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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단 투자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6일 오전 평택고덕산단 현장사무소에서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단 조기 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을 갖고 평택고덕산업단지에 15조6천억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38만㎡규모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중 79만㎡를 먼저 활용해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2017년 하반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간다. 당초 보다 1년 앞당겨진 조성 계획 경기도 지원 총력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는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 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2017년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12년 7월 분양계약 체결 이후 26개월여 만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라인 가동 목표를 2018년 말로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평택시의 조기 투자 요청에 부응하고자 완공 시점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부문에 약 50조원을 투자해 왔다. 삼성전자는 1단계로 오는 2017년까지 15조6천억원을 투자한 뒤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도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반도체 라인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해 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도 전담 TF팀을 꾸려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TF팀은 도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한국전력 등의 직원 25명으로 꾸려진다. 15만개 일자리1천억원 세수증대 대박 삼성전자의 이 같은 결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의 큰 결단으로 평가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1천억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평택 반도체 라인은 단일 반도체 시설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대 투자액은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에 투자한 70억달러(약 7조원)였다. 시안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평택에 투자되는 셈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은 인프라와 공장 건설에 5조6천억원, 설비에 10조원 정도가 투자된다며 생산유발 효과는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정부에서 전력 공급을 앞당겨 주고, 경기도와 평택시가 도로나 용수 등을 신경 써준 덕분에 반도체 라인 조기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평택단지를 기흥화성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체 확립 삼성전자는 이번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로 기흥-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라인이 건설되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도 완성된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3거점 체제가 구축되면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은 시스템 반도체, 중국은 메모리, 한국은 모든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 신규 라인 건립은 종합반도체회사로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시장 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3천552억6천200만달러에서 2018년에는 3천905억4천8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시장과 PC서버 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인해 수급 변동성은 과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PC용 D램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바일 D램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낸드플래시도 신규 스마트폰 출시 영향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들썩이는 평택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라인이 건설이 확정되면서 평택시도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KTX(고속철도) 역사 개통이 확정된 데 이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제 삼성 반도체 공장 예정지와 KTX역 주변 땅값은 3년 전보다 2배가량 뛰었으며 아파트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3대 사업이 완공되면 평택시 상주인구만 1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며 주택 수요가 앞으로 수년간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분위기 역시 들뜨기는 마찬가지다. 미군부대 이전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점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군부대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대거 들어서는 등 건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삼성 인력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체마다 건설 계획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도 삼성 투자를 계기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 시너지효과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평택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 _ 박민수 기자 사진 _ 추상철 기자연합뉴스

