤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 경제적 이익 넘어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해야 지난 2011년 인구 5억 명, 28개국(2015년 현재), 세계 1위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과의 FTA가 발효됐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3년,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한-EU FTA는 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토마스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2011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된 후 두 나라는 모두 경제적 이익은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2013년 7월~2014년 8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EU 시장에서 EU의 주요 14개 수입국들의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수출액이 6%나 늘어났다, 이는 FTA 덕택이라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FTA 성과를 점검하고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마레다 주한 페루 대사 양국 다음 세대에게 협력우호 유산 물려줘야 한국의 7번째 FTA 체결 국가이자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페루와의 FTA는 양국의 교역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이메 포마레다(Jaime Pomareda) 주한 페루 대사는 FTA 발효 후 한국기업의 페루 진출이 활발한 것은 물론, 더 많은 페루 국민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됐고, 한류열풍에 불을 지폈다면서 지리적으로 먼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관계를 FTA로 더욱 발전시켜 양국의 다음 세대에게 협력, 우호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제안했다.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서비스산업 발전 기회 제2한강의 기적 확신 7년4개월 만에 체결된 한-호주 FTA가 1월 1일 발효되면서 5년 이내에 호주 교역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텔레비전, 금속제품, 기계류 등 수입 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윌리암 패터슨(William Paterson) 주한 호주 대사는 한-호주 FTA는 경제적인 협정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세계적인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데, 한국이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한-호주 FTA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일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발달한 산업 상호보완 윈윈협정 평가 존 라일리(John Ri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는 12월 22일 가서명한 한-뉴질랜드 FTA를 서로 발달한 산업을 상호보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윈-윈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품질관리 방법과 우수한 재배기술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뉴 FTA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도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팜후치 주한 베트남 대사 양국간 새로운 시너지 한국 재도약 골든타임 지난해 12월 10일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미니 차이나(Mini-China)라고 불리는 베트남은 인구 1억 만 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시장이다. 팜후치(Pham Huu Chi) 주한 베트남 대사는 한-베트남 FTA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화장품, 가전 제품시장 개방 등이 폭넓게 담겼다. 한-아세안 FTA로는 활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무역 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적, 지역적 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두는 두 나라가 FTA로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마치 짜여진 듯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다. 바로 FTA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국가 간 새로운 시너지와 파트너십을 창출해 내는 기회라는 것이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는 이미 열렸다. 면적 10만km 의 한국은 이제 수억만 km의 세계무대를 누빌 준비만 하면 된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골든타임은 시작됐다.

