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경기

이슈
사람·현장
문화

[ISSUE]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식

지난 5월20일 첫 감염환자가 발생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 그동안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내 감염으로 발생하면서 병원의 감염병 관리 실태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됐다. 메르스 초기 대응 엇박자 정부 불신 자초 정부당국은 대처는커녕 우왕좌왕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까지 자초했다. 특히 학교 휴업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며 엇박자를 냈다. 또 3차 감염자 발생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던 정부당국의 방역망도 허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도내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 50여명을 자가 격리했다고 밝혔으나 격리는 커녕 환자까지 돌보고 있었다. 감염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일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격리 장소 외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사망자가 감염이 확정되기 전 2~3일간 출근했던 도내 한 버스업체와 인근지역 역시 별도의 방역작업과 역학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염환자와 밀접 접촉,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지난 2일 남편과 집을 나와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알려졌다. 평택 성모병원 강제 퇴원 조치가 메르스 화 키워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 성모병원의 일반 환자들을 뒤늦게 강제퇴원 조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메르스는 전염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했지만, 보건당국은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유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5월 28일 오후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 성모병원의 일반 환자 40여명을 강제퇴원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환자에 대해서만 강제퇴원 조치를 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메르스 감염자들이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강제 퇴원 후 자체적으로 이동하면서 확진자 역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의사 4명 및 간호사 27명이 자가격리대상이 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 일반 환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원을 권유했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주변 병원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전원 조치에 힘 쓰는 중이다. 그리고 당장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들은 이송지가 확정될 때까지 잔류한 의료진들이 진료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환자에 응원 메시지 메르스보다 강한 감동 바이러스 의료진과 환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사회 등의 격려도 이어졌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원시 새마을회 등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이춘택병원, 동수원병원 등 지역 내 국민안심병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격려의 글을 남겼다. 해당 현수막에는 진정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메르스로 고생하시는 당신곁에 우리가 늘 함께합니다 등 의료진과 메르스 입원 환자 등을 격려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성남시에 살고 있는 7세 꼬마 메르스 영웅에게도 영국에서 격려의 선물이 도착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10살 어린이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격리병동에서 6차례 검사를 받은 끝에 퇴원한 꼬마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받은 생일선물을 직접 소포로 성남시장실에 보내온 것이다. 이 아이의 엄마는 편지에서 어제 생일이었던 아들이 선물로 받은 레고 장난감을 하나 내어 놓더니 힘든 시간을 보냈을 성남의 아이에게 보내고 싶다고 했다며 크거나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멀리 영국에서 작은 마음을 보내니 아이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송우일 기자 사진=김시범전형민연합뉴스

이슈 송우일 기자 2015-08-03 15:54

[ISSUE] 그리스 사태, 전망과 과제

5년 전부터 불거져온 그리스 경제 위기가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7월13일(현재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국제채권단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그리스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다. 당장 여파가 국내 경제에까지 미쳤다.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7월 14일) 코스닥 지수는 3년 만에 최대 낙폭(-2.40%)을 보였다. 다행히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에서는 벗어났으나, 그리스가 나아갈 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그리스 사태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다. 국민투표 선언부터 협상 합의까지반전에 반전 거듭 그리스가 처음으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0년 4월이다. 그간 그리스에 대한 1, 2차 금융지원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 1월25일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당선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시리자는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구제금융 재협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장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국채의 담보 인정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섰다. 계속되는 협상 실패 끝에 2월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과 그리스가 구제금융 4개월 연장에 합의하면서 그리스 사태는 한숨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 끝나는 6월이 되자 그리스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이 요구한 연금 삭감,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긴축정책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 6월27일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의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유로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로 정상들은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3차 구제금융은 없다고 못박으며 반발했다. 결국 그리스는 7월1일자로 IMF 채무상환에 실패, 국가 부도 사태에 놓이고 말았다. 이에 더해 긴박한 분위기 속 펼쳐진 국민투표에서는 박빙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국제채권단의 긴축안 반대(61.3%)로 귀결됐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세계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듯했지만, 채권단은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리스도 채권단과 잇단 마찰을 빚었던 실무 책임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전격 사임하며 채권단에 손을 내밀며 반전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여기에 그리스는 2년간 120억 유로(약 15조1천억원)에 이르는 강도 높은 채무개선 개혁안을 제출하며 협상 타결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는 3차 구제금융 협상으로 이어졌다. 유로존 정상들은 13일 그리스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한 그리스와 유로존의 협상은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향후 행보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선 그리스의 그렉시트 우려가 불식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그렉시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았다. 다만 그렉시트가 유로존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다. 이와 함께 유럽 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 타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단시일 내 그리스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가운데 그렉시트 우려 해소로 수출 불확실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보니 섣부른 낙관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펼칠 개혁안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거부된 긴축안을 이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총선 당시 공약을 어겼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리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대외적인 위기의 큰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통해 부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이관주기자 사진=연합뉴스