이슈 박민수 기자 2014-11-02 16:41

[인천 아시안게임] 불꽃처럼 타오른 16일간의 열정

45억 아시아인의 영원한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스포츠 대축제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지난달 19일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시에서 화려하게 개막돼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인천 AG은 개최국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을 비롯,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전 회원국 1만4천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36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진다. 개회식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은 거장 임권택 총감독과 젊은 감각의 장진 총연출이 준비한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2천700여명의 출연진이 참여해 한국의 문화, 인천의 역사,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인천을 아시아 화합의 연결고리로 가정하고, 큰 틀에서의 두 가지 설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을 녹여 냈다. 풍물놀이와 한류스타 공연 등의 맞이행사에 이어 방송인 김성주씨와 윤수영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고은 시인과 소프라노 조수미씨, 배우 장동건김수현, 국악인 안숙선씨, 뮤지컬 배우 옥주현 등이 출연하며, 가수 싸이와 JYJ엑소 등 한류스타와 문화예술인들이 나와 흥겨운 한바탕 잔치를 이어갔다. 26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던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가 인천 청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듬체조 선수 김민양에 의해 재연됐다. 선수단 입장은 한국어 표기 국명 가나다순에 따라 네팔과 동티모르, 라오스, 레바논 순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선수단이 입장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30번째로 입장하는 가운데 앞뒤로 일본과 중국이 입장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관례에 따라 맨 마지막 순서로 경기장에 들어섰다. 일본에 선수단의 행렬이 끝나고, 꼬리를 물고 입구에 커다란 인공기가 등장하자마자 관객석에서는 따뜻한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정장의 북한 선수단은 작은 인공기를 하나씩 들고 객석을 향해 손과 함께 흔들며 한국 관중들에게 답례했다. 이어 김영수 인천AG조직위원장의 대회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의 환영사 및 국가원수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회기가 입장해 게양됐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배우 이영애(43여)가 성화점화자로 나서 수영과 리듬체조 꿈나무 김영호(12)김주원(13) 어린이와 함께 경기장 한편에 마련된 성화대에 횃불을 올려놓으며 대미를 장식했다. 우리는 하나다! 인천AG에서 하나되는 남북 인천AG 경기장 곳곳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공동 응원전이 펼쳐졌다. 유도 경기가 진행된 인천 도원실내체육관 한켠은 모처럼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기의 물결이 이어졌다.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30여명의 통일응원단은 한반도기와 짝짝이, 막대풍선을 손에 든 채 북한응원단과 열띤 공동 응원을 펼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국 선수에 비해 관중의 응원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때는 더욱 큰 소리로 응원을 펼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이번 인천AG에 출전한 남북한 선수들을 공동 응원하기 위해 1천명 규모로 구성한 통일응원단 아리랑 단원들로 유도, 역도 등 북한 선수들의 경기를 펼치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북한 선수단과 공동 응원을 펼쳤다. 이들은 손에 작은 한반도기를 쥐고 엄윤철 최고다라는 문구를 피켓으로 만들어 흔드는 등 경기에 출마하는 북한 선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 북한 노래인 반갑습니다가 응원가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국 金 90개 이상 목표 5회 연속 종합 2위 수성 효자종목 펜싱과 유도가 인천AG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종합 2위 수성 목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회 첫날인 9월 20일에 여자 사브르 개인전 이라진(인천중구청)과 남자 에페 개인전 정진선(화성시청)이 동반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다음날엔 남자 사브르 개인전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여자 플뢰레 개인전 전희숙(서울시청)도 동반우승했다. 유도도 남자 81㎏급의 간판스타 김재범(한국마사회)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여자 63㎏급 정다운(양주시청)과 70㎏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우슈 남자 장권에서는 기대주 이하성(20수원시청)이 9.71점으로 깜짝 우승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사격에서는 고교생 김청용(청주 흥덕고)이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우승한 뒤 개인전 결선에서도 201.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추가해 한국선수단 첫 2관왕으로 탄생했다. 한국 승마 대표팀은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김균섭(33인천시체육회), 김동선(25갤러리아승마단), 황영식(24세마대승마장), 정유연(18청담고)이 출전해 일본대만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르며 지난 1998년 방콕 대회부터 5회 연속 정상에 올라 아시아 최강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반면 대회 3연패에 도전했던 수영의 박태환(25인천시청)과 펜싱 남현희(33성남시청)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란히 동메달에 그치며 3회 연속 다관왕의 꿈이 무산됐다. 글 _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사진 _ 인천사진공동취재단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이슈 이민우 기자 2014-10-01 13:33