이슈 정자연 기자 2015-02-01 17:04

[ISSUE] 지방자치재정, 위기를 말하다

2할 자치, 재정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기일보는 새해를 맞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지방자치재정, 위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경기도 동서남북 지역을 대표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해 날 선 토론을 벌였다. 최종식 편집국장 오늘 이 좌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 재정 위기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잘 모른다. 각 지자체가 처한 재정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수원시는 타 지자체보다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염태영 수원시장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전국에 수원, 용인 등 6개가 있다. 모두 도내 지자체다. 수원 역시 최근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는 수십배 늘었다. 지방비 매칭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결정해 지자체에 통보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현재 법을 제안해 놨다. 이 법이 꼭 필요하다. 수원시가 타 지자체보다 형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원시처럼 인구가 100만명 이상 되는 곳은 행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는 120만명인데 실제로는 150만명 분량의 행정사무를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행정 운용이 어렵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가 어렵다.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시 사정도 수원시와 다르지 않다. 자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자치를 하려면 돈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은 줄고 쓸데는 늘면서 자치가 기본적으로 불가능 해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시장에 취임했는데, 당시 시에 들어오는 돈이 4천31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3천8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4.3%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세에 기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부천시는 이런 재정난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지자체 사정을 보면 더는 아무리 짜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수건 상태여서 이대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최종식 편집국장 지자체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같다. 비교적 타 지자체보다 조용한 느낌을 주는 안양시는 어떤가. 이필운 안양시장 안양시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지자체이다. 이런 경우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를 보면서 같은 안양인데 왜 저기만 좋은가?라는 불만을 갖게 된다. 신도시 쪽 주민들은 왜 안양시가 자꾸 구도심 지역에만 투자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한다. 자신들이 홀대 받는다는 것이다. 신도시 지역 역시 조성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 수요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쪽을 시가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안양시 처럼 신도시와 구도심이 같이 있는 수도권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다들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 쉽지 않겠지만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무상급식을 2015년도 예산안에 50%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하는 기초연금도 50%밖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빚을 내와야 한다. 빚을 내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아이들 밥을 먹이지도 못하고 어르신들 돈도 못드리게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시장 판공비까지 40% 정도 깎아서 예산을 긁어모았는 데도 돈이 없다.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왔다. 경전철이 재정난의 직접적 원인이다. 원가만 몇 천억원이다. 대책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수도권 환승에 대한 손실분담금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식 편집국장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어떠한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안병용 의정부시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쟁취한 것이다.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헌법에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돼 있다. 이중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은 나름 지켜지고 있는데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진심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8: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자주권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를 하고 싶어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그들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구청장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 강화인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전부 재설계해야 한다. 정찬민 용인시장 재정난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규제완화다.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현재 평택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논의 중인데 이것만 풀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 규제완화와 함께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재검토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필운 안양시장 결국 세목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재산세 등 안정적인 세목은 모두 국세이다. 세수 신장 부분에서도 지방세는 불리한 구조다. 현재 정부가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기구가 있다. 그런데 설립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했다. 과연 이 연구원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지자체가 돈은 내고 있는데 뭘 하는지 느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만수 부천시장 이정도 됐으면 지자체의 존립 가치를 물어야 할 시점이다.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담하는 등 세출구조, 세입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질서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딜레마는 지방재정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국비로 지원해 주던 지방비로 지원해 주던 지원만 받으면 된다.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시와 군 단위 지자체도 문제지만 구청 단위는 재정난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 디폴트가 허언이 아니다. 실제상황으로, 국가적 위기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으로는 민란이 일어날 것만 같다. 수원시 같이 재정이 그나마 안정적인 지자체도 오는 2017년이 되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된다. 가용재원이란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는 것이 과도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들, 누가 심의하고 감사했느냐. 바로 중앙정부이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 지자체는 부채를 탕감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장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40%까지 올려야 한다. 경기도 역시 기초자치단체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중앙 정부일 뿐이다. 도지사 공약이라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모두 시군비 매칭사업이다. 경기도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헤아려야 한다. 정리=이호준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이슈 이호준 기자 2015-02-01 16:59

[ISSUE] 경기연정 꽃 피우나

경기 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지난 12월 4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초대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로 취임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 연정의 내외형적 토대가 구축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인 연정이 경기도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노력 연정, 결실을 맺다 필부함원 손상천화(匹夫含怨 損傷天和). 한 사람이라도 원한을 가지면 하늘의 조화로움이 손상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1일 제34대 경기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정조대왕의 필부함원 손상천화를 언급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남 지사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러한 생각이 연정을 탄생시켰다. 남 지사가 꿈꿔온 연정은 갑작스럽게 구상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독일식 연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남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부지사나 특보 등 도정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인사를 등용할 것이라며 연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남 지사는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부지사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과 이승철 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현삼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도 출범시킨다. 이후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확정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무상급식 제도화, 남 지사의 공약인 굿모닝버스와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책적 합의를 이룬 경기도 여야는 이후 경기 연정에 속도를 낸다. 남 지사는 고위직 인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실시하자고 제안,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여야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이른바 빅6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인사청문은 비록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심도있는 후보자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경기도 정치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다. 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지난 10월 27일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 공모 절차를 거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했고 남 지사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해 지난 12월 4일 마침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게 됐다. 연정, 그 의기의 순간들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 정치도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 연정 역시 성공적으로 출발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쟁점 조례 합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들 조례는 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남 지사는 경기 연정의 실현을 위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결단을 내린다. 또 공공기관 인사청문 역시 최동규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여야 간 갈등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 역시 남 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 최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 연정의 최대 갈등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이었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만큼 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부지사 역시 인사청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사회통합부지사는 파견의 형태이며 파견 이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인사 청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기 연정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판단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타결점을 찾는다. 아직 남은 과제 산더미 소통이 관건 경기 연정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산더미다. 경기 연정의 정책합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4대 쟁점 조례안에 대한 실시 문제와 정책 합의문에 담긴 20개 조항의 실현문제, 남 지사와 이 부지사와의 조화로운 도정 운영, 그리고 상시 예산편성 등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기 연정이 정치적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정책 합의 내용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 연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경기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의 공존 가능 여부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의 정책 및 예산, 인사권을 모두 일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예산 편성과 인사권 등은 그동안 경기지사의 권한이었던 만큼 경기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와의 공존 문제가 2015년 초반 집중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글 _ 이호준기자 사진 _ 전형민추상철기자연합뉴스

