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FTA 체결국 대사 5인에게 듣는다

‘관세장벽’ 허문 자유무역 새로운 ‘상생의 시대’ 열다

한국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해 다시 도약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다. 지난해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 협정을 맺으면서 총 52개국과 FTA파트너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됐다.

특히 지난달 10일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13번째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2번째로 커졌다.

총 세계 GDP의 73%다. 하지만, FTA는 기회인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다. 농민들은 낙농업 강국과의 FTA로 농축산물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관세가 철폐된 저렴한 상품과의 경쟁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 개척과 관세 인하·철폐는 또 다른 기업엔 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국민은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고를 기회도 얻는다. FTA로 여는 2015년을 희망의 시대로 맞이하려면 점검해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가치도 크다는 뜻이다.

FTA시대를 맞아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유럽연합(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주요 5개국의 주한 대사들을 만나 FTA가 만들어 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모색해봤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

경제적 이익 넘어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해야…

지난 2011년 인구 5억 명, 28개국(2015년 현재), 세계 1위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과의 FTA가 발효됐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3년,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한-EU FTA는 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토마스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2011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된 후 두 나라는 모두 경제적 이익은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2013년 7월~2014년 8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EU 시장에서 EU의 주요 14개 수입국들의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수출액이 6%나 늘어났다, 이는 FTA 덕택”이라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FTA 성과를 점검하고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마레다 주한 페루 대사

양국 다음 세대에게 협력·우호 유산 물려줘야…

한국의 7번째 FTA 체결 국가이자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페루와의 FTA는 양국의 교역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이메 포마레다(Jaime Pomareda) 주한 페루 대사는 “FTA 발효 후 한국기업의 페루 진출이 활발한 것은 물론, 더 많은 페루 국민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됐고, 한류열풍에 불을 지폈다”면서 “지리적으로 먼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관계를 FTA로 더욱 발전시켜 양국의 다음 세대에게 협력, 우호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제안했다.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서비스산업 발전 기회 ‘제2한강의 기적’ 확신

7년4개월 만에 체결된 한-호주 FTA가 1월 1일 발효되면서 5년 이내에 호주 교역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텔레비전, 금속제품, 기계류 등 수입 수요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윌리암 패터슨(William Paterson) 주한 호주 대사는 “한-호주 FTA는 경제적인 협정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세계적인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데, 한국이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한-호주 FTA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일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발달한 산업 상호보완 ‘윈윈협정’ 평가

존 라일리(John Ri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대리는 12월 22일 가서명한 한-뉴질랜드 FTA를 “서로 발달한 산업을 상호보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윈-윈’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품질관리 방법과 우수한 재배기술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뉴 FTA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도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팜후치 주한 베트남 대사

양국간 새로운 시너지… 한국 재도약 ‘골든타임’

지난해 12월 10일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미니 차이나(Mini-China)’라고 불리는 베트남은 인구 1억 만 명에 달하는 거대 소비시장이다. 팜후치(Pham Huu Chi) 주한 베트남 대사는 “한-베트남 FTA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화장품, 가전 제품시장 개방 등이 폭넓게 담겼다.

한-아세안 FTA로는 활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무역 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적, 지역적 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두는 두 나라가 FTA로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한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마치 짜여진 듯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다. 바로 ‘FTA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국가 간 새로운 시너지와 파트너십을 창출해 내는 기회’라는 것이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는 이미 열렸다. 면적 10만km² 의 한국은 이제 수억만 km²의 세계무대를 누빌 준비만 하면 된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골든타임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