[인천AG 빛낸 숨은 주역들] 박현순ㆍ김익순ㆍ구본왕씨 가족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인천AG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멀리 타국에서 날아온 자원봉사자들은 평화와 화합의 제전, 인천AG를 만들어가는 숨은 주역이다. 박현순씨(50여) 가족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 온 가족이 호주에 머무는 박현순씨는 아들 이정욱씨(25), 딸 이정아씨(22)와 함께 인천AG를 위해 한 달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호주에서 한의사를 하는 현순씨 가족은 모두 전직 하키선수이자 현재 하키심판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집안이다. 경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선학하키경기장에서 박 씨는 의료지원 자원봉사자로, 정욱씨와 정아씨는 경기장 내 영어 아나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이 쉽게 의기투합해 한국행 자원봉사를 결정했다는 박 씨 가족은 하키에 대한 사랑도 드러냈다. 박 씨는 인천AG를 계기로 인천에는 좋은 하키 운동장이 생겼다면서 국제대회용으로 그냥 놀리지 말고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스포츠인 하키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복녀 할머니(76)와 손녀딸 정주연씨(23)도 특별한 조합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평소 복지관 등에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을 해온 허 할머니는 손녀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인천AG를 기다리고 있다. 허 할머니는 처음에 혼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손녀도 봉사활동을 신청한 걸 알고 정말 신기하고 반가웠다며 비록 봉사활동 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손녀에게도 나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기쁨을 전했다. 자원봉사 5천 시간을 달성한 봉사왕 김기숙씨(58여)도 딸 장지은양(18)과 함께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김 씨는 인천에서 언제 또 이런 큰 행사를 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 건강할 때 참여하고 싶었다며 자원봉사하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아직 인천AG를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인천AG를 찾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익순박경신씨 부부, 한용우성임수씨 부부, 홍석철유경해씨 부부 등 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인천AG 자원봉사자로 나선 경우도 많다. 38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김익순박경신씨 부부는 인천AG 자원봉사를 계기로 지난 인생을 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익순씨는 아이들과 먹고살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나 위주로 살아왔다며 인천AG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부인도 쾌히 동참해줬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구본왕씨도 아들 준모군과 함께 인천AG 자원봉사에 나섰다. 구 씨는 중국어를 잘하는 아들은 통역 자원봉사를 한다며 자랑스러움을 표한 뒤 인천AG은 대한민국의 얼굴을 알리는 중요한 잔치다. 개개인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활용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대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글 _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이슈 김미경 기자 2014-10-01 13:25

[인천AG 먹을거리] 아시안게임도 식후경 ‘입맛 유혹’

인천아시안게임에는 선수들의 열정과 응원의 열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대의 중심에 있던 개항의 도시인만큼 자국의 문화는 물론, 타국의 문화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뿐인가. 볼거리와 함께 먹을거리가 많은 도시 또한 바로 인천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즈음해 인천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를 모아모아 소개한다. 7곳의 음식특화거리14곳의 일반음식거리 인천에는 7곳의 음식특화거리와 14곳의 일반음식거리가 있다. 차이나타운인 중구 북성동 자장면 거리부터 연수구 송도 꽃게 거리, 남구 물텀벙 거리, 부평구 해물탕 거리 등 거리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만한 4곳이 있다. 또 각종 맛집이 즐비한 서구 맞고을 길과 남동구 문예 길 음식문화 1번지, 계양구 계양맛 길 등 7곳은 모두 인천시로부터 인정받은 음식특화거리다. 또 중구 연안부두 밴댕이회 무침 거리와 동인천 삼치 거리, 동구엔 화평동 냉면 거리와 송현동 순대 골목, 남구엔 법조타운 먹거리촌과 석바위 특색음식 거리, 연수구는 맛고을 길, 남동구엔 구월동 로데오 거리와 운영동 연락골 추어 마을, 부평구엔 굴포 먹거리타운과 부개 효실천 거리, 계양구 용종 마을 음식문화 거리, 강화엔 더리미 장어 마을과 선수 밴댕이 마을 등 14곳의 일반음식 거리가 있다. 동인천 삼치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삼치구이와 막걸리 한잔에 회포를 풀 수 있는 곳이다. 70~80년대 통기타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북성동 원조 자장면 거리는 120여 년 전부터 이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오거나 새로 이곳에 터를 내린 화교인들이 운영하는 중국요리 전문점이 즐비하다. 한국식 자장면 시초인 장소다. 동구 화평동 일대에 형성된 냉면 거리는 약 170m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고, 현재는 10여 개의 업소들이 영업하고 있다. 면을 싼 가격에 배불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화평동 냉면 거리를 찾으면 두루 만족할 수 있다. 용현동은 아귀찜 원조로 잘 알려져 있다. 예전부터 인천항 부근에서 아귀를 대신해 물텀벙이라는 표현을 썼다. 용현동 물텀벙이거리에선 물텀벙이와 함께 시뻘겋게 버무려진 콩나물, 미더덕, 갖가지 야채와 해물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강화더리미(더리미 장어구이마을)로 오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장어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번지는 장어 거리에는 알찬 장어를 구워내는 전문집들이 십여 곳이 모여 있다. 특화거리와 음식거리의 위치 등은 인천 종합관광안내소 홈페이지(http://itour.visitincheon.org/)를 방문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선 인천투어로 검색하면 된다. 글 _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사진 _ 인천시청 제공