이슈 이관주 기자 2015-08-03 15:52

[ISSUE] 메르스 사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이면에는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이 있었다. 방역 당국은 컨트롤타워 없이 허둥댔고,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진료실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진원지가 됐다. 병원의 구조와 문화는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했고, 의료진은 외롭게 싸웠지만 질병에 대한 지식과 비상 훈련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노출했다. 격리자 수칙을 어기고 집 밖을 돌아다니는 실종된 시민 의식도 있었다. 갑작스레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대한민국의 6월을 불태웠던 메르스 파국을 되짚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자 입원병원서 일반환자 강제퇴원 악수 19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환자가 166명에 이르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도내 한 병원의 일반 환자들을 뒤늦게 강제퇴원 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28일 오후 3시께부터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한 병원에서 일반 환자 40여명을 강제퇴원 조치했다.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일반 병실에 누워있는데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간호사가 퇴실하라고 했다면서 지정병원도 지정해주지 않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거나 아프면 개별적으로 이동하라고만 했다며 분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환자에 대해서만 강제퇴원 조치를 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의사 4명 및 간호사 27명이 자가격리대상이 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 일반 환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원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 평택성모병원 전담병원 지정통제 요구 묵살 보건당국이 평택 성모병원의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 및 병원 내외부 통제 요구를 무시한 채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일반 환자 수십여명까지 강제로 퇴원 및 이송조치하면서 메르스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됐다. 메르스 감염자들이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강제 퇴원 후 자체적으로 이동하면서 확진자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당국이 메르스 저지 골든타임을 스스로 차버린 셈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6월7일 오전 긴급회견을 갖고 메르스 감염이 확진됐거나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 24곳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병원은 첫번째 감염환자가 입원한 평택 성모병원을 비롯, 평택 굿모닝병원, 평택 푸른병원, 평택 365병원, 평택 박애병원, 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 등 평택지역에서만 6개 병원이다. 이를 포함해 수원 가톨릭성빈센트병원,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부천 메디홀스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오산한국병원 등 도내 총 11곳에 이른다. 더욱이 보건당국은 지난 5월20일 첫번째 감염환자의 메르스 확진 이후 평택 성모병원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6명이 추가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같은달 28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병원 측의 메르스 전담병원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성모병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지정병원 및 집중치료, 병원통제 등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평택성모병원 메르스 확산 사태 재구성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들렀다가 수십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를 발생시킨 슈퍼감염자 14번 환자(35)는 당초 평택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5월15일부터 17일까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1번 환자(68)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퇴원 후 일주일 가량 일상생활을 하던 14번 환자는 5월25일 고열 등으로 평택 굿모닝병원에 재차 입원했다. 증세가 심해진 그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현재까지 41명에게 직접 메르스를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18일 평택 성모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16번 환자(40)는 5월22~28일 대청병원, 5월28~30일 건양대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으면서 각각의 병원에서 8명, 9명 등 모두 23명의 메르스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또 15번 환자(35)도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 평택 굿모닝병원(5월25~27일)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5월29일)을 거쳐 7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보건당국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요구한 메르스 전담병원 지정 및 통제를 무시하고 일반 환자 등 60명을 강제로 퇴원(또는 이송) 조치하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지적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5월28일 보건당국에 의해 평택 성모병원에서 강제퇴원 및 이송조치된 60여명 중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도 13명에 달했다. 27번 환자(55)와 29번 환자(77여), 39번 환자(62), 40번 환자(24) 등은 자가 격리 후 타 병원 내원 또는 강제 이송 등으로 평택 굿모닝병원과 수원빈센트병원, 경기도립 수원의료원, 고양 명지병원, 서울중앙의료원, 동국대경주병원, 수원빈센트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동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글=최해영안영국송우일기자 사진=김시범추상철전형민기자