이슈 이호준 기자 2015-01-02 13:24

[ISSUE] 서수원권 미래비전 좌담회

수원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서수원권이 진정한 수원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기 위해선 건강과 문화, 녹색, 첨단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창조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는 미래전략이 제시됐다. 12월 23일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 서수원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오갔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의 발제에 이어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정규상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 등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수원권 개발 구상안 평가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수원시의 서수원권 개발구상이)도시성장을 위한 자립구조 매김에 중요한 맥락을 잘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수진 수원시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수원권의 굵직한 현안 문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그림을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서수원권의 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에 대한 개발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융복합 창조도시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추후 수립돼야 하며 건강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첨단도시 등 4대 비전의 목표와 실천전략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수원권 개발을 위한 조직구성과 재원부담 배웅규 교수는 현재 제안된 서수원 발전방향이 프로젝트 단위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행조직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면서 제시된 발전방향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과 실천조직(TFT) 구성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구했다. 이에 정수진 연구위원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각 사업에 대해 총괄 계획가를 둠으로써 프로그램의 중복 투자를 막고 일관된 공간 계획을 통해 수준 높은 공간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가의 개입으로 개별 사업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언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7조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가 부담할 부분은 정책계획 비용 20억~30억 원이며, 공공기관 이전에 드는 비용 역시 시는 계획 비용 2천만~3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서수원 개발과 복지 김현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서수원 지역에는 행동권이 좁은 독거노인과 육아 세대가 많아 이에 대한 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육아, 지역 내 이동 지원, 물류 이동, 간단한 생활 쇼핑 등 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의 지역사회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역시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정책수요의 양적 증대와 지방적 특수 욕구의 다양화를 의미하게 돼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 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주목할 만한 것은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증가인데, 이에 따라 노인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수원형 복지 타운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최종식 편집국장은 예로부터 농업의 메카였던 서수원의 그린 에너지, 생태 등의 이미지를 활용, 농업 박물관이나 농촌 체험농장 등 시민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정수진 연구위원은 칠보산과 황구지천, 서호천을 비롯한 서수원권의 자연자원과 역사성,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역시 에그로시티와 그린토피아의 이미지를 담아 단순한 농업이 아닌 현대 농업, 신농업, 첨단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복지평등안전 디자인을 고려해야 정규상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는 서수원권은 동수원권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됐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잠재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녔다고 볼 수 있다며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역사 자원도 보유, 이에 적합한 도시 디자인의 역할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 가지 공공 디자인 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서수원권의 편의문화시설 부족을 감안해 한 공간을 노인의 일터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등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조와 용도 복합화의 복지 디자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와 여가문화 활동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이나 감시 카메라 확충에서 나아가 블록 사이, 또는 슬럼화 된 광장에 유명 카페나 레스토랑을 입점 시키는 등 안전 디자인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 _ 박수철김예나 기자 사진 _ 김시범 기자