이슈 이민우 기자 2014-10-01 13:24

[ISSUE]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경기도에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막이 내렸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했던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명은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지난 9월 16일 일제히 임명절차를 들어간 반면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후보자는 화려한 경력에도 중도 자진사퇴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남 지사새정치연합, 연정 청문회 빅딜 성사 이번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남경필 경기지사에서 비롯된 경기 연정의 한 축으로 진행됐다. 남 지사가 취임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경기 연정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수용 조건으로 새정치연합이 인사청문회를 제안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측의 남경필 지사의 취임 직후 경기 연정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창구가 돼왔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이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후 남경필 경기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원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홍기헌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김갑성 경기개발연구원 이사 등은 8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9월 1일 도의회에 인사청문 실시 요청을 했다.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6개 기관장 교체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국회와 달리 간담회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양측은 당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방공기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상위법의 개정이 선결돼야 해 차선책을 택했다. 청문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비공개, 2차 공개로 진행됐다. 1차 비공개 청문은 도덕성 검증을 위주로, 2차 공개 청문은 능력 검증에 비중을 뒀다. 1차 비공개 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1차는 두 시간 2차는 네 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 결과문을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도의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과문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문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 10명 참여 도덕성검증위원회 발족 도와 도의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9월 11일부터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청문회 대상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대표 후보자,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 등 4명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잔여 임기 문제로 다음 공모자부터 시행키로 했다. 9월 11일에는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검증이 이뤄졌으며 9월 12일에는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1차 도덕성검증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과 새누리당 의원 4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도덕성검증위원회 10명을 선임하고 오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덕성검증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보유재산, 가족관계, 전과기록, 병역사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면서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양측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가 결정됐다. 특히 법에 기인한 청문회가 아닌 탓에 도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역시 비공개 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주일이 지난 9월 18일과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이 실시됐다. 상임위별로 실시된 2차 청문에서 9월 18일 실시된 최금식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부채해소 방안 및 공공임대 주택 확보 방안이 집중 질의됐으며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의전당 통폐합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의 의중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날 이어진 청문회에서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 사퇴 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으며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및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 대학 출강 지속 여부에 대해 추궁이 이뤄졌다. 이후 양당은 합의하에 적격, 부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4개 기관장 후보자 청문회 결과를 작성했으며 이를 15일 남 지사에게 전달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남경필 지사에게 최동규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동규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난 인사청문회 도의회의 인사 청문 결과를 전달받은 남경필 지사는 9월 16일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다. 새정치연합의 임명 철회 요구를 받은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의 반대에도 최 후보자를 선임하고자 도의회에 소명 기회 부여를 요구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면 정치적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며 거부, 양측 간의 신경전이 전개됐다. 남 지사는 의장실에서 강득구 의장, 양당대표와 만난 지난 9월 17일 도의회가 최 후보자에 대해 임명이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도의회로부터 전달받은 청문결과가 임명하지 않을 사안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가 최 후보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현삼 대표는 도와 도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도의회가 이에 대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를 번복해달라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불가 방침을 전했다. 양측간의 신경전이 일면서 남 지사의 선택이 기로에 놓였다. 임명 철회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철회 요구를 거부하면 경기 연정 구성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19일 최동규 후보자가 남 지사의 도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양측간의 신경전이 마무리됐다. 도와 중소기업종합센터는 후임 인선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의미와 과제 지자체 사상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후보자 사퇴까지 결과가 나왔단 점은 이전까지 중앙부처에서만 이뤄졌던 인사 절차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 이들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그 과정이 도민들에게 전달된 점은 이전까지 진행됐던 밀실인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기관장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취임 이전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빠른 업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인 한계 속에서 비공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무수한 부작용도 나왔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도민들의 평가가 사 전에 막혔다는 점은 큰 한계로 작용했다. 여론형성을 통해 적정인사 판단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되면서 도의회의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만 적격, 부적격이 판단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밖에 부족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의원들이 청문회 사흘 전에야 후보자들의 병역납세전과 등 16개 기본 자료를 제공받거나 위원별로 요구한 추가 자료는 하루 전에야 제출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의원들 역시 준비 미흡으로 인해 지역구 민원의 해결의 요구하거나 중복 질문을 남발하면서 질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 _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이슈 정진욱 기자 2014-10-01 13:18