이슈 안영국 기자 2015-07-01 16:56

[ISSUE] 절망속 희망…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국내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5월20일)하기 전부터 의심환자를 1인 병실에 격리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추가 감염자 0을 기록, 주목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급증으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됐던 시점(5월27일)에 감염자가 내원한 후 47명(10일 현재)의 추가 전염자가 발생한 것과 대비된다. 10일 질병관리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에 따르면 성빈센트병원에는 3번 환자(76), 9번 환자(55) 등 2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고 각각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3번 환자는 메르스가 국내 알려지기도 전인 5월16일 위장관출혈 증세로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측은 호흡기 전염병을 의심해 곧바로 1인실에 격리 조치,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던 지난달 27일,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아온 9번 환자 역시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해 즉각 격리 병실에 입원시켰다. 이 환자는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측은 동시에 두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20여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보호자와 일반 입원 환자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1인실로 옮긴 후 증상을 확인했다. 현재 3번 환자와 접촉자들은 최장 잠복기간(14일)이 지나 격리 해제된 상태다. 오는 12일로 잠복기간이 끝나는 9번 환자와의 접촉자 30여명 역시 지금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아 성빈센트병원에서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다. 이에 비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다녀간 후 해당 병원의 의료진을 비롯해 10일 현재까지 47명으로 가장 많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 성빈센트병원은 또 병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전 구역에서 방역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2일부터 병원 입구에 별도의 임시진료소를 마련해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진료에 앞서 의료진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 1층 로비에 적외선 체열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전 출입구에서 모든 사람의 체온을 측정한다. 특히 보건 당국의 폐렴 환자 전수조사 지시(10일)보다 앞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중인 모든 환자를 1인실로 옮기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공식적으로 메르스가 국내 알려지기도 전에 3~5일이나 감염자가 머물고 수 십 여명의 접촉자가 있었음에도 기본 매뉴얼을 지켜 병원 내 감염을 막았다. 이에 대해 위성헌 성빈센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지켰다며 입원 중인 폐렴 환자도 1인실로 옮길 경우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일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은 6월 11일 잠복기간 이후에도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감염 위험에서 모두 종료됐다. 글=류설아기자 사진=김시범기자

이슈 류설아 기자 2015-07-01 16:53

[ISSUE]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험로 예고’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6월18일 본회의에서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50대의 젊은 나이에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총리로써 대통령의 국정개혁 의지를 제대로 추진,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황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해결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메르스 사태의 행정부 사령탑이 돼서 사태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최우선적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도 당면 과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5월21일 박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맡고 있던 황 총리를 이완구 전 총리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황 총리 발탁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스타일로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 강력한 국정 쇄신을 추진해왔으나 성완종 파문이 터지면서 부패 척결을 외치던 현직 총리가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황 총리의 당면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그는 총리 내정 소감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기 위해 주춤하고 있는 4대 개혁과제 등 복잡다단한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글=김재민기자 사진=연합뉴스

