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경기연정 꽃 피우나

‘남경필표 연정’ 막이 올랐다

‘경기 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지난 12월 4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초대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로 취임하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 연정’의 내·외형적 토대가 구축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인 ‘연정’이 경기도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노력… 연정, 결실을 맺다

‘필부함원 손상천화’(匹夫含怨 損傷天和). 한 사람이라도 원한을 가지면 하늘의 조화로움이 손상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1일 제34대 경기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정조대왕의 ‘필부함원 손상천화’를 언급하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남 지사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러한 생각이 ‘연정’을 탄생시켰다. 남 지사가 꿈꿔온 ‘연정’은 갑작스럽게 구상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독일식 연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남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사에 당선되면 부지사나 특보 등 도정의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인사를 등용할 것”이라며 연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남 지사는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부지사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과 이승철 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현삼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도 출범시킨다. 이후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확정·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무상급식 제도화, 남 지사의 공약인 굿모닝버스와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책적 합의를 이룬 경기도 여야는 이후 경기 연정에 속도를 낸다.

남 지사는 고위직 인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을 실시하자고 제안,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여야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이른바 ‘빅6’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인사청문은 비록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심도있는 후보자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경기도 정치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다.

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지난 10월 27일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 공모 절차를 거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했고 남 지사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해 지난 12월 4일 마침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게 됐다.

연정, 그 의기의 순간들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 ‘정치도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 연정 역시 성공적으로 출발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다.

정책 협의 과정에서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쟁점 조례 합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들 조례는 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남 지사는 경기 연정의 실현을 위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결단을 내린다.

또 공공기관 인사청문 역시 최동규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여야 간 갈등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이 역시 남 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 최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일단락됐다.

경기 연정의 최대 갈등은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이었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만큼 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부지사 역시 인사청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사회통합부지사는 ‘파견’의 형태이며 파견 이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인사 청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기 연정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판단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타결점을 찾는다.

아직 남은 과제 산더미… 소통이 관건

‘경기 연정’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도 산더미다.

경기 연정의 정책합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4대 쟁점 조례안에 대한 실시 문제와 정책 합의문에 담긴 20개 조항의 실현문제, 남 지사와 이 부지사와의 조화로운 도정 운영, 그리고 상시 예산편성 등이 아직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기 연정이 정치적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정책 합의 내용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 연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경기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의 공존 가능 여부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의 정책 및 예산, 인사권을 모두 일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예산 편성과 인사권 등은 그동안 경기지사의 권한이었던 만큼 경기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와의 공존 문제가 2015년 초반 집중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글 _ 이호준기자 사진 _ 전형민·추상철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