[ISSUE] 7ㆍ30 재보궐선거 희비교차

64 지방선거 연장전+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새정치연합 수도권은 물론 안방까지 내주고 참패 김한길안철수 체제 4개월여 만에 막내려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730 재보선은 여야가 무승부를 이룬 지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면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까지 더해졌던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역대 재보선이 여당 후보의 무덤이 된 것과 달리 730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완승하고 야당이 참패했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11곳에서 승리하며 야당을 압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은 물론 안방까지 빼앗기는 참패를 당했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을 동반 사퇴,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을(권선)수원병(팔달)수원정(영통)평택을김포 등 무려 5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들은 4곳에서 승리를 차지, 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수원을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55.69%(3만4천937표)를 득표해 38.2%(2만3천964표)를 얻는 데 그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정치신인과 대권잠룡이 맞붙어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을 받은 수원병의 경우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52.81%(3만2천810표)를 획득해 45.04%(2만7천979표)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 정치권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사전투표 직전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수원정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가 접전을 벌인 끝에 박 후보가 52.67%(3만9천461표)로 45.70%(3만4천239표)를 득표한 임 후보를 제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전패를 막았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40대 정치신인인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와 3선 중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평택을에서도 신인의 반란이 일어났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유 후보는 초반부터 앞서나가며 52.05%(3만1천230표)를 얻어 42.30%(2만5천377표)에 그친 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누렸다. 지역 신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와 대권잠룡으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가 대결한 김포에서도 홍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며 53.45%(4만8천190표)를 얻어 김 후보(43.10%, 3만8천858표)를 누르고 당선이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일꾼론을 펼치며 야당 중진과 정면승부를 펼쳤고 낮은 투표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 실패 등으로 인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선거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준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공천 논란이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심의 변심 수원을과 김포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의 정미경 후보와 홍철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이곳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야당 단체장이 당선됐던 곳으로 지역민들의 표심이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급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을의 경우 16대부터 19대까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던 곳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연합의 표밭이 됐던 지역이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50.61%의 득표를 얻어 남경필 경기지사(49.38%)를 앞섰으며, 새정치연합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곳에서만 57.01%의 몰표를 받기도 했다. 김포 역시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유영록 시장이 48.28%(6만3천519표)를 받아 새누리당 신광철 후보(42.46%, 5만5천863표)를 누르고 당선됐던 지역이지만 시민들은 재보선에서 홍철호 후보를 선택했다. 투표율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선거결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통설적으로 전해졌다. 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젊은 층의 투표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야당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수록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여당의 몰표가 나오는 등 이전까지의 선입견을 깨는 결과가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도내 5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35.8%)을 기록, 유일하게 전국 평균 이상의 투표율이 나타난 김포의 경우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큰 표 차로 야당 후보를 앞질렀다. 반면 수원정(영통)은 간신히 30%를 넘기는 저조한 투표율(31.10%)을 기록했음에도 도내 5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야당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투표율에 따른 선거결과 예측을 무색케 했다. 정치 신인들의 반란 730 재보선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깬 정치신인들의 반란도 잇따라 일어났다. 수원병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대권 주자인 손학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수원병의 경우 그동안 남경필 경기지사와 부친인 남평우 전 의원이 7선을 한 여당의 텃밭이지만 경기지사를 지낸 손 후보가 출마하면서 여당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더욱이 선거 막판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사퇴하며 손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김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보수층을 결집, 대역전극을 펼쳤다. 재보선의 사나이라고 불리던 손 후보는 저의 낙선은 한국 정치변화를 향한 국민의 여망이라며 재보선 이튿날인 7월3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평택을에서는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가 3선 중진의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를 꺾었다. 정 후보의 경우 조직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지만 젊고 힘 있는 후보를 내세운 유 후보가 평택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승리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거 초반부터 유 후보를 지원,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정 후보는 무소속 김득중 후보의 출마로 표가 갈라지면서 4선에 실패했다. 김포에서는 치킨집 사장인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이장 출신 장관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를 격침시켰다. 홍 후보 역시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생활형 공약을 제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예상치 못한 일격으로 김 후보는 정계 복귀의 꿈을 미루게 됐다. 여, 국정운영 드라이브 vs 야, 당 혁신 불가피 당초 147석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의석(151석)을 넘어 158석을 차지하면서 여권이 향후 정국운영에 주도권을 잡게 됐다. 특히 지난 7월14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무성 대표의 당 장악력이 커지면서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100일이 넘은 세월호 참사 여파와 잇따른 인사실패 논란으로 참패가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천논란에 힘입어 의외로 곳곳에서 선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각종 쟁점 현안에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거나 일부 역공을 가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전남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이 국회로 복귀, 당청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경제 살리기 등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막판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호남 3곳과 경기 1곳(수원정) 등 4곳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로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동반 사퇴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 돌입,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내년 1~3월께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당내 우세한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는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안철수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을 위한 물밑 경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2년 임기의 차기 당 대표는 오는 2016년 4월 총선의 공천권 행사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호남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친노계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여야 간 강경 대치와 함께 당내 계파별 의견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글 _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