이슈 김재민 기자 2015-07-01 16:50

[ISSUE] 광복 70주년 기념 경기도 학술토론회

지난 5월 13일 경기일보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경기도 학술간담회 경기도의 미래를 항일독립운동에서 찾다가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의 패망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를 되찾고자 했던 경기도의 독립인물의 재조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수지 대비, 왕위의 여자 저자 정조 개혁정책의 좌절과 망국의 길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의미는 실력중심으로 관리들을 등용할 것을 표방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원칙은 사실상 노론 벽파들의 정국 주도권을 저지하고 왕권강화책인 탕평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정조는 신분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은 규장각 검서관직에 서얼 출신을 등용하면서 나타난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얼이기 때문에 출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이 출사한다. 정조의 다음 계획은 국왕의 호위만을 전담하는 장용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조는 국왕을 호위하면서 동시에 정권 독점 세력 노론 벽파 척신들과 얽히지 않은 신흥 무반(武班)이 필요했다. 장용영의 군관 중에 서얼과 평민 출신이 많았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정조 18년(1794) 1월15일 정조는 수원 화성을 쌓으라고 명한다. 정조는 강제 부역이 아니라 도급제 임금 노동제를 도입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 이 일을 불과 28개월만에 마친다. 백성들에게 노동 임금을 지급하자 노동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공기를 단축시켰다. 정조의 이런 개혁 정책에 노론 벽파의 격렬한 저항 역시 강도가 점점 더해갔다. 개혁정책에 대한 불만이 정조 앞에서 정면으로 터져 나왔다. 정조의 의문사 후에 등장한 정권들은 왕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가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에 몰입했다. 백성들을 위한 개혁정책들은 명색만 유지하거나 폐지되었고 삼정의 문란과 같은 부정부패가 판을 쳤다. 조선은 정조 사후 10년 뒤 순조11년(1811) 평안도의 홍경래의 난을 기점으로 민란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조선 왕조는 이미 내부적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고종, 망국 군주가 되기까지 고종은 자신을 국왕으로 만들어준 부친을 버리는 것으로 즉위 10년 만에 정치 전면에 비로소 등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고종의 친정이 아니라 민씨 척족 정권의 집권에 불과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돈 주고 벼슬을 산 자들은 착취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13년(1876) 1월 특명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가 3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해 회담을 요구하자 고종은 판중추부사 신헌에게 전권을 주고 일본과 조약 체결에 나서게 했다. 2월3일 신헌과 구로다가 조일 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했다. 고종에 의해 조선은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 고종 재위 당시 개화당은 고종의 밀지를 통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자 고종은 자신을 호위해 청군에 넘긴 홍영식박영교신복모 등과 사관생도들을 모두 사형시켰다. 동학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났지만 고종은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하려 했다. 고종의 요청에 따라 청에서 군사를 파병했고 이에 일본도 천진조약에 의거해 즉각 파병했다. 위로부터 개혁인 갑신정변이 진압된 지 10년 만에 아래로부터 개혁인 동학농민혁명도 진압되었다.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개혁의 반대편에 섰던 고종의 행태는 계속 반복되었고, 개혁을 희구하는 민중 세력도 사라져갔다. 이후 아관파천을 단행한 고종은 갑신정변으로 급진 개화파를 제거한 데 이어 온건개화파조차도 제거했다. 고종은 개화를 추진하다가 헌정 체제가 전제왕권에 조금이라도 저해되면 하루아침에 돌변해 모두 무너뜨렸다. 대세에 순응하는 척하다가 틈을 보아 뒤집는 것이 고종 정치의 한 특징이었다. 구미정 숭실대 외래교수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과 망국협상 이인직이 1907년 하반기에 혈의루를 연재한 지면은 만세보였다. 이후 이인직은 경영악화로 폐간한 만세보를 인수하여 대한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했다. 시설과 사옥을 넘겨받는 데 드는 거금 2만원이라는 자본의 출처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이완용 내각이다.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로, 또 이완용 내각의 홍보 책임자로 정계에 데뷔하는 꿈을 이룬다. 동경정치학교에 관비유학생으로 있던 이인직이 1903년 7월16일 졸업 이후 귀국을 미루다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1904년2월22일 일본 육군성 한국어 통역으로 임명되어 제1군사령부에 배속, 종군한 것을 보면 그의 행보가 얼마나 정치적이며 기회주의적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이인직에게 일본은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였다.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의 지위로 전락한 것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1910년 8월4일 밤 11시 이인직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이완용을 대신해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를 찾아가 문제의 매국협상을 벌인다. 