이슈 박수철 기자 2015-01-02 13:18

[ISSUE] 동두천 미군 기지 ‘잔류’ 후폭풍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두천 내 주둔한 미2사단 210포병여단에 잔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주민과 약속했던 미군 기지 평택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환될 미군 공여지 개발 계획 역시 무위(無違)로 돌아갔다. 지역 민심은 요동쳤다. 실망은 금새 분노로 바뀌었다. 시는 물론 지역 내 시민단체까지 나서 미군 잔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3년간 주둔 기지촌 오명 경제적정신적 피해 막심 동두천 미군 기지의 역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보병 24사단이 전선 사수를 위해 임시 캠프를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됐다. 그로부터 미3사단, 미25사단, 미7사단이 차례로 주둔하며 현재의 미2사단까지 이어졌다. 63년의 세월, 동두천 현대사는 고스란히 주한 미군의 역사가 됐다.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하비(Camp Hovey) 등 전체면적의 42.4%(40.63㎢)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까이가 미군의 땅으로 묶인 셈이다. 이로인한 주민피해는 상당하다. 미군 공여지로 인한 종합토지세 등 세수손실액만 연간 226억원에 육박한다. 손실폭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동두천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피해는 덤이다.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군사훈련 등은 각종 소음과 교통체증,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안보 명분 정부, 조금만 더 ~ 주둔의 명분은 명확했다. 국가안보. 하지만 그에 상응한 댓가는 없었다. 지난 2006년 3월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법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 구역이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로 확대돼 매칭펀드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방비 부담조차 어려운 동두천시 상황으로는 실효성이 없었다. 미군이 주둔한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에 각각 10조원, 18조8천억원의 개발비용을 정부가 부담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반세기에 걸친 미군주둔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러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5년 계획된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마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와 시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불과 한달전까지 잔류를 없을 것이라 호언하던 정부였다. 동두천시와 주민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였다. 미군 잔류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요구 지역의 요구는 단순했다. 미군 주둔이 동두천 지역 발전의 장애로 작용한 만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방적 잔류 반대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동두천시는 미군주둔이 궁극적인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또다시 희생할 각오도 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반세기, 자의에 관계없이 미군과 함께 미군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 공유다. 미군주둔으로 인해 한반도 내 전쟁억제력이 강화된 만큼, 이로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주둔 지역과 나누자는 것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있지만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나 동두천지역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동두천시의 강경입장에도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방부 장관 면담때에도 힘쓰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에 동두천시는 올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두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글 _ 송진의박광수 기자 사진 _ 동두천시청연합뉴스 제공 [Interview] 오세창 동두천시장 생존위한 절규 정부, 상생의 결단 필요 우리는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군 잔류 반대만을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이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할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투쟁의 성격부터 명확히했다. 반미나 종북이라는 이념의 잣대가 덧대질 경우 생존이라는 본질적 요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 시장은 확고하다. 반세기 넘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온 만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5일 미2사단 정문에서 가진 궐기대회에서 오 시장은 머리에 직접 띠를 두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상 이번 문제 해결에 시정운영의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은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인만큼 현실적인 보상안이 전제될 경우 미군잔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플랜도 가지고 있다. 현행 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특별법에 명시된 매칭펀드 등의 독소조항 개정과 주둔면적과 주둔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1차적으로 동두천시와 정부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 기구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미군 문제는 동두천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올 연말까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_ 송진의박광수 기자 사진 _ 동두천시청 제공

이슈 송진의 기자 2014-12-02 13:37

[ISSUE] 또 다시 반복된 ‘물수능’ 논란

수능 변별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진행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과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물수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준별 A, B형에서 올해 다시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역대 최저 수준의 난이도로 평가되면서 만점자 비율이 2012학년도 2.67%를 뛰어넘는 3~4%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학 B형 역시 시험 직후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던 문항을 자연계 학생들이 쉽게 푼 것으로 가채점 결과 나타나면서 만점자 비율이 4% 안팎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서 수학 B형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반해 국어는 B형이 작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인문계 수험생들은 국어 B형과 사회탐구가, 국어 A형의 반영 비율이 적은 자연계는 과학탐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내다봤다. 양호환 수능출제위원장(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되 국어, 수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EBS교재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됐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국어 A/B형 71.1%, 수학 A/B형 70.0%, 영어 75.6%, 사회탐구 71.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다.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A/B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 반면, 입시학원들은 지난해보다 어렵고 특히 국어 B형이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험생들도 국어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진학지도를 맡은 일선교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변별력을 잃은 수능 대신 면접과 논술 영역에 승부를 보려는 수험생이 늘어나는 등 일부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문항 오류 논란도 다시 재현됐다. 지난 11월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직후부터 논란시됐던 영어 영역 25번 문항과 생명과학 8번 문항의 오류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하면서 대입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글 _ 박수철김예나 기자 사진 _ 김시범 기자

이슈 박수철 기자 2014-12-02 13:31

포토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