이슈 송우일 기자 2014-09-02 15:44

[ISSUE] 위기의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 국군이 위기에 빠졌다. 북한군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 국군이 각종 가혹행위와 폭언, 성추행 등 군 내부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근절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다 현실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태와 대책을 살폈다. 가혹행위에 멍든 군부대 2014년 8월12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송정동 1001야공단 소속 A일병(21)이 자신이 소지한 총기로 머리를 쏴 숨졌다. 당시 A일병은 부대원들과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A일병은 A급 관심병사으로, 이때문에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및 사격훈련장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또 전날 밤인 11일 밤 10시24분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연천 28사단 소속 B상병(23)과 C상병(21)이 목을 매 숨졌다. 발견당시 이들은 휴가를 나와 사복차림으로 숨져 있었으며, 이곳에서 C상병이 메모한 선임병을 죽이고 싶다는 쪽지도 남아 있었다. B상병은 B급 관심사병, C상병은 A급 관심사병이었다. 특히 B상병과 C상병은 모두 군 당국 인성검사에 자살이 예측됐고, 이 중 한 명은 부대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부실한 군의 사병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같은 28사단 소속 의무대에서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고 선임병에 구타를 당해 윤 일병(21)이 숨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8사단은 서부전선 최전방부대로 9년 전 최전방초소(GP) 김 일병 총기 난사사건, 2년 전 무장탈영 현역장교 총기자살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고는 군의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난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사병, 군의 부실한 총기 관리와 기강 해이 등은 21세기 대한민국 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이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의 총기사고와 탈영사고, 폭행 및 왕따사고는 2000년대 들어 군이 추진 중인 병영문화개선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군부대 가혹행위 후폭풍 이처럼 군부대 내 각종 가혹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후폭풍도 거세졌다. 군당국에 폭력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는가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를 당해 자살 후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병사에게 순직처리 취지로 군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71사단에서 복무 중인 D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에게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임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현재 D일병은 폭행에 의해 다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두 달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중 현역군인인 3명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역한 4명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6사단 의무대에서도 지난해 3월과 4월 E일병이 선임병에게 집단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일병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을 받고 의병전역, 7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전역한 선임병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7월10일 밤 11시께 의정부에서는 경북에서 복무하다 의병전역한 F상병(22)이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F상병은 복무 당시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상병으로 전역, 집에 오자마자 자살을 선택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군생활 당시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행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28사단에서 복무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는 너무 흔해 말할 꺼리도 못됐던 곳이라면서 군가 한번 알려주고 못따라 부른다고 배 때리고 발로 차고. 인간존엄성이 바닥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지 경험했다. 죽고싶다는 생각도 많았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옷을 벗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8월 17일 장남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것과 관련, 피해병사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남지사의 장남은 강원도 철원구 중부전선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올 4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안을 넘어선 불신 군부대 내 충격적인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 입대를 앞둔 젊은이와 가족, 친구들은 불안을 넘어 불신에 치를 떨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군부대 관련 사건사고 조사와 방지책 마련에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방 군부대에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K씨(27여)는 최근에 군부대에서 총기사고와 가혹행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를 않아 (동생 걱정에)부모님과 함께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J씨(49)도 관습처럼 내려오는 군부대 내 가혹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건조사와 처벌, 방지책 등 모든 관련 분야에 민간 등이 함께 참여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는 군인들을 징집에서 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군부대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진상조사 등을 군에만 맡기지 말고 피해가족과 민간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역 시절 병영문화개선을 선도해 온 강한석 예비역 장군(61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병영문화혁신단을 만들고 병영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이 변화하지 않으면 윤 일병 사건과 같은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군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수도 있지만, 민간과 함께 현 병영문화를 뿌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군은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군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크다면서 지금껏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군의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군 혼자 변화하지 못한다면 민간이 포함된 국민병영문화혁신단을 구성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살 깎는다는 각오로 변화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군부대는 풍선과도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오른다면서 일련의 사건사고에 획일적인 방지교육은 관심병사들에게는 나 때문에, 일반병사들에게는 너 때문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위기에 빠진 군이 정상화되려면 평소 훈련과 운동, 단체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단합정신을 되새겨주는 한편, 부대원의 사기를 드높일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 _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