이인직은 고마쓰에게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일한병합이라는 것은 결국 종주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일전(一轉)하여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조반정 이래 계속 집권당이었던 노론의 합방 당론이 이완용의 하수인인 이인직의 입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 이인직의 욕망은 반쪽짜리 양반이 아닌 진짜 양반으로 행세하고 싶은 마음에 수렴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더불어 이런 그에게 새로운 시대의 선각자라는 평가가 과연 어울리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잇는다. 오히려 그는 시대의 퇴행을 욕망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봉건 질서의 상층부에 포섭되기 위해 어떤 변신도 마다하지 않은 기회주의자였다.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장 친일 수작자 76인, 그리고 집단망명 1910년 망국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의 조류와 이에 저항하는 애국의 조류로 나뉘게 됐다. 그해 10월 일제는 왕족과 조선 사대부 76명에게 작위와 은사금을 내렸다. 모두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일왕이 내린 것이다.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은 일본 수상 가쓰라(桂太郞)을 만나 1억엔에 나라를 팔겠다라고 흥정을 걸었던 망종(亡種)이다. 송병준의 사위는 구연수는 을미사변에 가담하여 명성황후의 시신에 석유를 뿌려 소각하는 일을 감독하고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나라가 망한 후에는 일제에 붙어 경찰 최고위직인 경무관을 지내고 중추원 참의가 되었다. 그 아들이 구용서로 해방 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인물이다. 민병석은 병합 당시 궁내부대신이었는데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다. 그는 조선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사주를 받아 왕실의 병합반대론자를 무마 조정하고 1급 친일파가 되어 훈 1등 자작과 매국공채 10만엔을 받았다. 그의 아들이 해방된 대한민국 땅에서 제5~6대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다. 당시 애국의 조류에 몸을 실은 사람들도 더 이상 나라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던져 독립운동에 나서면 언젠가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집과 전답을 비밀리에 처분하고 가족을 인솔하여 낯선 땅, 동토의 땅 만주로 길을 떠난 이들이 있다. 이건승, 정원하, 홍승헌 등 강화학파의 무리와 이석영, 이회영 등 6형제가 그러했다. 멀리 안동에 사는 혁신유림 김대락, 이상룡과 김동삼이 이들의 망명 집단에 합류했다. 이들이 압록강을 건넌 이유는 만주에 독립운동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독립운동근거지 건설계획은 1907년 조직된 비밀결사 신민회의 주요 목표였다. 만주나 연해주에 교포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를 기반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간 막대한 자금은 서간도의 삼원포, 합니하, 고산자 등에서 신흥무관학교 토지를 사고 학생들을 무료로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모두 소비되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친일세력이 사회의 지도층이 된 상황에서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걸었던 독립투사나 그의 후손들은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신음해야 했다. 허성관 전 장관, 전 광주과기대 총장 이석영 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 영석(潁石) 이석영(李石榮 1855-1934)은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선생의 둘째 형님이다. 이석영 선생은 모두 6형제(건영, 석영, 철영, 회영, 시영, 호영)인데 이중 이회영이 앞장서서 형제들을 설득하여 모두 가산을 처분하여 6형제 50여명의 전 가족이 솔가하여 1910년 12월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만주로 망명했다. 이석영은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유원은 만석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석영에게 상속하였다. 이석영은 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독립투쟁에 썼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다하는 소위 노블리스 오불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석영의 행동은 역사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석영이 처분한 재산의 현재가치가 2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고, 가문에서는 6조 내지 7조원 쯤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석영이 당시 서울 사람이지만 양부 이유원의 근거지는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이다. 그의 전장도 지금의 양주시와 남양주시 등 일원에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기려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서 이석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석영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한문장 정도에 그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독립투쟁에서 이석영 선생의 공적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 재산을 교민 자치기관인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에 쾌척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0년에 걸쳐 3천500여명의 독립군 장교를 배출했다. 이들이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투쟁의 핵심이었다. 이석영 선생이 계시지 않았다면 독립군 간성들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석영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재산을 독립투쟁에 바친 대가로 스스로 굶주림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형제와 자녀와 조카들까지 독립투쟁에 바쳤다. 비록 인생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역사에서는 영원히 성공한 삶이다. 글=정진욱기자 사진=추상철기자

이슈 정진욱 기자 2015-06-01 16:40

[ISSUE] 격랑의 정치권… 미리 보는 지역별 20대 총선

2016년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정국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다. 19대 경기도 국회의원 수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52명으로 전체 300명의 17.3%를 차지했다. 20대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경기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해 10월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 1 이하를 적용할 경우, 도내 국회의원 수는 최대 16명이 늘어난다. 상한 인구수인 27만7천명을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호남 농어촌 지역 등의 국회의원 감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2만명이 넘는 선거구(수원정용인을남양주을김포)를 중심으로 4~7명 정도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토대로 20대 총선 격전지 몇 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 정치1번지 4개 선거구5개 선거구 확대 예상 내년 총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도내 지역을 뽑으라면 정치 1번지인 수원이 우선적으로 손꼽힌다. 수원은 현재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32만 명이 넘는 수원정(영통)이 중심이 될 전망이지만 수원갑(장안), 수원을(권선) 일부 지역이 신설 선거구에 합쳐지거나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 수원갑은 박종희 전 의원, 수원을은 정미경 의원(재선), 수원병(팔달)은 김용남 의원(초선)이 각각 당협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영통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임에도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당 조직강화특위 소속 한 의원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또한 장안팔달에서는 당내 주자들간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장안은 당협위원장 경선에서 박 전 의원에게 패한 김상민 의원(비례)이 내년 장안 출마를 고집하며 사무실 간판을 여전히 내걸고 있고, 팔달은 이승철 도의원이 최근 사무실을 내며 현역인 김 의원에게 사실상의 공천 도전장을 던졌다. 남경필 도지사가 5선을 했던 지역인지라 남심(南心)이 어디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분구 예상 지역에 박흥석 도당 수석대변인의 이름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 수원갑은 이찬열 도당위원장(재선)이 내년 3선 도전, 수원정은 박광온 의원(초선)이 재선 도전에 나설 채비다, 수원을과 수원병은 각각 백혜련김영진 원외 지역위원장이 지역을 다지며 내년 총선을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의 출마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신설 선거구 출마가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지만 막상 수원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염 시장이 차기 경기지사에 도전하면 모를까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많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에게 패한 김진표 전 의원은 영통에서 3선을 한 경험을 토대로 신설 선거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인 지역구 의원 간 별들의 전쟁 용인도 현재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용인갑(처인)용인을(기흥)용인병(수지) 모두 30만 명을 넘지만 32만 명을 넘은 기흥을 중심으로 선거구 신설조정이 유력한 상태다. 처인과 기흥에서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의원들과 별들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처인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초선)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 기흥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과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초선)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처인의 이백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맞대결이 유력하지만 기흥은 이 의원이 신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맞대결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신설 예상지역에 이상일 의원외에 조양민 도당 상임부위원장, 서정석 전 용인시장, 이춘식 전 비례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김민기 의원실 조재헌 수석보좌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남양주 새정치 표밭 남양주을 접전 예상 남양주갑 남양주는 을지역 인구만 33만이 넘어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평 일부에서 남양주 편입을 요구하고 있어 가평 포함여부가 관심사다. 남양주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3선을 한 아성으로, 분구가 될 경우 아성이 더욱 견고해질지 혹은 새누리당이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갑지역은 을지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3선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간 단일화 성사를 촉구하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내년 공천 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분구 예상지역과 남양주갑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이석우 시장, 주광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안산 총선 4월 13일 세월호 2주기 표심 관건 내년 20대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인 4월16일의 불과 사흘 전이다. 추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안산 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사고지역이었던 안산 상록을 조직위원장에 홍장표 전 의원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상록갑 이화수 전 의원, 단원갑 김명연 의원(초선), 단원을 박순자 전 의원 등 당협위원장을 모두 전현직 의원들이 맡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상록갑 전해철 의원(초선), 상록을 김영환 의원(4선), 단원갑 고영인 전 도의원, 단원을 부좌현 의원(초선) 등 현역 의원 3명과 전 도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허숭 전 도 대변인이 안산 단원갑에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비례)이 안산 상록을에서 각각 이름이 오르내려 주목된다. 도내 3선 이상 단체장 9명 높은 인지도로 총선까지? 도내 3선 이상 단체장은 9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은 서장원 포천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이상 3선) 등 4명,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순 구리시장(5선), 김윤주 군포시장(4선),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교범 하남시장(이상 3선) 등 5명이다. 이중 남양주 이 시장과 광주 조 시장은 각각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름이 나온다. 재선 단체장 중에는 수원 염태영 시장과 함께 성남 이재명 시장이 성남 분당갑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기초단체장들은 높은 인지도가 장점으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가 실시될 경우 여론조사에서 크게 유리할 수 있지만 행정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글=김재민기자 사진=경기일보DB (2012년 19대 총선 사진 자료)

이슈 김재민 부장 2015-05-03 17:05

[ISSUE] 세월호 1주기…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뿌리박힌 안전불감증으로 앞길 창창한 고교생 수백명이 희생되며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세월호 참사가 지난 4월 16일로 1주기를 맞았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가장 강력한 화두는 안전이었다. 이에 응답하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앞다퉈 안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재난은 여전하다. 뒤로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때마다 관계 기관의 땜질식 처방도 잇달았다. 참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에 포토경기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안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안을 모색해 봤다. 반복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허울 뿐인 안전대책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자 정부는 물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 등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국가재난을 전담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자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각 기관도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인천시도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년간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각종 대형사고로 얼룩졌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후진국형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행재정적 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6일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해 10월17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중 환풍구가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올해 2월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고 3월22일과 25일에는 각각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와 용인 교량공사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그야말로 사고정국이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에는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한 안전불감증이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 中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경기도와 각 시군, 기관별 컨트롤타워는 부재 중이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재난안전을 컨트롤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사람과 권한은 그대로인 채 명칭만 변경된 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안전 도지사를 표방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의해 지난해 8월7일 제1차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갖고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목표였다. 도내 31개 시군 역시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의 부서를 신설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19일 1장관, 1차관, 2본부, 4실, 19국, 62과에 12개 소속기관을 둔 거대조직(소속인원 1만39명)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이 모두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강화, 안전 문화 생활화, 안전 인프라 확충을 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 사고 발생시 이를 컨트롤하고 지휘해야 하는 이들 조직은 정작 사고 발생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경험도 없거니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멈춰있는 것이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절실 권한책임 강화 시급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도재난안전본부는 도의 각 실국과 소방직과 행정직의 인사교류만 했을뿐, 여전히 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등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예방이나 지휘 등의 역할은 행정직이 대부분인 도 재난안전국이 쥐고 있다. 또 여러 기관이 연결된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컨트롤타워 자체가 자연스레 상위부처, 상위직급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벌어진다. 수원시 등 일선 시군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총괄과가 신설됐으나 행정직 직원이 순환인사를 하는 등 전문성은커녕, 현장경험도 짧은 상태서 사고 이후 타 부서의 안전대책만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는 1년여동안 제자리 수준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조직은 계속되는 대형사고에 사후약방문식 대처방안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재난안전의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데, 그정도 역량을 갖춘 인력이나 부서가 없는 상태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배치양성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안영국송우일기자 사진=김시범전형민추상철기자연합뉴스 [인터뷰]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재난 근본적인 예방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재난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50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안전정책,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NSC 자문위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사고 이후 수습책에 국한돼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가시적인 재난안전 대응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 수습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책이라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전불감증을 국민 인식이나 문화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 인식을 바꿔야 하는 책임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송우일기자 사진=충북대 제공