이슈 안영국 기자 2014-09-02 15:39

[ISSUE] ‘최경환 노믹스’ 통할까?

정부가 41조원 이상의 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내 유보금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규제개혁과 기업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기업 이익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담았고,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정책은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내수 활성화 - 중기 가업승계 완화 재정금융을 비롯해 세제와 규제개혁 효과를 포함하면 거시정책 규모가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천억 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천억 원), 민간 선투자 지원(3천억 원) 등 하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천억 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6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고속도로와 광역급행 열차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안전 투자 확충을 위해 전국 27만1천여 개에 달하는 시설을 점검하고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 조기에 집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 특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은행권 등 취약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이와 함께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 원)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평택호 관광단지(1조8천억 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하게 추진한다.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 정규직 전환 자율 협약을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지원 강화, 임금체불 방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중소기업-고교-전문대연계)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층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재학생에서 졸업(예정)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바꾸고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을 평가에 반영한다. 청년 취업지원 기능의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민간 직업 훈련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보육제도 개편을 통한 여성 고용의 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창구를 복원하고 기업의 복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대,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 전통시장 특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물가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일시적 생계곤란에 따른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혁신 - 3대 연금제도 개혁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개혁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인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2개 추가분야(콘텐츠,물류)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또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학 중 학교 어학캠프, 사내대학 등을 활성화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의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유라시아와 신흥국 등 유망 신흥시장 개척,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활용한 해외 전략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관세화에 대비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쌀 수급균형(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방향으로 대책을 구체화한다. 시민들의 자본기술 등을 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글 _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사진 _ 연합뉴스