이슈 안영국 기자 2015-05-03 16:59

[ISSUE]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경인지역에서 70%대 중반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그동안 각종 부정행위로 조합장 선거를 금권 선거라고 비아냥대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건강한 협동조합의 본보기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에서는 3월 11일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22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 동시선거를 통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9명을 포함, 총 177명의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지역농축협은 27만2천377명의 조합원 가운데 20만8천821명이 투표에 참가해 76.7%의 투표율을 보였고, 수협 66.1%, 산림조합 59.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인천에서도 36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21명(무투표 당선인 4명 포함)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인천지역 전체 투표율은 선거인 2만9천872명 중 2만2천866명이 참여해 76.5%로 나타났다. 조합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79.7%로 가장 높고 수협이 72.2%, 산림조합은 61.7%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 조합원 전체 투표가 진행된 조합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조합은 안양원예농협으로 96.2%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인 반면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은 46.9%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경기도, 현직 프리미엄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당초 예상됐던 것처럼 현직 프리미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이번 동시선거에 출마한 88명의 현 조합장 가운데 56명만이 재선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 88명 가운데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등 56명만이 당선, 평균 63%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제한된 선거운동방식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꿈의 6선 조합장도 탄생했다. 홍은수 화성 남양농협 조합장(66)은 튼튼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6선에 성공, 경기지역 최다선 조합장의 영예를 안았다. 또 성남 낙생농협에서는 3선 경기도의원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정재영 후보(60)가 김철수 현 조합장(51)을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강석오 후보(59)도 박종원 현 조합장(61)을 71표 차로 따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최만자 부천농협 조합장(74)은 경기지역의 유일한 여성 조합장이자 최고령 당선자가 됐다. 경기남부수협 선거에서는 조성원 현 조합장(64)이 각각 김정주(60)김길선 후보(64)를 따돌리고 3선에 성공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새 조합장으로 장주익 전 이사(54)가 유만희 전 조합장(67)을 제치고 당선, 향후 경기도 수부도시의 축산업을 이끌게 됐다.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조합도 있었다. 화성 마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재헌 후보(57)가 324표를 득표, 323표를 득표한 김윤배 조합장(60)을 1표 차로 따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득표율이 같아 연장자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연천농협에서는 김유훈 전 감사와 임철진 전 상무가 545표로 동률을 이뤘지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5개월 빠른 김 전 감사가 연장자 우선 당선 조항에 따라 조합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인천도 변화 선택 새얼굴 대거등장 인천지역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돼 새얼굴의 조합장 당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우선 부평농협은 정왕섭 현 조합장이 이상원 전 부평농협 이사에게 패했으며, 인천축협은 이성권 현 조합장이 홍순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에 42표차로 져 신흥 조합장에게 자리를 넘겼다.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검단농협 선거에서도 양동환 전 검단농협 전무가 44.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한군희 현 조합장을 제압했다. 백령농협은 김필우 현 조합장이 김정석 전 백령농협 이사와 접전을 벌였으나 득표율 10% 차이로 패했다. 강화군산림조합도 조합원들은 남궁호 현 조합장이 아닌 나장기 전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선택했다. 나 후보는 71.1%의 득표를 얻어 남 조합장을 큰 표차로 따돌렸다. 한편 남동농협의 김완희 당선자는 4선의 영예를 안으며 인천지역 최다선 조합장에 올랐다.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전 이번 선거와 관련, 경인지역에서 당선자 166명(무투표 당선 제외) 중 37명이 경찰의 수사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105명(88건)으로 이 중 4명은 입건됐고 101명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42건, 후보자 비방 18건, 사전 선거운동 22건, 조합원 선거개입 1건, 기타 5건 등이다. 만약 당선인이 불법선거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당선자는 금품 살포 등의 혐의가 아닌, 문자발송 등 대부분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건 여부는 수사를 계속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식 보완 불가피 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 개별적으로 치렀던 조합장 선거방식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와 비슷한 양상의 불법선거가 여전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과거 조합별 선거 때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돼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 낙선자 측에서 당선무효 소송을 무더기 제기할 가능성도 문제로 남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돈선거, 깜깜이선거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 논란에 대해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경 등의 실태조사, 종합적인 선거평가를 통해 합동연설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규태김미경기자 사진=전형민김시범기자연합뉴스