이슈 최원재 기자 2014-09-02 15:36

[ISSUE] 막오른 민선 6기 취임행보… 경기

남지사, 道재난종합지휘센터 방문 34개 소방서 대비태세 점검 민선 6기가 지난 7월1일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검소하게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취임식 없는 취임 문화가 자리잡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각급 수장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안전 점검 등 실속 있는 행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내비쳤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안전과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안전과 관련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한 남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세월호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를 방문, 도내 34개 소방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안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재난대응 훈련을 참관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재난위험 최하 등급(E등급)인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시,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고 재건축 지원을 약속하는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남 지사는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의전 등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깨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찾아 유가족 위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장과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보로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어 교육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일 오전 수원 이목중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로 응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수원역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일정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를 진행,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적 문제부터 학생들의 현실적 질문까지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으며, 이 교육감은 이날 받은 질문과 격려, 의견 등을 숙제로 삼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장군수들도 취임식 없는 취임 배식 봉사 등 솔선 도내 시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취임 문화가 나타났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조용한 취임식 속에서 재난 취약 지역을 방문하거나 소외계층 배식 도우미 등으로 일정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점심시간대 효원공원을 찾아 노인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배식활동을 벌이고 수원시내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활동에 나서는 등 안전한 공정사회를 향한 행보로 임기를 시작했다. 최성 고양시장 역시 별도의 취임식을 갖는 대신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고양시민 소통 한마당을 개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거리청소, 급식봉사,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한 체감시정을 펼치며 민선 6기 첫날을 보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 김 시장은 이후 정왕동 소재 무료급식소인 3사랑 밥터로 자리를 옮겨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봉사에 참여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기존의 권위적인 의전 중심의 취임식 대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을 펼쳐간다는 방침을 취임 행사부터 실현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공 시장은 평택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합정복지관을 찾아 음식조리와 배식 봉사를 하며 소외계층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곽상욱 오산시장 역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오산 종합시장 등을 방문해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으며 남부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남촌동 주민센터의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저소득 독거노인 3세대에 김치를 배달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어르신들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안마 봉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안마와 함께 홀몸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널어 드리는 등 10여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글 _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 _ 전형민추상철 기자 hmjeon@kyeonggi.com

이슈 송우일 기자 2014-07-31 16:30

[ISSUE] 막오른 민선 6기 취임행보… 인천

유정복 시장, 인천發 KTX 등 입체 교통망 완성 청사진 유정복 인천시장의 새로운 인천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행복한 교육을 실은 민선6기 인천호(虎)가 7월1일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유 시장은 1일 오전 10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인천을 대한민국 발전의 전초기지이자 창조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우선 인천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해 재정 등 전반적인 시정상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유 시장은 인천이 살아나려면 도시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발(發) KTX 등 입체 교통망을 완성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내외 투자를 이뤄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등 시민들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취임사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항상 이랑이 있으면 고랑도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다며 어려운 인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꽃을 피울 때까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고랑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청연 교육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올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인천교육을 행복교육으로 만드는 교육 혁신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교육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공감 교육의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등 중점 교육정책을 토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드는 교육비전을 제시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만들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로 공교육 정상화, 중학교 무상급식 등 역점사업을 시사했다. 이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인천교육의 나아갈 미래를 찾겠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인천교육의 지표를 세워 푯대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사회복지시설 찾아 설거지 등 궂은일 같은 날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취임식에서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 행사에는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해 부평구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또 취임식 입구에서는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을 작성해 홍 구청장에게 전달됐다. 홍 구청장은 이날 민선 6기 7가지 전략으로 안심도시, 경제도시, 배움 도시, 복지도시, 환경도시, 미래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7월 1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역 내 중요보안시설인 공동구를 둘러보고, 현장 관리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취임식 없이 민선 6기를 시작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내디뎠다. 강 구청장은 이날 아침 일찍 수봉공원 현충탑 참배에 이어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를 찾아 추모했다. 이어 구청으로 출근한 강 구청장은 정례 직원조회를 통해 취임 포부를 밝혔다. 강 구청장은 형식적인 행사는 중요치 않다며 조만간 내가 내세웠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소요액과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 구청장은 직원조회를 마친 후 지역 내 노인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과 설거지 등 궂은 일을 묵묵히 이어가는 등 봉사활동으로 취임 첫날을 보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박우섭 남구청장이 7월 1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검소한 취임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박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민선 6기 정책비전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타적이고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은 희망의 새 동구 건설을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은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식전 행사로 송현12동 난타팀, 미추홀 요들단, 동구여성합창단이 구민의 화합, 소통, 참여의 의미를 새기는 공연이 펼쳐졌다. 김홍섭 중구청장이 1일 취임식에서 경청의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구청장은 관행과 타성에서 탈피해 주민 의견에 공감할 준비가 돼 있고, 작은 건의라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세, 즉 경청해야 한다며 이는 주민으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얻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청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3선의 아성에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도시, 범죄 없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도시,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등 6가지 구정목표를 밝히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글 _ 이민우김미경신동민김민 기자 kmk@kyeonggi.com 사진 _ 인천시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이슈 김미경 기자 2014-07-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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