이슈 김규태 기자 2015-04-01 10:21

[ISSUE] 꼬리무는 총기살해 사건

지난 2월 27일 화성에서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진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9시께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J씨(75)가 큰형(86)과 큰형수(8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이강석 경정(당시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도 순직했다. 사건 발생 당시 J씨의 조카는 집에 없었으며,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4형제 중 셋째인 J씨는 평소 큰형에게 술에 마시고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34분께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강석 경정과 L순경은 4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이 경정은 L순경의 테이저건을 든 채 J씨를 설득하려다 J씨가 쏜 총에 오른쪽 어깨를 맞고 숨졌다. J씨도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에 각각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충격에 빠진 유가족과 주민 믿기지 않는다 화성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유가족과 주민들은 충격과 실의에 빠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사건 현장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 뒤로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사건 현장 한켠에서는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엽총에 맞아 사망한 J씨와 아내 P씨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통했다. 인근 빌라에 살고 있는 K씨(64)는 변을 당한 P씨가 성당에 열심히 다녔으며, 아들(58)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를 하면 항상 선한 웃음으로 반겨주던 노부부의 모습이 선한데 사고를 당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부부는 다음달 손자(30)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J씨의 처남 P씨(80)는 다음달에 손자가 결혼한다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면서 경사스런 일을 앞두고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오열했다. 이강석 경정 영결식 강석아. 제발 대답 좀 해봐 화성 총기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허망하게 순직한 고 이강석 경정의 영결식이 치러진 3월1일 화성서부서는 유가족 및 동료의 오열과 통곡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더욱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이 시대 참 경찰관을 잃은 상실감에 경찰 내부는 물론 국민들이 함께 안타까워 했다. 이날 영결식은 경기지방경찰청장(裝)으로 치러졌으며, 대형 스크린에서 이 경정의 사진이 상영되자 350여명의 동료 경찰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된 고인의 영정 옆에는 제복과 경찰 공로장, 녹조근정 훈장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유가족들이 주저앉아 오열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경정의 아내는 영결식 내내 어떻게 해어떻게 해라며 눈물을 흘렸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이 경정의 형과 누나는 고인의 제복과 구두를 품에 안고 신발 신고 집에 가자면서 한참을 흐느꼈다. 한편 영결식 후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치됐다. 도내 허가받은 총기 2만6천여정관리 구멍 흉기 돌변 화성시에서 사냥용 엽총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당국의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경찰의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는 모두 16만3천664정으로 이 가운데 엽총은 3만7천424정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만 2만6천696정(엽총 7천81정공기총 1만5천753정 등)이 소지허가를 받았고,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제출하면 수렵기간(11~2월) 중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총기를 출고할 수 있다. 이들 총기는 멧돼지도 한 방에 쓰러트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만 총기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사건의 피의자 J씨는 폭행, 사기 등 전과 6범이지만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지 않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또 수렵기간 중에는 전국 어느 파출소에서나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사냥터가 없는 화성지역에서 유해조수 구제(사냥) 허가도 받지 않은 J씨가 총기를 마음대로 꺼낼 수 있었던 이유다. 특히 J씨는 총기를 입출고하면서 오늘도 허탕이다며 마치 사냥을 한 것처럼 경찰에 이야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사건 이후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자 추가, 총기 입출고 경찰관서를 주소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 입출고 시간 단축, 소지 허가 갱신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수렵총기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글=송우일기자 사진=김시범기자연합뉴스

이슈 송우일 기자 2015-04-01 10:18

포토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